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남교육청 예산 편성이 총액 맞춤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자료 부실 비판에 황성환 부교육감이 이해자료 보완 등 개선을 약속함

학생교육원 예산서에 찾아가는 초등학생 평화감수성 과정에만 여비가 편성되고 중학생 과정에는 여비가 빠진 배경 질의

예산에 공무원 출장비가 포함됐으며 담당 연구사와 장학사가 현장 동행해 강사 관리와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살피고 있다는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서 내년 예산안 중앙정부 이전수입 수치 불일치와 세수 결손 가능성, 재원 확보 방안 집중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수치 차이 별도 확인 약속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 검토 가능성 언급

박원종 위원, 학교시설관리 통합운영 예산 감액 뒤 2025년 확대 정착 계획 부재 지적

노권열 총무과장, 노조 협의 뒤 추경 반영 검토 뜻

학생 생활지도 지원·CCTV·방재 훈련 및 재난안전용품 통합지원 예산 감액 논란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여건, 유사 사업 통합 및 학교 수요조사 반영에 따른 예산 조정

고교 무상교육 국고부담금 99.4% 삭감에 따른 교육청·지자체 부담 우려와 고교학점제·장애인 교원 지원·유보통합 예산 점검

전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예산 감액 사유 설명하고 무상교육 일몰 대응 및 학교폭력예방·지역학교 지원 방안 답변

심창욱 위원, 오케스트라 관련 5억 원 예산 신규 사업 여부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기존 추진 사업 설명

심창욱 위원, 자치학교·혁신학교 예산 형평성과 AI 디지털 교과서 계약·구독료 기준, 과학고 필요성 등 점검

광주시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차이 검토와 과학고 필요성 언급, AI 교과서 학교별 계약 가능성 및 아이온 사업 정상 추진 설명

스터디룸 운영 지원 예산 1억7500만원 감액 사유 및 세수 영향 확인

세수 요인 일부 반영 속 운영 안정화 단계에 따른 운영비 조정

조석호 위원, 중등특수교육과 고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예산 필요성 질의·학교별 편성 근거 자료 제출 요구

백기상 교육국장, 교육회복 특별교부 사업 출발·현장 수업 지원 필요에 따른 지속 운영 및 신청 규모 차이에 따른 예산 편차 설명

조석호 위원, 진로진학과 사업 자료 미제출 경위 추궁 및 축조심의 전 제출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해당 자료 확인 후 제출 방침

명진 위원장, 세수 감소 가능성·학령인구 감소 속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최승복 부교육감, 세수 추계 감소 가능성 주시하며 내부 대응 수단·사업 조정 우선순위 지속 검토

심창욱 위원, 긴축재정 속 직접 교육사업 축소·폐지와 복지성 예산 확대에 대한 기준 불명확성 지적

교육청,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특교·통합사업·학교 자율편성 등을 통한 보완 방침 설명

직접 교육투자와 교육복지성 지출 간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인식 차 표출

교육청 교부금 상향 편성 근거와 기금 운용, 주요 사업 예산 산출 근거 추궁

교육부 가내시 기준 세입 편성과 기금 1700억 원 반영, 2024년 교부금 1조8207억 원 및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임미란, 학교운영비 70억 원 이상 삭감 이유와 학교 재정·교육활동 영향 추궁

김용일, 학생 수·학급 수 기준 정리추경 조정 및 부족분 추가 검토 설명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수능 관리비 추경 편성 경위와 유아 무상교육비 불용, 영어전문강사 4년 주기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 질의

광주시교육청, 수능 관리비 추경 반영 구조 설명과 본예산 편성 필요성 수용, 유아학비 집행잔액 보완 및 영어전문강사 제도 형평성 검토 입장

박미정 위원, 학생 경직성 예산·대규모 시설예산의 계획 수립 및 연차별 집행 구조 점검 요구

김용일 행정국장, 세수 감소에 따른 시설비 삭감과 장기 시설사업 연차 지연 불가피 설명

의회협력예산 감액 사유와 학교 정보화 전산망 예산 반영, 사립학교 특수학급 신설·생리용품 지원 집행 점검

의회협력예산 인건비 1명분 감액, 전산망 예산 관련 계획 반영, 특수학급·생리용품 지원 대책 설명

심철의 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기준 점검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명시이월·사고이월 기준 설명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반영 검토

서임석 위원, 추경 감액 시설비 내년도 본예산 재편성 가능 여부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재편성 가능하나 1·2월 집행 예정 사업 재검토 방침

서임석, 시설과 재배정 가능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기준 추궁

교육청, 통합발주 가능 사업은 420 코드 배정·학교 특수성 반영 사업은 620 코드 편성 입장

학교 업무 전가 지적과 통합발주 확대 요구 맞선 420·620 코드 기준 공방

김용임 위원, 추경예산안 950억원 감액 사유 및 감액 사업 계획·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 질의

최승복 부교육감, 교부금 1554억원 감액에 따른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950억원 감액 및 감액 사업 2025년도 예산안 재반영 설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인지 시점·정리추경 전 대비책 추궁

교육부 9월 27일 감액 통보·시설비 중심 감액 및 내년도 재편성 계획

서대현 위원, 여수지원청 고장의 역사탐방 예산과 정원·현원 자료 불일치 지적

황성환 부교육감, 세부 인원표 불일치 확인·비교 검토 답변

누리과정 지원비 변동 없는데 예산 91억 원 차이 발생 배경 추궁

가내시 후 확정내시 조정·아동 수 감소 반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