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수산·양식·해양연구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수산·양식·해양연구

점유율: 2.09%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길수 의원(11.9%), 최동익 의원(10.9%)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수산업과 양식 산업의 연구개발 기반, 해양수산과학원 예산 확보, 기후변화 대응형 연구과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무척추동물 양식, 방류 사업, 뱀장어 등 내수면 어업 연구, 새우 전염병 진단기술처럼 어민 소득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 기반 사업도 함께 논의된다.

예산 감액 사유, 국비 의존 사업의 지속 가능성, 불용액 관리, 청년어촌정착지원과 귀어 교육 등 운영 효율성에 대한 점검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분석기간 중 활동 월 비중은 60.0%로 나타났다. 특정 시점에만 국한되기보다 비교적 꾸준히 제기된 흐름이다.

다만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처럼 11월에 비중이 반복적으로 높아져 예산안 심사와 결산·사업 점검 시기에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2025년 11월은 14.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연말 예산 편성과 연구·양식 사업 확대 요구가 맞물릴 때 논의의 밀도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해양수산 연구예산

해양수산 분야 예산 논의는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증가분을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해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어업지도선 운영, 수산물 가공·수출·소비촉진 사업, 어촌 신활력 사업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추진 등 주요 사업의 집행 필요성과 적정성도 함께 점검됐다.

해양수산과학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남 수산업 규모와 어민 소득 지원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비 증액은 공공요금 상승분 보전과 반복 사업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명됐다.

쟁점은 연구·복원사업의 필요성과 성과가 확인된 상황에서 예산 감액, 이월, 선계약 방식이 타당한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전국 최초 사업의 실효성, 도비 확보 근거, 본예산 반영 여부 등 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고, 집행부는 긴축 기조, 공모사업 반영 시차, 장기계속계약 등 제도적·재정적 사유를 들어 불가피성이나 적법성을 설명했다.

특히 자료상 확인 가능한 근거와 실제 예산 확보·집행 경위가 일치하는지, 지역별 어업 여건과 연구 성과가 예산 판단에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갈등의 핵심 축으로 나타났다.

4. 수산자원 관리연구

수산자원 관리연구와 관련해서는 양식 품종 검증, 출하 전 검사, 질병 유입 차단, 우량 종 보존과 방류사업의 성과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수온 대응 품종, 김 우량종자, 새조개 인공종자, 친환경 인증과 탄소 저감 양식 등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에 맞춘 연구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갯벌 연구와 외래어종 대응은 인력·조직·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 과제로 설명됐다. 수산물 수출 부가가치 창출, 기업 유치, 재해보험 가입률, 해양폐기물 감용, 스마트양식, 귀어인 정착 지원까지 함께 논의되며 연구 성과가 생산·유통·정착 지원 정책과 연결돼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됐다.

어항 퇴적 문제의 쟁점은 준설·퇴적 예방시설 지연을 단순한 현장 애로로 볼 것인지, 과도한 시군 부담이 만든 구조적 지연으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 조정의 책임을 따지고, 국비 확보와 도비 증액을 통한 재정 보완을 요구했다. 반면 대응 측은 투기장 확보, 주민 반대, 양식 시기 민원 등 집행 여건을 지연 사유로 설명하며 예산 확대 노력에 그쳤다.

이에 따라 사업 성과 지연의 원인 규명, 재원 분담의 형평성, 예산 조정에 대한 설명 책임이 함께 갈등 축으로 나타났다.

5. 양식산업 육성

양식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미이용 해조류의 사료화 상용화, 고수온 대응 장비 개발, 생산물 2차 가공 기반 확충이 함께 논의됐다. 낙지 자원 감소와 고밀도 양식 방식의 실효성도 쟁점이 됐으며, 자연 방류형 사업과 달리 일정 공간에서 밀도를 높여 기르는 기술 개발과 사업지 선정 절차가 설명됐다.

섬진강 연어 방류사업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사업 규모가 정체돼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방류량 확대와 이를 위한 생산시설 확충, 외부 기관 협력 방안이 다뤄졌다.

쟁점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방류 사업이 실제 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 효과를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 것인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방류 이후 생존률, 어획 제한, 홍보 등 사후 관리와 예산 대비 타당성을 요구했다. 반면 대응 측은 위판량, 어업인 조사, 모니터링, 시군·어민 수요, 국비사업 구조를 근거로 사업 지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력 부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제한된 행정·연구 역량을 방류 확대에 둘지 양식기술 개발과 관리 체계 강화에 둘지를 두고 성과 책임과 예산 우선순위의 갈등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