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미정 위원, 민간 위·수탁 동의안과 실제 계약 구별론 속 3자 논의 후 다음 회기 재논의 보류 제안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재활병원·요양병원 사례 검토 필요성 공감 속 특혜 시비 오해 우려로 추가 논의 필요 보류 의견 동의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산서상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와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불용액 규모를 두고 질의가 이어짐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 3만2000원과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1140만 원 불용 사유가 전남도에 의해 설명됨

빛고을 2요양병원 6개월 연장·100% 지원 후 재동의 절차 어려움 질의

광주시·빛고을재단 협상과 노력 필요, 최대한 협상 방침

박미정 위원, 다음 회기 일정 질의

송혜자 과장, 다음 회기 3월 초 개최·준비는 2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

전남 가정폭력 신고·상담 증가세 속 예방교육·인식개선 예산 점검

전남도, 통합상담소 운영과 지역사회 인식개선 공모·교육 강화

조석호 위원장, 현행 행정절차·위수탁 공모 조건 변경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구체화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 기조 유지 속 운영 정상화·손실금 보전 협의 병행 설명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4만3000대 보급, 전체 대비 30% 수준으로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 이원화 지원과 기기 성능 차이 확인, 질환·소득 아우른 종합 기준 마련 방침

조석호 위원장, 위탁 동의안 부결 시 공공의료 강화·포기 방지 위한 구체 절차와 방안 요구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 위탁 동의안 미통과와 협의 불발 시 공모 등 후속 절차 불가피·일정상 어려움 설명

공공의료 강화 실행방안 구체화 요구와 후속 절차·일정부담 설명 사이 입장차

조석호 위원장, 위·수탁 계약 6년 초과 시 동의안 필요 여부·절차 질의

송혜자 과장, 6년 초과 시 신규 시작 기준 동의안 절차 필요 설명

최선국 위원장이 사업 추진 재원이 어떤 기금인지와 그 기금의 배경, 운용 방식을 질의함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과거 보건소 기금이었으나 현재는 균특으로 이관돼 도 예산실 실링 안에서 운용되며, 복지 분야보다 급한 분야가 우선되는 구조라고 설명함

박미정 위원, 수탁계약 진행 상황과 조건부 해지 통보 경위 추궁

송혜자 과장, 위·수탁계약 운영 중·추가 지원 없으면 해지 불가피 설명

오미화 위원, 보건진료소 화장실 타일 테이프 임시수리·곰팡이 발생 지적

이상심 국장, 국비 확대·우선순위 조정 통해 심각한 곳부터 개선 답변

박미정 위원, 계약 해지 여부·민간위탁 동의안 선제 추진 취지·추진 시점 타당성 질의

손옥수 국장, 4월 30일까지 조건 미이행 시 협약상 자동 해지·피해 방지 위한 대비 절차 추진 설명

최지현 위원, 산업체 근로자·대유위니아 사태 노동자 심리지원 적극 안내 필요성 강조

임진석 건강위생과장, 기존 심리지원 체계 연계 및 관계기관 협의 통한 지원 확대 방침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집행률 저조와 정액 지급 방식의 적정성 논란

활동경비·여비 분리 집행 공감 속 교통비 소급·환수 검토는 유보

최지현 위원, 장기요양요원지원계획·장사시설 수급계획 후속 현황과 대유위니아 노동자 정신건강 지원 방안 점검

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2023년 수립 완료·장기요양계획 연구 진행 및 정신건강 지원 시책 보완 검토

완도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집행잔액 급증·전액 불용 처리 타당성 질의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완도군 사업비 미집행·보조금 반환 지연 설명

나주 정신요양시설 역할 분담 정리와 정신건강 대응체계 정비 촉구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동구 추진 사항 확인, 협의 전 기존 방식 운영 입장

진호건 위원, 수산물 긴급 소비촉진 20억 원 집행 방식 및 남도장터 추가 지원 내역 확인 요구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남도장터 입점 수산물 판매업체 지원 예산 및 30% 할인·쿠폰 운영 방식 설명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장 잦은 교체에 복지 행정 책임성·연속성 훼손 우려

손옥수 국장, 국장 교체와 복지정책 기조 변화 무관·공식 보고 대상 아님

복지건강국장 인사 영향력과 대응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박미정 위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서 수영장 우선 제외 배경과 기존 계획 재검토 필요성 제기

남미선 과장, 건축비 상승과 법적 요건 고려해 복지관 우선 건립 후 수영장 단계적 추진 설명

모정환 위원,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38억7500만 원 불용 여부와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 질의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집행잔액 불용액 판단과 함께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잔액 발생 배경 설명

조석호 위원장, 1·2요양병원 위기 속 광주시 공공의료 실행 부재 지적

광주시, 1요양병원·정신병원 정상화와 운영 중단 방지 총력 대응 강조

공공의료 유지 의지와 적자 지원 기준·실행 계획 실효성 둘러싼 시각차

결산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는지와 성과보고서 활용 실태 점검

해양수산과학관 집행잔액 최소화와 변상책임자 급여 강제집행 현황 확인

박미정 위원, 통합돌봄 지속가능성 위한 전문인력 양성·데이터 기반 복지 강화와 복지 재구조화 TF·공공의료원 추진 상황 점검

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기 논의 예고·일부 직군 포함 검토와 공공의료원 부지 확보·예타 면제 우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