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필순 위원, 교육재정교부금 미반영 경위와 인건비 집행 차질 가능성 점검

배일권 실장, 법정전출금 잔액 2차 추경 반영 계획과 지방채 발행 필요성 설명

법정전출금 협의 미완료 지적과 학생 교육예산 적기 투입 촉구

교육정책관, 법정전출금 전출 당위성 설명과 합의 불발 사과

안평환, 광주시·교육청 법정전입금 미편성 예산총계주의 위반 지적

박지영, 세수 감소 따른 불가피한 조치 인정

전입금 미편성 원칙 위반 지적과 불가피성 설명의 입장차

김문수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억5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필요성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해당 금액 기금 예탁 불가피 설명 및 본예산 활용 추진 방침

기금 목표액·운영 주체 놓고 재단법인 설립 무산 배경과 운용 비효율성 논의

5년 목표액 250억 원 설정 및 전남도·광주시 분담 운영 설명

현재 금리·지난해 기준 금리 확인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금리 3.2%, 지난해 기준 금리 즉시 확인 어려움

최지현 위원, 장기성 여유자금의 정기예금·국공채 운용 실태와 금리 변동·예금이자 자료 제출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최고 이율 관리와 기금심의위원회 규정 부합 설명

안평환, 계속비 증가 추세 속 명시이월·계속비 운영 실태 점검 및 편성 기준 명확화 촉구

교육청, 계속비·명시이월 기준 명확화와 본예산 단계 이월 최소화 방침

서임석, 통합안정화기금의 시설사업·교육정책사업 사용 지양 및 포괄 문구 부적절성 지적

정은남,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통합안정화기금 사용 불가피와 목적·용도 명확화 방침

신민호, 전남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 1억6000만 원 투입에도 요약본만 제공된 성과·소통 부족 지적

장헌범, 정부 혁신 방향 따른 조직진단·사무량 분석 용역으로 통폐합 외 기능 조정·경영효율화 과제 포함 설명

전남 공공기관 효율화 용역 필요성·실효성 놓고 비용 대비 가치와 공식 절차 사이 입장차

박희율 위원, 학교용지특별회계 공공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 점검 및 금리 대응 자금운용 매뉴얼 정비 필요성 제기

김동현 교육정책관, 학교용지특별회계 MMDA 전환과 정기예금 분산 운용 계획 및 자금운영 매뉴얼 정비 방침

추경 시설개선사업 예산의 본청·지원청 일괄 집행 필요성 제기

교원 업무 경감·집중 집행 예산 절감 검토 및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기준 제시

홍기월 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용처와 2023년 조성액 1400억 원 미집행 이유 질의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노후시설 개선·석면·내진보강 투입 및 2024년부터 연 500억 원 활용 계획 답변

박희율, 교육청 금고 계약 기간·향후 입찰 계획 및 이자수입 극대화 위한 금고관리 방안 점검 요구

김환식 부교육감, 농협 금고 3년 계약·내년 말 종료 앞두고 재입찰 예정 및 예치기간 조정·관리방안 검토 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감액 이유와 만기 반영에 따른 과다 계상 지적

기금 만기 미도래·분기 인식 구조 설명과 당초 예산의 1년치 반영 미흡 인정

이·불용액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차질·보통교부금 감액 우려 제기

추경 편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이·불용액 확대, 교부금 개편 시 1200억 원 감소 전망

인재개발원 열린 음악회·지역 작가 전시 예산 증액과 운영 방식 개선 논의

구내식당 이용 저하 대응과 교육생 참여·홍보 확대 필요성 제기

교육청 관련 예산 시·도 분담금 전액 법정의무 지급 여부 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분담사업 대부분 교육청 의무 지출 설명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현황 질의

일반·특별회계 집행잔액 불용 처리 배경 설명

지방교부세 초과 세입 반영과 불용액, 과의존 예방사업 예산, 기후위기대응기금 활용 방안 점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공유와 산업부문 온실가스 대응 컨트롤타워 검토 주문

박원종 위원, 지역개발기금 세입 예측 정교화와 예치금 적극 활용 필요성 제기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 활용성과 이자율 변동 대응 방안 검토 밝혀

전서현 위원, 전남개발공사 기탁 사유와 최근 3년간 기부 편중 재검토 촉구

장충모 사장, 젊은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진흥 이유로 설명하며 22개 시군으로 기부 확대 검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1933억 원 증액 항목과 기금 활용 방향 점검

농수축산업 지원과 119구급차·인력 배치 등 내년도 예산·소방 현안 논의

주종섭 위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배경과 기금 평가체계 질의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구체화 연구용역 명칭·외부위탁 배경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