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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시도세 전입금 목별 용도와 교육수당 대응투자, 교원 국외연수·성폭력·학교폭력 예방 예산 조정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자율 편성,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은 목적사업 편성, 교육수당은 단계별 추진 및 지자체 협력 방침

박형대, 기금 활용한 이월액·불용액 축소와 교육재정 운용 왜곡 우려 제기

박영수, 일부 편의적 기금 적립 인정 속 재정안정 장치 설명…백도현, 특수교육 감액은 실제 수요 감소 영향

기금 적립 최소화 공감 속 책임 회피 수단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00억 원 증액 전출 배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전남 교육예산 영향 및 대응 방안 질의

교육세 일부의 고등교육·평생교육 전환 논의에 대비한 추경 반영의 적절성 설명 요구

최무경 위원, 5년간 1123억5500만 원 비용추계 산출 근거와 동호회 지원 편성 이유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복지·후생비 약 220억 원과 민간동호회 지원사업 1500만 원 설명하며 추가 검토 약속

장흥 이월 예정액과 불용액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지적과 이월사업 최소화 당부

연립사택 증축과 장흥공공도서관 증축에 따른 명시이월 사유 설명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진로·진학 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곡성 진로·진학 지원 사업 불용률 99.2% 원인과 예산 집행 대책 논의

최무경 위원, 2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공고·계약 경위 추궁

교육연수원장·공공도서관장, 수의계약 처리 인식·계약 내용 파악 미흡 재보고 입장

2000만 원 이상 계약 입찰 원칙 놓고 수의계약 집행 적정성 입장차

새로 인사 이동한 국장들의 결산 심사 대응 한계와 예산·결산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성 제기

결산잉여금 최소화와 내년도 예산 편성의 면밀한 관리 요구에 집행부 잉여금 축소 노력 밝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 운용 현황과 성과지표 산식, 생활임금 적정성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질의

생존수영 이행 여부와 초등 미입학자 통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교육복지우선지원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설명

계속비 사업이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제기

학교 현장 물품·교구 구매의 필요성 검증과 낭비 방지 주문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과 지표 산정 방식의 적정성 점검 필요성 제기

기금 운용계획과 금고 계약 재조정, 여유자금 예치 방식 개선 주문

송형곤 위원, 성인지 예산 1640억 원 내 학생 대상 성평등·성폭력·성인지 교육비 포함 여부와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질의

교육당국, 관련 교육과 사업은 있으나 1640억 원은 순수 학생 교육예산이 아니며 학생 대상 특별 교육비 포함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

학생 성인지 교육 필요성 공감 속 성인지 예산의 성격과 학생 대상 교육 포함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이

박종원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여부 확인과 부서별 집행 실태 재점검 요구

이선국 예산과장, 예산편성 TF 구성 후 선택과 집중으로 본예산 편성 방침

강진교육지원청 결산 불용처분 비율 0.1% 미만, 예산 집행 성과와 배경 질의

코로나19 속 전 직원 협력으로 대면 활동과 계획 업무 차질 없이 추진

박종원 위원, 교육연수원 91억 예산 중 9억2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과 추경 미조정 문제 제기

윤기정 교육연수원장,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원격연수 확대와 여비·공공요금 감소로 불용액 발생 설명

예산 불용 원인과 추경 조정 책임 공방 속 무책임 발언 논란과 사과

전남교육연구정보원 결산서상 현액 67억 원 중 집행잔액 9억400만 원 불용 사유 질의

코로나19 연수비·시스템 운영비와 전남 교육미디어센터 이전 중단이 불용액 발생 원인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올해 불용액 791억 원 증가와 사업 집행 부진 여부를 둘러싼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불용액 원인으로 인건비·시설비·낙찰차액·집행잔액을 들며 축소 노력 약속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1조2000억 추경예산 중 9300억 기금 예치 구조 지적

전남도교육청, 2025년 고교학점제·AI교실 대비 기금 활용 계획 보고

박종원 위원장, 기금운용 계획안 사용 시점·용도 및 세수 증가분 적립 반영 여부 확인

김천홍 부교육감, 교육환경개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용도 설명

김인정 위원, 전남교육청 추경 1조2382억 중 9304억 기금 편성 배경·사용계획 질의

김천홍 부교육감, 세수 증가에 따른 재원 급증 대응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활용 계획 설명

추경 70%대 기금 적립 부적절론과 교부금 목적 부합론의 입장차

학교 카페 조성 사업의 사업 성격과 교육청·학교별 식비·간식비 운영 기준 확인 요구

외부 침입 대응 매뉴얼과 학교 카페 이용 대상 운영 범위 점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60억 원 예산 세부 항목과 학교 옥상 카페 조성의 별도 여부 질의

보건관리 운영부터 재난안전시설 개선까지 편성, 옥상 카페 조성은 별도 사업이라는 답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수입·세입추계·순세계잉여금 비율 높아 재정건전성 문제 제기

감사관실 사이버 감사 시스템 구축사업 신규 사업 여부 질의에 행정국장 ‘알겠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