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도민소통·홍보·민원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도민소통·홍보·민원

점유율: 2.60%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도정 홍보, 대변인실 예산, SNS·유튜브 채널 운영, 지역 맞춤형 홍보, 해외 홍보 체계 등이 폭넓게 다루어진다. 특히 홍보 예산의 증감 사유, 본예산과 추경 편성의 적정성, 실국 간 예산 중복 여부, 성과평가와 컨트롤타워 기능 등 홍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룬다.

또한 시군 협업, 동부권 광고료 지원, 메가 이벤트와 도정 역점사업 홍보 등 도민 접점과 지역별 홍보 방식의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어졌으며, 전체 분석기간 중 56.82%의 달에서 등장해 특정 시점에 한정된 사안이라기보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다루어진 흐름을 보인다. 다만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예산안 심사와 편성 논의가 집중되는 11월 전후에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특징이 있다.

2022년 9월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선거 홍보나 추경, 사업 조정과 같은 시기별 현안에 따라 논의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3. SNS·유튜브 홍보

전남도 홍보 논의는 전남새뜸 발행·수취인 데이터 관리와 온라인 구독 전환 가능성, 신문업 등록·말소 기준 같은 제도 운영 문제에서 출발해 홍보 예산의 배분과 효과성 점검으로 이어졌다. 도정 역점사업 홍보에서는 고향사랑서포터즈, 전남 방문의 해, 여순사건 관련 홍보처럼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사업의 역할 분담과 중복 조정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대변인실은 도정 이슈를 일원화해 가공·배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설명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전파력과 지역 체감도를 고려한 전남 중심 홍보 확대, 예산 증액, 데이터 정비를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쟁점은 SNS·유튜브 홍보를 더 빠르고 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법적 제한·조직 역량·예산 준비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대응 사이에서 형성됐다. 의원별 홍보 효과를 중시하는 관점과 선거법 소지 때문에 위원회·특위 등 활동 단위로 묶어야 한다는 판단이 갈렸고, 대변인실 확대 과정에서도 기획과 실행 기능의 구분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는지가 문제로 제기됐다.

홍보 강화라는 목표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 충원, 기존 예산 이체와 추경 확보 등 실행 조건이 사후 보완에 머무르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이 갈등의 핵심으로 나타났다.

4. 동부청사·민원서비스

동부청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정자문협의회 구성 자료의 관리·제공, 홍보 인력과 예산 운용, 민원 응대 공간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이 함께 논의됐다. 동부권 행사와 생활밀착형 홍보 수요에 대응할 촬영 인력과 광고비 지원 체계가 확인됐고, 북카페 재료비는 이용량과 원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설명됐다.

수질 협약과 공동 용역은 추진 상황이 명확히 공유되지 않아, 연말 전 계획안 마련을 위한 실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쟁점은 민원서비스와 청사 부대시설 운영에서 이용자 편의, 예산 집행의 선후관계, 실제 활용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인터넷 예약 병행, 직영 전제 예산 투입 후 위탁 전환, 화상회의·스마트민원 활용 저조를 들어 당초 취지와 현장 운영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대응 측은 전화 상담의 효율성, 직영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인건비·수익성 부담, 시스템 구축 및 일부 이용 실적을 근거로 운영 방식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절차적 타당성과 성과 체감도에 대한 판단 차이는 남았다.

5. 도정 홍보예산

도정 홍보예산 논의에서는 윤선도홀 3D 사이니지 콘텐츠 제작처럼 특정 시설과 매체에 맞춘 신규 홍보사업의 필요성, 설치 장소의 적정성, 기존 영상 활용 가능성, 제작비 산정 기준이 함께 다뤄졌다. 대변인실은 3D 전광판 규격에 맞춘 별도 제작이 필요하고 실외 홍보는 별도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으며, 영상 제작에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홍보예산이 크게 늘어난 배경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제기됐다. 반복적으로 추경에 분산되는 역점사업 홍보비를 본예산에 더 안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예산 편성 방식의 문제도 논의됐다.

도정 홍보예산을 둘러싼 쟁점은 홍보 필요성 자체보다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관리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모였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홍보비를 추경으로 증액하는 것이 긴급성과 보충성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대변인실이 부서별 홍보예산까지 파악해 중복 집행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설명 책임으로 제기됐다.

동시에 현수막 중심 홍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 절감·환경 효과를 중시할지, 100억 원을 넘는 초기 설치비와 단기 재정 부담을 우선할지를 두고 성과와 예산 판단의 차이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