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디지털교육·교육정보화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디지털교육·교육정보화

점유율: 2.13%

관련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심철의 의원(17.2%), 이귀순 의원(11.9%)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AI 교육,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교육정보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주로 다루어졌다. AI 홈워크, AI 팩토리 교실, AI-ON 플랫폼, 전자칠판, 스마트기기 보급,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등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함께 논의됐으며, 활용도와 교육 격차, 정보교사·전문강사 수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일부 논의에서는 워크숍·박람회성 예산과 실제 교육 프로그램·장비 예산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며, 디지털 전환 정책이 현장 지원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성격도 드러났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으며, 전체 기간 중 절반 이상인 58.14%의 월에서 활동이 확인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에 비중이 높아 예산 심사와 다음 연도 사업 편성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된 흐름을 보였다.

2024년 5월과 2024년 2월에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여, 단발성 쟁점이라기보다 AI 교육 확대와 학교 정보화 기반 정비가 반복적으로 점검된 의제로 볼 수 있다.

3. AI·소프트웨어교육 추진체계 점검

AI 홈워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주관 부서가 교육국에서 정책국으로 바뀐 경위, 정리추경 20억 원의 집행 내용, 데이터 구축 전 시스템 추진 가능성, 향후 연간 운영비 부담과 학생 수요가 함께 검토됐다. 교육청은 조직개편 이후 실질 주관 부서가 정책국이 되는 점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5년 교육부 사업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 구축과 시스템 조성을 먼저 진행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AI교육원 신설 과정에서는 교육정보원 폐지와 기능 이전, 전산 업무·장비 유지, 인력 변동 여부가 다뤄졌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시행 장소와 유사 사업과의 차이가 분명히 설명될 필요가 있는 과제로 남았다.

AI·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사업에서는 예산 규모를 먼저 정해 놓고 세부 계획을 사후에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참여 수요와 사업 효과를 어떤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기 측은 대규모 행사 인원 산정, 사업 대상 변경, 예산 이월이 모두 구체적 산출근거와 내부 계획 없이 추진될 경우 절차적 통제와 예산 책임성이 약화된다고 보았다.

반면 집행부는 기존 행사 통계, 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법령상 전용·이용 구분, 향후 데이터 축적 필요성을 근거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세부 계획과 법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하는 설명 책임은 남았다.

4. 디지털기기 교육 활용 점검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학생 스마트기기와 태블릿PC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업 활용 방안이 충분히 구체화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논의는 원격제어, 화면공유, 학생 기기 동기화 같은 수업 기능과 블렌디드 러닝 운영 방식, 가정에서의 온라인 접속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고교학점제와 EBS 온라인클래스 사례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의 실효성도 점검됐다.

교육청은 교사 연수와 디지털 기반 수업 전환 방향을 설명하면서도 세부 활용 체계와 선도학교 실태, 전남 사례, A/S센터 운영 및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는 추가 점검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스마트기기 보급과 양품화가 예산 절감과 교육 활용 기반 확충인지, 아니면 기존 물량·상태·활용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반복 지출을 만든 예산 낭비인지에 모였다. 문제 제기 측은 2021년 이후 보급분의 재활용 가능성, 학교별 보급 편차, 저사양 기기 재보급, 저소득층 미보급 의혹 등을 근거로 성과 판단의 기준을 실제 활용 가능성과 형평성에 두었다. 교육청 측은 내구연한, 목적사업 사용 물량, 학교 단위 자산관리 구조를 들어 전체 양품화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보급 수량을 파악했다는 행정적 관리와 기기 상태·활용 실태까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 사이에서도 나타났다. 향후 디지털수업 계획과 콘텐츠 준비가 늦어질 경우 대규모 예산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 책임 문제로 제기됐다.

5. 교육 디지털전환

교육 디지털전환 논의는 학교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사업의 예산 규모와 지속 추진 여부, 감액·재편성 배경을 점검하는 데서 출발했다. 지능형 CCTV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알림을 보내는 시범사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노후 CCTV 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해 확대하는 절차가 다뤄졌다.

또 선행 지역의 운영 경험을 반영해 사업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련 자료 제출, 장비 단가 차이, 영상 제작·송출비 등 유사 예산의 편성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