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주거·부동산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주거·부동산

점유율: 0.96%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김용임 의원(20.0%), 김나윤 의원(14.3%), 안평환 의원(10.0%), 심철의 의원(10.0%)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9대 회기 중 주거·부동산 관련 논의가 전체의 0.96% 수준으로 다뤄졌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예산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주요 사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등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안정 장치가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빈집 재활용, 그린리모델링 정산과 이월 예산 문제도 연결되면서 주거복지 사업의 재정 운용과 집행 관리가 주요 하위 쟁점으로 나타났다.

관련 논의에서는 국비·시비 매칭, 예산 삭감 또는 조기 소진 우려, 중복지원 방지 등 지원 대상 확대와 예산 지속 가능성의 균형 문제가 함께 부각됐다.

2. 공공임대주택 개선

질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단순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 외관, 공공디자인, 주민 휴식공간까지 개선해야 할 생활·문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방향에 모였다. 공·폐가와 비주택 거주 실태, 영구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확인하면서 빈집을 청년주거와 보호종료아동 주거 등으로 연결하는 활용 방안도 함께 요구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동전기료 전액 지원과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답변에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천편일률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공공디자인과 공간 활용을 창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수용 입장이 제시됐다. 공·폐가와 비주택 거주자 관련 자료는 확인해 제출하고, 영구임대주택 공실 중 일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의도된 공실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주거와 보호종료아동 주거 확대, 공공요금 지원 확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흐름으로 답변됐다.

갈등은 공공임대 공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별도 주거비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중복지원처럼 보인다는 문제 제기에서 나타났다. 집행부는 공공임대 입주와 주거비 지원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며 중복지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확보된 공가 물량과 실제 수요 사이의 간극이 커 운영 방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3. 청년 주거비 지원

질의는 청년 주거비와 청년정책 예산이 실제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통합시 출범 가능성에 따른 광주·전남 간 청년정책 수준 차이, 예산 감액으로 인한 자체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의 차질, 청년월세 지원의 국비·시비 50대 50 부담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원 인원 축소, 운영비 비중, 부정 수급 관리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도 함께 점검됐다.

답변에서는 재정 여건상 감액이나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청년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정·협의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의 청년정책 예산 규모와 전남의 사업 현황을 비교해 설명했다.

청년월세 지원은 시비 필요분 반영과 50대 50 매칭 구조를 확인했고, 지속 사업화될 경우 지방비 부담 완화를 건의하며 시스템을 통해 중복·부정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갈등은 청년정책 발굴 사업의 성과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질의 측은 정책 반영 책임이 시민참여예산이나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았고, 집행부는 예산 편성 시기상 해당 방식이 불가피하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청년정책 발굴 이후 집행 계획을 얼마나 구체화하고, 정책 반영 책임을 얼마나 명확히 할 것인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