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축산·식량·농산물유통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축산·식량·농산물유통

점유율: 1.09%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 쌀과 농식품의 해외 수출 확대, 온라인 플랫폼과 국제협력 채널을 활용한 판로 개척, 수출 물류비와 홍보예산 지원 문제가 주로 다루어진다. 일본·중국·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 상설매장 운영, 영문 카탈로그 제작, KOTRA·KOICA 연계 등 실무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국제협력관실의 조직·예산 조정과 해외사무소 기능 재배치 역시 농산물 유통·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과제로 제기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어졌으나, 전체 기간 중 활동 월 비중은 43.18%로 매월 지속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주요 심사·점검 시기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22년 11월, 2023년 2월, 2022년 7월에 비중이 높았고,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에도 반복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농산물 수출 지원과 예산 조정 문제가 특정 예산·업무보고 국면에서 집중 검토되면서도,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3. 농수산물 수출지원

농수산물 수출지원 논의는 해외사무소 운영의 지역별 비용 차이, 교류 실적 관리, 팬데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대외 변수 대응을 점검하는 데서 출발해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집행부는 국가별 인건비·임차료 기준과 사무소 인원 차이가 예산 편차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김 수출 지원은 안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사무소를 수출 거점뿐 아니라 교육·유학·취업 연계 기반으로 확장할 가능성, 시군 중소기업 홍보 강화와 수출업무 인력 보강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농수산물 수출지원의 쟁점은 해외 네트워크와 시장개척 활동이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 성과와 예산 증액 사유가 정확한 근거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모였다. 문제 제기 측은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 등 해외 인적 자원의 활용 실적, 상담회 품목·현장 참여 기록, 해상물류비 추이와 증액 사유의 일치 여부를 따졌고, 집행 측은 네트워크 활용 의지와 현장 활동을 설명하면서도 일부 답변과 표현의 부정확성을 인정했다.

갈등은 사업 필요성 자체보다 성과 보고의 검증 가능성, 예산 설명의 정합성,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 실제 지원 항목 사이의 설명 책임을 둘러싸고 형성됐다.

4. 남도장터 운영개선

남도장터 운영을 둘러싸고 위탁운영 재계약의 성과평가 부재, 업무보고 매출자료 불일치, 재단법인 전환의 적정 시점과 절차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내부몰 비중이 낮은 매출 구조와 할인행사 중심의 마케팅이 실제 농가 지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논의됐고, 집행부는 재단 전환 절차를 진행하되 이후 구성·허가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영세 농어민이 온라인 판로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점 기준 완화, 추천 경로 확대, 교육·컨설팅·판매 지원 등 실질적인 참여 확대 방안도 다뤄졌다.

남도장터 운영개선의 쟁점은 홍보·할인·외부몰 연계 등 매출 확대 수단을 공적 예산 투입과 조직 전환의 정당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문제 제기 측은 프로야구 홍보처럼 사업 목적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지출, 성과평가와 회계 검증 지연, 내부몰 비중이 낮은 상태의 재단 전환을 들어 절차와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 측은 인지도 제고와 농산물 판매 지원, 재단 전환 절차 이행을 근거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홍보 과정의 소통 누락을 인정하거나 핵심 평가 미실시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아, 투명성과 성과 판단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남았다.

5. 축산브랜드 육성

축산브랜드 육성 논의는 흑염소 브랜드 사업의 추진 시점과 사육 규모, 전용 도축장 기반이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에서 출발해 관련 부서 간 협의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전남의 흑염소 사육 규모에 비해 전용 도축장이 강진과 화순 두 곳에 그치는 상황이 확인되면서, 도축 건수와 증설 계획 등 기초 현황 관리와 사업 추진 체계의 보완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결원과 축산 방역·위생 업무 부담도 반복적으로 논의됐다. 퇴직자 재채용, 민간 수의사 활용, 처우 개선 건의 등 인력 보강 방안은 축산 기반 정책의 전제 조건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