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접근성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장애인복지·접근성

점유율: 2.19%

관련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질의자: 김미경 의원(23.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기반을 넓히기 위한 예산, 시설, 인력 논의가 함께 다뤄졌다.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 콜택시·주차장 등 이동 지원, 거점산부인과와 재활 의료시설 접근성 개선이 주요 소재로 반복됐고, 복지기동대와 TF 구성 등 집행 체계의 투명성과 협업 방식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발달재활 서비스 대기자, 거주시설 기능보강, 주택 개조, 경사로 개선처럼 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 수요가 하위 쟁점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의회 12대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접근성 관련 논의가 215건 확인됐으며, 전체 분석 대상의 2.19%를 차지했다.

2.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개선

대표 질의는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100원택시·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이 실제 이용 여건에 맞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집중됐다. 시군 조례 개정 지연, 광역 콜센터 운영 효율, 중증장애인 우선 배차 기준, 바우처택시 확대 가능성, 버스정류장 거리 기준, 저상버스 편의시설의 현장 작동 여부가 함께 제기됐다.

교통약자 이동권 논의는 단순한 차량 확보를 넘어 운영 기준, 재정 검증, 시군별 적용 차이, 안전 대응 체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답변은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도 예산과 시군 여건의 제약을 전제로 개선 과제를 보완하겠다는 흐름을 보였다. 장애인콜택시 광역 콜센터는 위탁 운영 중이며 관제시스템 고도화와 상담원 교육을 보완하겠다고 했고, 바우처택시의 시군 간 확대는 예산 부담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00원택시는 나이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재정지원금은 매년 회계검증을 거친다고 했으며,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도입되고 전기버스 중심으로 추가 구입이 추진된다고 답했다.

3. 장애인 일자리·이동지원

대표 질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체계가 실제 이용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휠체어 이용 여부, 장애 정도, 동승자 수, 광역 간 이동 연계, 바우처 택시 대기시간처럼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짚고, 이동권 사각지대와 제도 밖 이용자 지원을 함께 요구했다.

동시에 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지관 인력 배치,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 여행 지원, 차별금지·인권침해 예방계획 등 생활지원 전반의 지속성과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답변은 이동지원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스템 반영의 기술적 어려움, 광주광역시와의 협의 지연, 특장차와 바우처 택시 수요 과다 등 구조적 제약을 설명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독점 이용 제한 지침, 부서 간 협의, 등록 회원 규모와 차량 운영 현황 등을 근거로 현행 대응을 제시하면서 평균 대기시간 개선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장애인 맞춤 서비스와 차별금지 시행계획, 공공일자리, 복지관 기능, 여행 지원, 공공의료 지원은 계속 추진하거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답했다.

갈등 지점은 장애인 지원 제도의 기준과 집행 속도를 둘러싼 인식 차이에서 나타났다. 장애인 주차장 이용 자격을 두고는 적용 대상과 등록증 확인, 당사자 여부 설명이 엇갈리며 기준 이해의 혼선이 드러났다.

장애인 시설 부지 확보, 예산 반영, 회계 감사, 일자리박람회와 K-뷰티 사업에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입장과 행정 절차·법적 의무·예산 제약을 들어 방어하는 입장이 맞섰다.

4. 장애인 체육 지원

질의는 장애인체육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확인하면서, 비장애인 체육보다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교 체육 연계, 홍보, 시범사업, 예산 확보뿐 아니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과 목표, 선수 피복비, 취업 연계, 생활체육지도사·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까지 함께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체육을 복지와 전문 체육, 생활체육, 고용 연계가 맞물린 지원 과제로 보고 집행의 실효성을 따지는 흐름이었다.

답변은 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을 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두고, 학교 현장의 전문 체육교사 부족과 편견 문제를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예산 삭감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단체복·선수복 등은 조달 절차를 통해 충당하며 취업처 발굴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시군 사업 추진 과정의 수요 변동과 일부 잔여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갈등은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클럽 지원사업에서 시군비 매칭이 없는 구조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면 탈락 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현재까지 시군비 매칭이 없었다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맞서며 재원 분담과 지원 확대 책임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