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명창환 행정부지사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9월 ~ 2025년 7월

이름: 명창환

직책: 행정부지사

주요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전체 질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9.68%, 전남 의과대학 설립 8.87% 순으로 비교적 많이 질의받았다. 이어 지방재정 기금운용 4.03%, 무안공항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가 각각 3.23%로 나타나 재정 운용과 지역 주요 현안이 함께 다뤄진 분포를 보였다.

질의받는 의제의 비중은 한두 항목에 크게 집중되기보다 여러 세부 의제로 나뉘어 있었다. 반복 질의는 재정 건전성 및 기금 운용 같은 행정·재정 관리 영역과 의과대학 설립, 공항 활성화 등 지역 발전 현안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19.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갈등이나 쟁점 성격의 질의가 이 의제에 비교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재난예비비 편성이 각각 7.69%였고, 소멸대응기금 활용과 지방재정 기금운용은 각각 3.85% 수준이었다.

전체 질의와 비교하면 문제제기성 질의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더 뚜렷하게 무게가 실렸다. 나머지는 재정 건전성, 예비비, 기금 활용 등 재정 판단과 운용 책임을 묻는 의제로 분산되는 양상이다.

2. 지방재정 건전성

대표 사례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세입금 환급,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채 발행,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누락, 체납·정리보류액 관리, 이월사업 관리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의원들은 환급과 과오납의 원인,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 배경, 지방교부세 감액의 재정 영향,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시기,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적정성, 세입 추계와 통합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정확성과 통제력을 점검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개별 재정 현상을 법령 개정, 심판·소송 결과, 계약 해지나 감면 신청, 중앙정부 정산, 세수 부족, 정리추경 시점의 한계 등 발생 원인별로 나눠 설명했다. 지방채와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의 완충 기능, 원리금 상환, 이자 부담 절감, 차입 시기 조정 등 관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순세계잉여금과 세입 누락 문제에는 예측이 어려운 재원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세입 추계 개선, 보조금 잔액의 전 부서 파악, 시스템화 검토 등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책임 인정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제도적·절차적 원인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향후 관리 강화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연말 추경의 대규모 감액과 전액 삭감, 지방채 상환 로드맵의 구체성, 지방소멸 대응의 속도와 통합성 등이 갈등의 중심이었다. 임지락 위원은 예산 성립과 수요조사가 충분했다면 연말에 814억 원 규모 감액이나 전액 삭감 사업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도 외부 차입 규모와 상환 시기,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세수 감소, 배정 통보 지연, 투자심사·협약·교부 통지 등 행정 절차 지연, 행사 취소나 공모사업 추진 여건 변화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설명했다. 다만 일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수요조사가 더 면밀해야 했다는 점은 수용해, 재정 운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정밀성, 대응 속도, 상환 계획의 구체성을 둘러싸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 전남 의과대학 설립

대표 사례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을 둘러싸고 자료 제출 거부의 법적 근거,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로의 전환 배경, 의대유치TF 이관 과정과 의회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의대 설립 추진이 도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자료요구권, 국립의대 설립 절차의 정확성,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정책 전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전남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전제로, 집행부의 판단이 정부 절차와 정책환경 변화, 양 대학의 의견 차이, 내부 전략회의와 법적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비공개 문제에는 의대 유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법령상 판단을 제시하면서도 법제처 유권해석과 절차 자료의 적정성은 재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단일의대 전환에 대해서는 통합의대가 최선이나 현재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 정부 추천 절차를 작동시키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TF 이관 문제에는 부지사 단독 결정이 아니라 지사와 간부들의 협의 결과라고 선을 그었고,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대외비로 다뤄진 측면을 설명했다. 의회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사과와 향후 협의 강화를 약속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자료 비공개의 적법성, 공모 방식의 공정성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보장 가능성,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로의 급격한 정책 전환이 핵심 갈등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의회 자료제출 거부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공모가 승자독식과 지역 배제로 이어지지 않을지, 범추위와 공모 절차가 도민 전체의 뜻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법적 검토와 업무상 지장 가능성, 용역기관과 전문가 평가를 통한 절차적 공정성, 정부 방침에 맞춘 신속한 추천 필요성을 근거로 대응했다. 갈등 양상은 의원들이 절차의 투명성·대표성·책임성을 요구한 데 비해, 답변자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제약과 법적·절차적 판단을 강조하며 일부 사안은 재확인과 보완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4. 지방재정 기금운용

대표 사례에서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전남의 높은 생산 규모가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중앙정부 긴축재정 속 시군 지원, 행정재산 매각과 출생기본수당 추진 등 지방재정 운용 전반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전남의 GRDP와 세수 간 괴리, 기업 본사 부재에 따른 부의 유출, 시군 재정 부담 확대, 국비·교부세 감소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 신규 복지사업 추진 가능성을 연결해 도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물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재정 문제를 구조적 제약과 현실적 재원 한계 속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지방세 부족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은 많지만 본사가 외부에 있어 부가 유출되고, 지방세 세목과 과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도 차원의 징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분담과 시군 지원 문제에서는 시군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도 재정도 빠듯하다는 점을 들어 즉각적인 부담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지역개발기금 가용재원 활용, 중앙정부 건의, 향후 협의 강화처럼 가능한 범위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출생기본수당이나 행정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와 자산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당장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되, 내년 추진이나 선별 매각 가능성을 열어 두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류기준 위원은 국비 삭감에 맞춰 도비까지 줄인 편성이 전라남도의 고유한 정책 철학을 약화시키고, 참여와 과정 중심의 공동체 정책을 후퇴시킨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세수 감소와 국비 삭감 속에서도 민생·청년·안전·미래 대비 예산을 유지하려 했고 도비 매칭도 원칙적으로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건비나 용역성 예산은 조정하고 상품개발,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은 확대했다고 답했다. 갈등은 사회적경제·공동체 정책의 지속 필요성 자체보다, 재정 압박 속에서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차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