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교통·대중교통·도시철도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교통·대중교통·도시철도

점유율: 5.83%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수기 의원(13.9%), 김용임 의원(12.9%), 강수훈 의원(12.5%), 심철의 의원(12.0%)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지하철 공사를 중심으로 공사 지연, 입찰 유찰, 공사비 협의, 재원 확보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공사 일정과 예산 관리 논의는 7공구·10공구 유찰, 1·2단계 사업 추진, 800억 원 규모 예산 이월, 추경과 시비 매칭 문제로 이어지며 사업 지연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복공판 교통사고, 도로 보수, 임시버스정류장, 차선 변경, 소음과 상가 피해 등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 속도, 재정 관리, 시민 소통, 안전 대책을 함께 확인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2.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리

질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민 안전, 재정 부담, 공정 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에 집중됐다. 보행자 사고 이후 현장 주변 안전 보완책을 요구하는 한편,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다른 사업 조정이 필요한지와 공정별 완료 시점·예산 투입 계획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정 단축보다 안전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연이나 증액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시민과 의회에 신속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시됐다.

답변에서는 공사 현장 내부의 인명사고는 없었으나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펜스를 투명 그물망 등으로 교체했고, 보행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사업비 증가는 토목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공공건설 전반의 문제로 설명됐으며, 재정 여력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다른 사업의 추진 시기 조정과 전략적 재정투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공정과 관련해서는 토목 공사 이후 기전 구축과 시험 기간이 추가로 필요해 전체 일정이 2027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일부 공구는 설계 보완과 관계 부처 협의 이후 계약 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예산 집행의 계획성, 공정 달성률과 홍보비 집행 해석을 둘러싸고 형성됐다. 의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과 현장 소통의 공백, 이자수익 발생으로 드러난 집행 부진, 달성률 상승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는 법정 교육과 외국어 자료 제공, 예기치 못한 공사 여건 변화, 국비 반납과 매칭 기준 변화 등을 근거로 설명했으며, 예산 편성 개선 필요성은 일부 인정했다.

3. 광주교통공사 운영과 기능 강화

질의는 광주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중심의 기존 역할을 넘어 광주시 교통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절차처럼 의회 동의와 예산 편성의 순서가 어긋난 문제도 제기됐고, 교통공사 출범 이후 BRT, DRT, 셔틀버스, 자전거 등으로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경영평가 하락과 명칭 변경 이후에도 실질적 기능 확대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서 시와의 협의 진전 여부와 시민 요구 반영 계획이 함께 점검됐다.

답변에서는 운영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설명하면서도 실행에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어린이교통공원 건은 1월 운영 필요성과 재검토 과정을 이유로 들며 절차 지연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통공사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조례·정관 개정으로 사업영역 확대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BRT·DRT·공용자전거 등은 재정, 공론화, 예산, 정원, 차량·차고지 확보, 시의 최종 판단 등으로 아직 구체적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교통공사의 역할 확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형성됐다. 의회 동의 전 예산 편성과 모집공고를 절차 위반으로 보는 시각과, 운영 필요성 및 절차 지연을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답변 사이에 책임과 정당성의 간극이 있었다.

또한 교통공사를 대중교통 컨트롤타워로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예산·인력·시설·시의 판단이 남아 있어 실행 기반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맞섰다.

4. 택시요금 조정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연계

질의는 택시요금 인상이 시민 부담과 업계 어려움을 동시에 키우는 상황에서, 경제 여건과 생활권 이동 현실을 반영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집중됐다. 인접 시군과의 요금 격차, 공차 운행 부담, 바우처 택시 수요 증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콜 지연 등이 함께 제기됐으며, 요금 조정과 공공지원 정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답변에서는 인접 시군의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이 광주보다 높아 광주 택시가 외곽 지역 운행 뒤 공차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고, 이 같은 구조가 요금 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우처 택시와 전기 택시 도입은 일반 택시업계 활성화 정책과 직접 연결하기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교통약자 이동 대기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대수와 인력 충원, 시간제 운전원 채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