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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1회 추경 신규·증액 사업 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교육발전특구·무안반도공동교육과정 중복 지원 여부와 누리과정 교육비 증액 배경 확인

전남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14개 시군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과 27건, 336억 원 규모의 50% 이상 감액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비 감액은 학생 수 감소와 시설비 이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미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 마련과 지속적인 채용 노력 방침을 밝힘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배경과 지역수출 특화품목육성·보험료 지원 조정 이유 질의

수출물류비 종료로 사업명만 바뀌고 도비·시군비 등 37억 5000만 원 반영 설명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 동의 여부 확인

상이군경 복지회관 기능 보강 등 보건복지국 증액과 환경산림국 증액에 모두 동의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증액안 소관 부서별 동의 확인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이의 여부도 함께 점검

전남도교육청 2024년 예산 편성, 학교 지원 반영 여부와 신규 사업 수요 적정성 쟁점

순세계잉여금·초과수입 추가 반영 속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95개 편성

박종원 위원,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대비 631억 원 차이 지적

박영수 행정국장, 국세 결손·추가 교부금·인건비 불용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설명

성립전 예산 편성 필요성과 낮은 집행률을 둘러싼 질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재원 기반의 사전 편성 예산이라는 설명

명시이월 예상 사업 감액분,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

올해 집행 불가 사업 조정은 이·불용액 축소 위한 조치, 내년 설계비·건축비·시설비 지원 약속

장흥교육지원청 2024년 1차 추경서 기숙사·다목적교실·교직원 관사 사업비 대규모 감액

정순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본예산 편성 검토 부족 인정과 사과

박경미 위원, 무안국제언어문화체험관 20억 예산 배정·리모델링·운영 방안 질의

무안교육지원청, 외국어체험센터 활용해 내진 보강·리모델링 추진하며 언어·문화 체험 거점 확대

교직원 복리후생 전세자금 지원 1인당 3,000만 원 현실성 논란

기금 한계 이유로 증액 어렵지만 위원회 재검토 방침

최근 3년간 자체 수입 예측과 추경 반영 차이,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산정 기준 질의

자체 수입 변동 반영 방식과 미래교육박람회 프로그램 비용 세부 근거 설명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동부권 집중 우려와 전남 동서남북 권역별 균형 공모 필요성이 제기됨.

전라남도교육청은 매년 약 4개교를 공모하고 시군별 1개교를 원칙으로 하며, 예산은 교육청·지자체·교육부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고 설명함.

보조금 지급 시점은 사업 완료냐 사용승인이냐를 둘러싼 질의

사업 완료 시 최종금 지급, 사용승인과는 별개라는 답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사업 예산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예산도 대폭 감액된 점을 두고 삭감 적절성 재검토 요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경상적 경비 절감과 재정 여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감액 여부 재검토 시사

전남 귀농귀촌협회 한마음대회 예산 5000만 원 삭감으로 행사 무산 우려

자부담 부족과 민간경상보조 조건을 둘러싼 전남도의회·전남도 설명

전남도교육청 교부금 감액 사유 표기와 연속사업 예산 연계·명시이월 관리 필요성 제기

그린스마트스쿨 일정 지연과 안전도 검사 관련 절차 혼선에 대한 설명 및 사전 점검 강화 약속

정리추경 세수 감소로 감액된 예산 속 학생 교육 불이익·교육 질 저하 우려

재정안정화기금·시설환경기금 활용한 재원 보완과 유보통합 추진 계획

국비 공모사업 선정 뒤 도의회 보고로는 도비 매칭 부담분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

명창환 행정부지사, 국비 매칭 약속 전 상임위 협의 절차 내부 검토 답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등 5개 부서 2024년도 예산안 증액 동의 여부 확인

기획조정실 1억 1000만 원, 자치행정국 6억 5500만 원 등 증액안 동의 답변

최무경 위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증액 반영 여부 질의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내년 1회 추경 반영 검토 답변

정부 예산 감액 속 기금 활용과 긴축·지속 투자 병행 방안 제기

기금으로 긴축과 투자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답변

교실 대수선비 전년 대비 81% 증액 사유·집행 현황 질의

학교 공간혁신사업 202억 원 투입 대상·공사 기간·명시이월 가능성 설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최저임금 인상분 미반영 지적

지방이양사업 인건비 부족분은 추경 반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