의회 소식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이 2026년 들어 약 30% 감액된 배경을 두고 서비스 질 저하 우려와 이용자 이동 여부가 제기됨

전남도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 다양화로 사업량이 줄어 예산을 감액했으며, 필요 시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 예산 삭감 배경과 병원 미수금 여부 점검 요구

남성 난임 지원 확대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실태 개선 주문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집행잔액과 출생기본수당 예산 산정의 적정성 논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시군별 재정력 차이 보완 필요성 제기

전남도 1회 추경 중소상공인 직접지원 8억4000만 원에 그친 민생회복 예산 논란

6500억 원 경영자금 이차보전과 지역화폐 소진 상황 속 추가 지원 확대 노력 답변

김미경 위원, 농산물저온저장고 내년 예산서 중형 지원 제외와 소형 물량 축소 우려 제기

정광현 국장, 예산 제약 속 소형은 시군 중심 운영하고 중형은 다른 항목으로 일부 지원 설명

농산물저온저장고 중형 지원 반영 방식과 소형 물량 축소를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사회복지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예산 84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액

의무 보수교육비 성격 예산 부족 우려에 추경 반영 방침

성인지 예산서상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이 여성장애인만 대상으로 편성돼 남성장애인은 수혜에서 제외된다는 지적

내년부터 장애인 양육지원 조례로 바꿔 남성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

전남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낮은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 대폭 감액 편성

전국민마음투자사업 예산 집중으로 기존 청소년 사업 흡수 증액,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은 도비 추가 확보

조옥현, 중고 PC 지원 대상 확인 뒤 수요 많은데 보급 목표·예산 축소 배경 추궁

장헌범, 장애인·저소득층·사회복지단체 지원 포함…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감소 설명

수요 증가 속 2023년 수준 보급 유지 요구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축소 불가피 입장차

한숙경 위원, 두 지역 살아보기 국비 구조와 사업 확대 방안 질의

난임 부부 지원·청년문화복지카드·선취업 후진학 예산 조정 배경 집중 추궁

한춘옥 위원, 전남 인구 감소 대응 위한 출산 여건 조성 및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촉구

김명신 국장, 전남 난임 부부 연 28억 원 지원 및 전남형 추가 지원 지속 설명

난임 부부 지원 필요성 공감 속 예산 수준·교통비 지원 확대 여부 입장차

장은영 위원, 전남형 맞돌봄·맞살림 협력사업 예산·운영방식·체험키트 질의

전남여성가족재단, 1300만 원 예산으로 2시간 교육·체험키트 제공 설명

모정환 위원, 신중년·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감액 사유와 대책 질의

위광환 국장, 정부 예산 축소 따른 감액 설명하며 국비 복원 요청

전남 인구감소 대응·난임치료 지원 예산 20억 적정성 논란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환과 임도 확충, 대불산단 지원비율 재검토 공방

전남도의회 예결위,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감축 대응과 전남형 사업 유지 방안 점검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부족분 보전과 입식테이블·공동생활의 집 확대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