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5년 6월

이름: 강상구

직책: 에너지산업국장

주요 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에너지 연구기관 육성이 21.46%, 해상풍력·에너지산업이 19.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의는 연구·산업 기반 조성과 해상풍력 산업 현안에 비교적 집중됐다.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13.66%, LPG·도시가스 공급망 13.17%,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9.27%도 일정 비중을 보여, 특정 단일 의제에만 쏠리기보다는 에너지 산업 육성, 공급 인프라, 주민 수용성과 참여형 재생에너지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에너지 연구기관 육성이 34.78%로 가장 높았다. 갈등이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연구기관 육성 의제에 뚜렷하게 집중된 셈이다. 이어 LPG·도시가스 공급망 21.74%,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17.39%,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13.04% 순으로 나타나 공급망과 주민 참여·수용성 관련 의제도 반복적으로 문제제기 대상이 됐다.

반면 전체 질의에서 비중이 컸던 해상풍력·에너지산업은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8.7%에 그쳤다. 갈등성 쟁점은 산업 일반보다 연구기관 육성, 에너지 공급망, 주민 참여 구조에서 더 많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에너지 연구기관 육성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산업국 예산 편성 방식, 홍보·사업비 분리, 도시가스 보급, 에너지전략시설 감액, 전력계통망 확보와 연구개발 예산 등 에너지 행정 전반의 예산 구조와 사업 추진 근거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예산이 사전에 충분히 추계·통합·설명되고 있는지, 감액이나 분리 편성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전남의 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한 연구와 협의가 충분한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려 했다.

강상구 국장은 대체로 현행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의 제도적·업무적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예측 가능하거나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은 향후 반영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보조금 정산이나 과 단위 집행처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구조적 제약을 들어 설명했다. 이자수입 추계,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전력계통망 확보 등은 관련 기관 협의와 추가 반영 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은 단정적인 추진 약속보다는 사업 완료 여부, 국가 정책·한전·산업부 계획, 전문기관 활용 등 외부 조건과 행정 절차를 근거로 한 설명이 중심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사업성 자료의 신뢰성, 시설 활용도, 예산 성격과 지역 현안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LNG 발전사업에서는 의원이 IRR과 수익 자료의 정확성, 조례·출자 추진의 근거 부족을 문제 삼았다. 강 국장은 사업성 평가가 진행 중이며 금리 구조와 투자 방식이 확정된 뒤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논란에서는 의원이 방문객 수와 시설 활용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으나, 강 국장은 매일 집계한 자료라고 답하고 목적사업 기간과 노후화로 활용 전환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순 폐광 갱도 문제에서는 5억 원 용역비가 화순 현안 해결 예산인지 여부를 두고 인식 차가 있었고, 강 국장은 전국 폐광 활용전략 용역비임을 인정하면서도 산업부·현장 협의를 통해 지역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자료와 예산 설명의 신뢰성·구체성을 요구했고, 강 국장은 미확정성, 제도적 제약,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을 들어 대응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3. 해상풍력·에너지산업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분산에너지특구, RE100, 에너지복지와 인재양성 등 전남 에너지산업의 핵심 추진 과제 전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국무총리 방문 등 주요 정책 협의 과정에서 분산에너지특구가 충분히 다뤄졌는지, 해상풍력 예산 감소가 정책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전력 지역요금 차등제와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TF·산업부 협의가 준비돼 있는지 확인했다.

또 해상풍력·수소·태양광 산업과 학교·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 LPG 배관망 확대의 장기 비용 부담, 에너지 믹스와 RE100 대응, 탄소중립 교육 기반 조성까지 묶어 전남이 에너지 전환을 산업·일자리·복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상구 국장의 답변은 대체로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하되, 현재 성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준비 단계와 향후 계획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분산에너지특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방문 당시 계통 보강, 풍력 지원,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건의했고 특구는 별도 모델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 시행 취지인 지역 생산·지역 소비, 에너지 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예산 축소 지적에는 민자사업 비중, 국가·연구기관 매칭사업 등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재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 감소는 신청자 감소로 해명하되 추가 발굴 의사를 밝혔다. 인재양성·RE100·에너지복지 질의에는 산학캠퍼스, 기업 MOU, 실증단지, RE100 전환지원센터, 탄소중립 에듀센터, 태양광·지열 융복합 등 기존·계획 사업을 연결해 답하며, 도제식 학습 확대와 기업 유치 지원처럼 앞으로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전남 해상풍력 사업의 실질 성과와 추진 역량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나광국 위원은 전남도가 제시한 대규모 기업 유치, 일자리, 투자 효과가 실제 기업 이전이나 공장 설립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남 해상풍력 주식회사 본사도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강 국장은 본사 위치에는 PF 등 사업 구조상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도내 본사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착공과 항만·부지 준비가 진전되면 투자와 공장 유치도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봐 달라고 대응했다. 이철 위원장은 기술직, 특히 전기직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천억·수조 원 규모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고, 태양광·해상풍력 집중과 송전 부담, 주민 반대와 보상 문제도 제기했다. 강 국장은 전문성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인력 구조를 설명하고, 주민 갈등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와 지역 수용성을 요구한 반면, 강 국장은 제도 준비, 단계적 투자,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성과와 갈등 조정을 만들어가겠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4.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과 관련해 해외 업체의 계측기 선점과 허가 체계, 전남형 해상풍력 법안 추진, 변전소 MOU의 사업화 가능성, 어업피해 보상 기준, 신안 새어민회 민관협의회 참여 문제, 지역업체·주민참여 조례 보완 등 제도·보상·소통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주민과 어민에게 실질적 이익과 신뢰를 주고 있는지, 행정이 법·제도와 협의 구조를 충분히 정비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대체로 문제 제기 자체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거나 현황을 인정하면서, 자료 제출, 법안 성안 및 국회 협의, MOU 체결 추진, 용역 진행, 실무 검토, 주민설명회 확대 등 행정 절차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는 마을·면 단위 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 보상은 실제 어획량, 수협 출하 기록, 입항 실적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례상 주민참여와 지역업체 우선구매·고용 문제는 구체적 비율을 즉답하기보다 실무 검토와 제안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해상풍력의 지역 환원 효과, 환경 보전, 통계 신뢰성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한숙경 위원은 지역업체 하도급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예산과 일자리가 외부로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강상구 국장은 지역 우선구매 회의와 상생협약 추진,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업체 역량 강화 필요성을 들어 대응했다.

오미화 의원은 갯벌 입지, 멸종위기종·해양보호종,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의 신뢰성, 주민 참여 부족을 문제 삼았다. 강 국장은 적합 판정과 모니터링 결과, 원상복구 조건 및 자연 복원력을 근거로 현 절차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도 주민과의 추가 소통과 제도 보완 검토를 언급했다. 최정훈 위원은 고용유발 통계가 과다계상될 경우 후속 정책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강 국장은 직접·간접 고용 수치를 정정해 제시한 뒤 우려를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현장 체감과 제도적 신뢰 부족을 제기한 반면, 답변자는 기존 절차의 근거와 향후 보완 계획을 병행해 방어·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