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교 주변 민원과 CCTV 등 학생 안전 조치, 예산 부족으로 지연 우려

전환예산 부족 속 내년 도 예산 편성 및 경찰청 예산 요청으로 신속 대응 방침

자치경찰제도 가시적 성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사무 범위와 시도 통합 시 처리 방식도 질의

국립나주병원 현장대응팀 운영 인력과 2인 1조 편성,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와 다국어 안전전남 앱 보완, 인재개발원 시설 확장 개선 용역 추진 여부 질의

현장대응팀 인력 부족과 권역별 대응 체계,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계획, 시설 확장 개선 용역 검토 취지 설명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동부권 설치와 예산 반영 여부 재확인

주민참여예산·자치경찰 예산 집행 현황과 안심귀가앱 도입 검토

강문성 위원장, 감사관에 RISE센터 실제 검토 여부 질의

최광식 감사관 RISE센터 검토 답변, 정순관 위원장 별도 언급

오미화 위원, 자치경찰위 ‘우리 동네 치안 이야기’ 예산 반영·마을 선정·CCTV 관리체계 질의

정순관 위원장, 예산 미반영 아쉬움 속 22개 시군 자연마을 선정 운영 및 CCTV 관리·점검 설명

전서현 위원, 자치경찰 안전대학 운영 내용·교육 대상·보이스피싱 예방 확대 방안 질의

정순관 위원장, 청소년·주민·평생교육원 3개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감액 사유 설명

전경선 위원, 2026년도 예산편성 방식과 자치경찰학교 운영 예산 신설 여부 질의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 2025년도와 대동소이한 편성이라고 설명하며 예산목 명칭 변경이라고 밝혀

전남 섬 지역 치안 공백 해소 방안과 소요 예산 규모 질의

청소년 도박 대응과 도박상담치유센터 유치·예산 확보 계획 제시

수확철·농번기 농수산물 절도 예방 위한 선제적 방범 대책 주문

위험지역 CCTV 설치·이장단 신고망 구축·야간 순찰 협조 검토

현행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취지와 달리 사실상 일원화된 절충형으로 운영되며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과 지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예산·지휘체계 보완과 농산어촌·도서 지역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강문성 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실질 권한·역할 뒷받침 필요성 강조

정순관 위원장,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하며 자치경찰 과제 정부 의제로 요청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경찰 교통안전 홍보·교육 예산이 시군별 3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출처와 집행 내역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이 전환예산 성격상 세세한 점검이 쉽지 않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더 충분히 편성하겠다고 답변함

자치경찰위원회 실질적 역할 위해 예산·정책 지원 필요성 제기

추가 예산은 없고 5천만 원 확보해 학생 범죄 예방 사업 투입 예정

자치경찰 협력 체계 구축 위한 자율방범연합회 직무경진대회 첫 개최 여부와 5,000만 원 증액 목적 질의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13년 준비 끝 첫 개최 예정, 추경 5,000만 원은 도·기초지자체 매칭 지원

자치경찰, 예산·인력 부족과 법·제도 미비로 운영난

정순관 위원장,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협업 예산 확보 강조

전남자치경찰위 온라인 소통 창구 제안의 정책 반영 기준과 2024년 우수 제안의 2025년 사업 연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자치경찰 알리기와 참여 유도 취지의 정책 제안 성과를 정리해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경찰관 수와 일선 연계 방식, 예산 구조 한계 지적

정순관 위원장, 파견 경찰관 7명과 전환 예산 중심의 위원회 운영 상황 설명

섬지역 치안 강화 위한 드론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약, 자치경찰 교육·행사 확대 방안 질의

고흥 드론 시범사업 주민 반응과 추진 경과, 자치경찰 한마당 신설 배경 및 신규 안전대학 계획 설명

드론합동순찰대 예산 4500만 원 순증 편성 경위와 사업 내용 질의

위원회 직접 관리, 고흥군·고흥경찰서 현장 운영 방침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예산 2억4400만원 감액 사유와 홍보 실태 질의

아동지킴이 근로시간 조정·운영비 절감 반영, 홍보비 1억4000만원 집행 및 성과점검 계획 설명

정영균 위원이 스마트정보담당관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200만 원 삭감 사유를 질의함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이 시스템 19개 무상 안정화 기간과 3개월 치 과금 잔여분이라고 설명함

전경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1000만 원 감액에도 본예산 과다 편성 여부 질의

정순관 위원장, 운영수당 감액 배경과 맞춤형복지제도·도민 정책제안 심사위원 실비 편성 설명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감액 사유 질의

회의 운영비 1000만 원·복지포인트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감액 설명

섬지역 상시순찰·치안드론 사업 예산 집행과 고흥 시범운영 실효성 질의

자치경찰위, 국비·도비 3억 원 투입과 개인정보 동의 절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