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최정훈 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목적 부합 집행 여부 확인 요청

명창환 행정부지사, 예비비는 집행 단계에서 통합 활용 가능하며 이번 지출도 법적 문제 없다는 설명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 논란과 편성·집행 기준 차이 공방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예비비 집행과 불용액, 저수지 파손 농가 피해 보상,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제외 대응 질의

남도장터 판촉비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련 지출 예비비 적정성 및 농정 현안 대응 설명

정영균 위원,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 추천 용역비 예비비 집행 경위와 의회 미보고 문제 제기

강종철 국장, 정부 추천 위한 긴급 집행 불가피성 설명과 결과보고 지연 사과

예비비 사용 정당성·용역 적정성·의회 보고 절차 놓고 공방

최선국 위원, 의대 공모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의회 심의 배제 문제 제기

전남도 집행부, 공모 추진 일정의 촉박성과 내부·외부 변수로 예비비 사용 불가피 해명

공모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 노출

올해 편성된 예비비 920억 중 잔액을 불용 처리해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와 의회 승인 절차 확인

남은 예비비는 불용 처리 뒤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결산 때 의회 승인 받는다는 답변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해 편성·사용하는 기준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남은 예비비는 내년 불용 처리가 아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답변 나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 용도와 올해 실제 집행 규모를 둘러싼 점검이 이어짐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민생안정·호우피해 복구 등 예측 불가 지출에 사용됐고 실제 집행액은 100여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

박경미 위원, 기후대응기금 운영기금 적립·단순 사업 편중 우려 제기

안상현 국장, 기후대응기금 2030년 100억 원 조성 목표와 활용 방안 설명

보통세 증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전출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 확인

법정 적립 기준 따른 비상 대비 재원, 재난 발생 시 도정 전반에 배분 사용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 미수납액 발생 배경이 쟁점으로 떠오름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시군 수납 미흡과 이월 반영 과정에서 차액 발생했다고 설명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서상 최근 3년 징수현황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국가산단·재해예방사업 지방비 매칭 비율과 시군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답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하반기 편성 과다 논란

집행률 41%·381억 원 집행, 태풍·엘니뇨 대비 증액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비비 1192억 원과 결산상 예산현액 630억 원 차액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비비 부서별 배분·부기 반영으로 결산상 금액 차이 설명

나광국 위원,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 경위와 이월 내역·결산서 미반영 문제 제기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전남서비스원 예산 집행 후 코로나19 대응으로 남은 금액 도비 반납 설명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13억 원 감액과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산 운용 적절성 논란

교원 인건비 감액과 학교 청소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질의와 집행 설명

이현창, 예비비 906억 편성에도 추경 283억 증액 필요성 제기

황기연, 코로나19 재확산·재난재해·대외 변수 대비 위한 예비비 증액 설명

예비비 추가 확보 적정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사업설명서 예비비 증액 사유와 집행률 점검

추경 예비비 282억 원 증액 요청, 재확산·물가상승·재해 대비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