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공무원 시·도 간 교류 교환 계획 답변 주체와 제주교육청 교류 자료 여부, 서류 접수 후 취소 가능성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시·도 인사팀 협의회 통한 1대1 교환 원칙과 우선순위 운영 설명, 일신상 사유 취소 사례 언급

‘서류 접수 후 번복 불가능’ 문구와 취소 가능 설명 충돌, 시·도 간 교류 취소 기준 혼선

전자칠판 대체 장비 확보와 지방교육세 전입금 1000억 원 미수령분 반영, 학교 업무 최적화 AI 지원 시스템 감액 사유 점검

여분 전자칠판 부재와 전입금 세입 미반영, AI 지원 시스템은 기존 고도화 사업 예산으로 확대 추진 설명

전남개발공사 율촌산단 개발 계획 누락 지적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축소 논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수요 반영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식 조정

박필순 위원, 교육복지 유지 속 교육과정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감액 절차 점검 요구

집행잔액·사업 여건 변화 반영한 감액 조정 설명과 특성화고·특수교육 예산 재검토 방침

전남개발공사, 10년 연속 흑자·전남도 100억 원 배당 성과

윤리·안전·ESG 경영 성과 속 분양 대금 회수 부진 대응과 재무전략 점검

전남개발공사·LH, 국가산단 사업시행 비율 7대3 배분 이유 질의

LH 주도 속 지방공사 참여 필요성 반영한 통상적 비율 설명

박필순 위원, 교육청 예결위 불출석 사유 부적절 지적·예산 감액·증액 근거 명확한 설명 요구

고인자 정책국장, 예결위 불출석 상황 유감 표명·재발 방지 및 공직자 임무 수행 철저 약속

예비비 편성 목적·재배분 필요성 및 석면철거 예산 미반영 책임 추궁

반복 감액 대응 위한 예비비 편성 불가피성·석면철거 2027년 추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 수요 감소 반영 설명

전남연구원, 상임위 소통 부재로 지역 현안·민원 연구과제 반영 미흡 지적

인재 영입 어려움 해소 위해 행안부 규제 개선 건의와 연구원 차원의 대안 마련 요구

이명노, 부교육감 불참 유감 속 예산 계수조정 책임·권한과 예비비 편성 필요성 질의

고인자 정책국장, 계수조정 최종 권한은 교육감에 있으나 협의 거쳐 판단·부교육감에 위원 뜻 전달

전남연구원 제시 4대 권역 범위와 영광의 권역 분류 쟁점

영광 재생에너지 기반과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 방향 조율 필요성

심철의 위원, 스마트기기 충전기 설치 전압 승압 필요성과 차단기 역할·보급 지연 원인 추궁

고인자 정책국장, 일반학교 동시 충전 부하 우려에 차단기 예산 편성·학교 신청 방식 전환 설명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면 단위·군 단위·인구감소지역 적용 방식과 재원 구조 쟁점

경기도·전북 사례와의 차이, 농어촌 주민수당과의 구분 놓고 설명

심철의 위원, 정리추경 예비비 편성과 교부금 변동 대응, 이월·예산전용 관리 원칙 점검 촉구

박준수 행정국장, 본예산 취지 따른 집행 필요성 공감과 교육부 협의·이월·전용 재점검 보고 방침

용역 의뢰 시 의뢰자 의도와 지역 선정 기준을 둘러싼 질의

기본소득연구센터 설치 배경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설명

홍기월 위원, 예비비 증액 배경 추궁과 총파업 대응 점검, 전자칠판 구매 신중론 제기

박준수 행정국장, 집행 잔액 예비비 편성과 총파업 일부 불편 인정, 전자칠판 현장 의견 반영 방침

강문성 전남도의원, 전남연구원 연구직 결원 해소·처우 개선 및 정책 발굴 촉구

김영선 원장, 하반기 인력 충원·의회 소통 강화·동부권 산업 대응 연구 추진 답변

서용규 위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자체사업 대규모 감액과 AI 예산 전액 삭감 책임론 제기

교육청, AI 지원시스템은 기술 변화에 따른 불용 처리·플랫폼 연계 전환, 시설사업 감액은 추경 반영 누락 인정

예산 감액·삭감 반복 책임성과 재정 우선순위 놓고 공방, 서 위원 '회피적 답변' 비판

전서현 위원, 전남연구원 청사 이전 완료·임차보증금 회수 지연 및 식사 문제 질의

김영선 원장, 동신대 이전 근무 상황과 7월 21일 경매 절차 예정 설명

박희율 위원, 학교시설 개선·전자칠판 교체사업 정리추경 감액 두고 예산 과다 편성·품질 저하 우려 제기

교육청, 낙찰차액 구조 일부 인정 속 편차 개선 검토·전자칠판 감액은 조달 지연과 단가 하향 등 영향 설명

전남도립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통폐합 승인 및 9개 전공·2개 학과 개편, 정원 410명에서 235명으로 감축

RISE사업 2차 공고 평가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현황, 7개 프로젝트 12억 내외 사업비 및 지원 계획 질의

광주시 재정 8~9단계 심각성 진단, 지방채 확대 속 세출 구조조정·강력한 긴축재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내년 추가 편성 포함 지방채 총액 2조2천억 원 언급·긴축재정 추진 의지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임기와 감사원·도 감사관실 감사 주체 및 중복감사 여부 확인 요구

검찰 수사로 후임 임명 어려움 속 감사요구·익명 제보에 따른 자료 제출과 감사 추진 상황 설명

이명노,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 중앙사업 재전환·시 차원 적극 대응 촉구

고광완, 지방이양 구조상 중앙사업 재전환 난색·17개 시도 검토 필요

산후 도우미 지원사업 재전환 필요성 놓고 시의회·광주시 입장차

정영균 부위원장, 순세계잉여금 미집행 잔액 여부 확인

간호학과 신설 중단 이후 잔액 지속 문제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