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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량 자체사업 비중이 8.5%에 그치고 국비 매칭 중심 재원이 재정을 경직시키는 구조가 예산 심의권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

전환사업 재원 감소와 공모사업·기본수당 고정화, 국제농업박람회·기후위기댐 추진 방식에 대한 대책과 재검토 요구가 제기됨

정영균, 전남대 지원 포함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편성 타당성 추궁

이진우,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과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 배경 설명

광주 소재 대학 지원 적절성·전남 소재 대학 형평성 놓고 입장차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행사들의 매칭 비율 재검토 필요성 제기

희망 시군이 없거나 전액 삭감된 사업의 배경과 재정 여건상 추진 한계 언급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 별도 논의 여부와 전남도의 도 부담 확대 의향 질의

명창환 부지사 “특별한 논의 없었고 도 재정 사정상 이번에는 양해”

강정일, 재정난 속 지방보조금 신규사업 확대와 문화·영상 예산 증액 적정성 제기

박우육, 보조사업 평가·수요 반영 편성과 영상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 설명

재정 부담 우려와 문화·영상 기반 투자 필요성 맞선 예산 편성 공방

전남 GRDP 전국 4위에도 세수 확보가 부족한 구조와 본사·공장장협의체 등 세수 징수 개선 방안 제기

에너지공대 운영에 따른 도민·지역업체 피해와 도 차원의 중재 필요성에 대한 질의 이어져

전남도 재정 여건 악화 시군 지원과 중앙정부 건의 필요성 제기

출생기본수당 전액 삭감 배경과 내년 사업 추진 여부 쟁점

전라남도 지방세 미수납액 200억 원대, 징수 부진 속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내년 세수 악화 전망에 본예산 세입 추계 점검과 도세 감면·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검토 요구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3대7 매칭 부담, 재정 열악한 구례군 형평성 논란

전남도, 매칭 비율 유지하되 문화사업·간판지원사업 등 대체 지원 방안 검토

박문옥 위원, 지역자율계정의 시·군 자율 편성 여부와 낙후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검토 질의

이상철 예산담당관, 지역자율계정은 37종 대상사업 범위 내 시도 자율 편성 방식이라고 설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분산과 광주근교권 주민 불이익 해소, 체감형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문화예술 보조금 지침 정비와 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 전시장 조성, 예산 편성·집행 자치성 확대 논의

류기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국비 삭감에 도비까지 줄어든 예산 편성 문제 제기

명창환, 국비 삭감 속 도비 매칭 유지 노력과 지역개발 성격 사업 확대 설명

사회적경제·공동체 정책 필요성 공감 속 예산 편성·집행 방향 입장차

전남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징수 관리 소홀 지적

정산 지연으로 3억4500만 원 미반납, 정산·추경 반영 독려해 신속 반납 추진

전남도 기금 조성액 1조5900억 원, 17개 중 4개 일몰 기금의 필요성 점검

문금주 행정부지사, 일몰 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가능성 설명하며 효율적 운용·이자수익 확대 방안 연구

전남의 낮은 자체 재원 비율과 기금 운용 수익률·성과지표 산정 문제 제기

기업 유치 등 세원 확대와 기금 운용 개선 필요성 및 지표 객관성 한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