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상반기 신청률 92%…군 지역 저조 원인·대책 질의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2023년 상반기 신청·지원 현황과 전년 대비 증가율 질의
군 지역 신청률 저조 원인과 홍보·가맹점 확대 대책 제기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2023년 상반기 신청·지원 현황과 전년 대비 증가율 질의
군 지역 신청률 저조 원인과 홍보·가맹점 확대 대책 제기
난임부부·임산부 우울증 상담치료 지원센터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형 청년마을 관리 체계 보완·청년스마트마을 추진 재정비 주문
귀농귀어 상담·교육 실효성 저조, 정보 제공과 체험 프로그램 보완 필요성 제기
인구·청년·귀농귀어 현안, 기존 방식 넘어 전남 맞춤형 대책 마련 요구
코로나 사태로 예식장 영업이 중단된 시기에 결혼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소급 신청 기한 경과 사례 제기
문금주 행정부지사, 민원에 일리 있다며 검토 입장
전남 인구감소 대응·난임치료 지원 예산 20억 적정성 논란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환과 임도 확충, 대불산단 지원비율 재검토 공방
신승철 위원, 전남 청년 인구 유출 막기 위한 내년 예산 대범한 편성 요청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노력하겠다는 입장
박원종 위원, 출산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 증액 이유와 도비 비율 상향 배경 질의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당초예산 변동과 인구정책 매칭 비율 상승 따른 시군 부담 완화 설명
인구정책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실효성 우려
화순 사례를 바탕으로 전남만의 획기적 인구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정철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사업 집행률·교부금 관리 점검
청년마을·청년공동체 사업 여비 부족과 현장 감독 실효성 지적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 산출 근거와 아동급식비 단가 조정 배경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지고,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됨
전남도, 자립수당 인상과 사례관리 대상 기준을 설명하고 아동급식비 조정은 재정 여건과 복지부 권고를 반영한 협의 결과라고 밝힘
청년농업인 메타버스 구축 등 농업 분야 추경 예산 편성 배경과 사업 필요성 집중 질의
친환경 이앙기·농업기기 등화장치·김치원료 공급단지 사업 추진 계획 점검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산 확대 배경과 공모·지역 선정 기준 공유 부족 지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일간식 예산 삭감 이유와 가축사체처리 매몰지 관리 방식 확인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정산 지침이 현장과 맞지 않아 융자 실행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상한선 상향과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경기 악화와 자재값 상승 등으로 지난해 융자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기금 활용 확대에 최선 다하겠다는 답변
청소년미래재단 신청사 층수·연면적·사무공간 규모와 센터 동시 입주 가능성 점검
신청사 공간 배치와 상담·프로그램 운영 구조 가능 여부 확인
전남 청년 지원 항목·지원액 현황 및 상향 의향 질의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 원·주거 구입 이자 월 15만 원·근로자 주거비 월 10만 원·19세~28세 20만 원 지원 설명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와 예산 한계론의 입장차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96억 원에서 추경 때 약 68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놓고 홍보 부족과 가맹점 부족, 부정 사용 관리 방안이 함께 도마에 오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예상 신청 인원에 못 미친 집행 상황을 이유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홍보 강화와 부정 현금화 방지 조치를 설명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부진과 이주노동자 거주 인프라 조성 사업 점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맞춘 이주노동자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 교부 규모, 집행 적정성 집중 질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 광역·시군 역할 분담 및 관리·감독 체계 점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의 ‘인권보호’와 ‘권리보호’ 명칭 차이와 11조 재정지원 문구 적절성 제기
이재태 의원, 11조 재정지원은 8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포괄 정리하는 방안 제시
1인 시위자들 외국인·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과도 주장에 대한 질의
외국인 보호정책 인권 차원 필요성 인정 속 조례안 신중 접근 필요
전남 출산장려책 확대·이민 정책 방향·구례 케이블카 추진 의견 제시
김영록 지사,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민 정책·광역 협력형 케이블카 추진 강조
전남 출산율 0.97명, 구조적 부담 탓에 기존 출산장려 정책 체감 효과 미흡 지적
18세 미만 아동 가구 보편적 현금 지원 검토와 장기적 저출생 대응책 촉구
전남도의회 본회의서 출산·보육 업무 통합과 조직개편 검토 요구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현행 유지하며 하반기 재검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