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해남교육지원청 일부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과 전문학습공동체 사업 내용 적정성 지적

해남교육지원청, 세부 집행 내역 서면 제출 및 표현 수정 약속

교육지원청, 인사·승진·근무여건 기피 대상 지적

고흥교육지원청, 근무 인센티브·인사 기준 개선 추진

고흥산업과학고 AI 교실 운영 실태와 정보 교사 배치 활용, 학생 수 감소 속 2027년 200명 전망 근거 추궁

AI 교실 운영과 정보 교사 배치 내실화, 진학·취업 병행 프로그램 강화와 드론학과·우주항공 분야 구상에 따른 외부 학생 유입 기대

학생 수 감소 현실과 과거 예측 실패를 근거로 한 전망 과대 지적과 학과 개편·지역 특화 확대에 따른 학생 수 증가 기대의 대립

고흥 등 농어촌 교육 인프라 읍 중심 집중으로 학생 학습권 위축 우려

교육청·학교 현장, 공동교육과정·아침 간편식·AI 교육 대응과 중장기 계획 마련 강조

봉래중학교의 지역적 거리와 휴일 학습장소 부재로 드러난 농어촌 교육 인프라 부족

봉래중학생 13명 중 대부분은 가정에서 공부하고 일부만 학원과 과외를 이용하는 상황

박형대 위원이 녹동초 소록도분교·시산분교의 공동교육과정 협동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감소에 따른 휴교·폐교 가능성을 질의

김향희 녹동초 교장, 소록도분교 10명·시산분교 2명 재학과 월 1회 협동학습, 시산분교 휴교 가능성 및 대안 미검토 답변

고교학점제 핵심은 학생 선택권 보장과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확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활용한 고흥 지역 프로그램, 시범 운영 단계서 선택과목 보완 역할

박희율 위원장,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증액분 집행부 동의 여부 질의

김환식 부교육감, 추경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 증액 요구 사항 동의

박희율, 교육청 금고 계약 기간·향후 입찰 계획 및 이자수입 극대화 위한 금고관리 방안 점검 요구

김환식 부교육감, 농협 금고 3년 계약·내년 말 종료 앞두고 재입찰 예정 및 예치기간 조정·관리방안 검토 보고

학교안전 예산 감액 배경과 학생 안전 대책, 선혜학교 연장 사유 및 장애학생 현황 자료 요구

CCTV 예산 감액은 집행 잔액 조정, 학교폭력 감소·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선혜학교 연장은 LH·공사 집행 문제

박필순,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대책회의 필요성 인정 속 컨설팅단 외부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전제 필요 지적

선계룡, 내부위원 중심 컨설팅단 운영 효율성 설명과 함께 기금운용·이자수입 제고 관련 외부 전문가 협의 재검토

반복되는 인건비 감액과 운영비 잔액에 정확한 추계·적정가 구매·현장 관리 강화 요구

교육청, 인건비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운영비 연내 집행·품질 중심 물품 구매 지도 방침

홍기월 위원,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자유수강권·돌봄교실 예산 감액 설명 미흡 지적 및 대책 촉구

김종근 교육국장, 스마트 AI 홈워크 시스템 예산 판단 미스 인정·자유수강권 신청 감소 배경 설명·돌봄 지원 개선 방안 모색

진도교육지원청 교원 징계와 직위해제 이후 처리 절차, 불용 예산 집행 집중 및 진로진학 교육 운영 예산의 독일 교수 초청 특강 집행 내역 점검

진도중학교 기말고사 일정과 징계 전 직위해제 사안에 대한 진도교육지원청과 학교 측 설명

광주시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수조정 결과 설명 및 증액분 동의 여부 확인

김환식 부교육감, 지방자치법·기금관리기본법 근거로 증액 요구 사항 동의

심철의 위원, 목 변경 사항 사전 의회 보고 요청

김종근 교육국장, 해당 사항 의회 보고 방침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감액 이유와 만기 반영에 따른 과다 계상 지적

기금 만기 미도래·분기 인식 구조 설명과 당초 예산의 1년치 반영 미흡 인정

이귀순 위원, 역사문화탐방 연수예산 신규사업 여부 질의와 정리추경 편성 부적절성 지적

최영순 정책국장, 교육공무직 대상 역사문화탐방 연수 시범운영 필요성 설명

정리추경 신규 편성 부적절론과 시범사업 필요론의 입장차

일반고 제과제빵 위탁과정 운영 포기 경위와 추경 감액 지연 이유 추궁

희망자 부재에 따른 사업 포기·교육부 반환 설명과 추경 감액 지연 재확인 방침

경양초 이전 신축 예산 45억 원 감액 사전 파악 여부와 내년 3월 개강 차질 가능성 점검

경양초 감액분은 낙찰 차액, 이전·개방 문제없음 판단과 선거관리 예산 잔액 정산 반환 설명

서임석, 추경 감액 뒤 동일 사업 내년 본예산 재편성 배경 추궁

선계룡,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감액·재편성은 이월 축소 위한 조치 설명

예산 재편성과 기금 적립 운용 둘러싼 편법 소지 대 개선 논리 충돌

이귀순 위원, 조직개편·시민협치진흥원 추진 관련 인력 충원과 과 신설 방침 확인 및 내부 협업·사업 차질 방지 당부

최영순 정책국장, 인력 충원·협업 강화와 기존 사업 차질 방지 방침 재확인

심철의 위원, 광주교육청 본청·동서부지원청·산하기관 전반 조직진단 필요성 제기

김환식 부교육감, 본청·지원청·직속기관 포함 조직진단 실시 및 관련 예산 편성 추진

광주공고 남해종합개발 BTL사업 무산 원인 질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교육청·교육부 차원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BTL사업평가위원회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춘 제도 개선안 제안 및 안건 상정 방침

이귀순, BTL 부채·임대료 부담 우려와 화정초 BTL 전환 재검토 요구

선계룡, BTL 25% 추진 시 국비 지원·교부금 반영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 방지 설명

BTL사업의 교육재정 부담 여부와 지원 확보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