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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7-17

향토사 교육 예산·위탁사업 표기 놓고 개선 요구

이름
박경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4선거구 중마동 (마동), 골약동, 태인동, 금호동

향토사 교육 예산의 문화원 배분 방식과 도교육청 위탁 사업 표기 명확화 요구

향토사 교육 운영 방식과 문화원 자체 프로그램 자료 요청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4

교육예산 추경 배경과 기금 운용계획 점검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추경으로 늘어난 교육예산 배경과 올해 기금 운용계획, 교육시설 364억 전출 목적 점검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소 현황과 야간·주말 상담 운영, 학교 진학실 연계 방식 질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4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논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반영 비율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 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반영, 사회적 합의에 따른 논의 입장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2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기금 집행 지연 질의

이름
김성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이자수입 153억 원 발생 경위와 기금 미집행 구조 지적

시설기금·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지연과 본예산·추경 편성 미흡 비판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9

전남 재정확충·세수 추계 정밀화 주문

이름
박종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1선거구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전남 재정확충과 세수 추계 정밀화, 도청-도교육청 협업 강화 주문

지방세수 확보와 균특회계 전환, 특별교부세 대응 및 협력 지속 답변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7

전남도의회 기행위,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 추경 증액 동의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증액 동의 여부 질의

기획조정실 1건 5000만 원, 자치행정국 5건 6억 3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1건 1800만 원 증액 동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7

전남도의회 교육위, 이자수익·순세계잉여금·학교운영비 증액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이자수익 적게 계상·순세계잉여금 감액·학교 기본운영비 증액·특별교육재정 수요 확대 논란

전남도교육청, 금리 변동 미반영과 도청 통보에 따른 산정, 공공요금 인상 및 현장 민원 증가 대응이라고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7

전남도의회 교육위, 금고지정 안내공고·약정금리 공개 점검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금고지정 안내공고 시기와 12월 이전 결정 여부 점검

오준헌 재정과장, 하반기 진행과 12월 이전 결정 방침 밝히며 약정금리 공개 검토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12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부재 지적

이름
김성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부재 지적

박영수 행정국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추경 활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취지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12

전남 교직원수련원 부지교환 놓고 철거비 지원 공방

이름
김재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전남 교직원수련원 부지교환·행정절차 진행 상황과 예산 삭감 경위 질의

부지교환 미완료 속 설계·인허가 진행, 건축예산 삭감에 추경 반영 추진

웅치폐교 철거비용 지원 요구와 행정 부담·손실 우려에 따른 난색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12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예산 136억 원 증액 이유 도마에

이름
김정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8선거구 해룡면 (대안리, 남가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롱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복성리, 상삼리)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예산 136억 원 증액 이유 질의

교육환경개선 투자와 통합운영학교 설계·건축 착수 등 증액 사유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재정사업평가·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집중 질의

이름
김정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8선거구 해룡면 (대안리, 남가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롱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복성리, 상삼리)

재정사업평가 설명 요구와 도비 미반영 매칭사업·새꿈도시 조성사업·보육교직원 처우개선·전남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주문

도비 매칭 방식 다양성 설명과 재정사업평가에 따른 사업 조정, 보육 공백 방지 위한 보조·대체교사 확충 약속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환이양사업 예산 미반영·삭감 시 페널티 쟁점

이름
박종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1선거구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전환이양사업 예산, 본예산 미반영 시 1차 추경 편성 가능 여부와 삭감 시 도 페널티 여부 쟁점

인양기·부잔교 균특전환이양사업 원안 반영 여부와 행안부 점검에 따른 삭감 가능성 언급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5

예산 증액·삭감 근거 제출 시점 놓고 질의

이름
조옥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2선거구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조옥현 위원장, 예산 승인 전 증액·삭감 근거와 최종 결론 시점 질의

김선수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회 중 관계자 협의 뒤 답변 예고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5

교육지원청·학교 기자재 예산 배분 조정 논의 촉구

이름
조옥현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2선거구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만호동, 유달동, 죽교동, 북항동

교육지원청·학교 기자재·비품 구매 예산 배분 비율 조정 논의 지연 지적

올해 예산 집행 상황 점검 후 배분 방식 변경·TF 검토 방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5

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수당·예산 용도 조정 집중 점검

이름
송형곤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흥 제1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영남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시도세 전입금 목별 용도와 교육수당 대응투자, 교원 국외연수·성폭력·학교폭력 예방 예산 조정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자율 편성,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은 목적사업 편성, 교육수당은 단계별 추진 및 지자체 협력 방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3

전남도의회 기행위, 2023년도 소관 예산안 증액편성 동의 확인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기획조정실 등 소관 예산안 증액 편성 동의 확인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 총 5개 부서 증액안 동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3

박형대 '기금으로 불용액 숨기나'…전남도교육청 '재정안정 장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박형대, 기금 활용한 이월액·불용액 축소와 교육재정 운용 왜곡 우려 제기

박영수, 일부 편의적 기금 적립 인정 속 재정안정 장치 설명…백도현, 특수교육 감액은 실제 수요 감소 영향

기금 적립 최소화 공감 속 책임 회피 수단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3

전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증액 전출·교부금 개편 대응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00억 원 증액 전출 배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전남 교육예산 영향 및 대응 방안 질의

교육세 일부의 고등교육·평생교육 전환 논의에 대비한 추경 반영의 적절성 설명 요구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1-23

최무경 위원, 1123억 비용추계·동호회 지원 편성 근거 추궁

이름
최무경
정당
조국혁신당
지역구
여수 제4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최무경 위원, 5년간 1123억5500만 원 비용추계 산출 근거와 동호회 지원 편성 이유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복지·후생비 약 220억 원과 민간동호회 지원사업 1500만 원 설명하며 추가 검토 약속

재정예산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