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채은지 위원, 광주 반려견 순찰대 도입 검토와 반려인 참여 정책 및 노쇼 사기 대응 대책 요청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자전거 순찰대 치안 보완 역할 강조와 반려견 순찰대 도입 검토 및 노쇼 사기 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예산담당관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중 627억 원 불용, 불용률 26.1% 지적

기관공통운영경비 600억 원 예비비 성격 설명과 정리추경 감액 검토, 사전 보고 약속

이귀순 위원, 찾아가는 상담실 전문성·연속성부터 진료비 지원 감소·청사 철거 예산 반납·외국인 안전교육·음주운전 징계 대책 점검

고영국 본부장, 상담사 직무교육 미실시·연속성 한계 인정 속 퇴직 소방공무원 활용 검토와 진료비 지원·철거 예산·외국인 안전교육·음주운전 대응 설명

정영균 위원, 2024년 지방채 3000억 원·순세계잉여금 활용방식 점검

순세계잉여금 우선 상환·기금 전출 검토 및 평가 반영 필요성 제기

박희율 위원, 소방서 지적사항 다발 원인 점검·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강화 주문

고영국 본부장, 소방서 감사 대상 업무 특성 설명·구급소모품 재사용 없음 및 예산 관리 현황 답변

순천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스마트폰 지급 방식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반영 미흡,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집행 절차 문제 지적

전라남도교육청, 안심 알리미·미래학교 사업 현황 점검과 보완 방안 검토 및 교육부 협의 약속

채은지 위원, 공기호흡기 이상으로 27명 병원 진료 경위와 계약 변경 배경 추궁

소방안전본부, 수분 분리장치와 노후 필터 문제 판단·전량 반품 후 기존 검증 제품 교체 설명

계약 해지·손해배상 필요론과 교체 조치로 충분했다는 판단의 시각차

학습상담 코칭 지원 성과지표의 여학생 비율 편중과 남학생 반영 여부를 둘러싼 지적과 기초학력 지원 지표 수정 필요성 제기

정부 교육교부금 감액 규모와 2025년 세수 결손 가능성, 세수 결손 시 추가 감액 대비책에 대한 질의와 추가 감액 불가·추경 보완 필요 입장

서임석 위원, 119안심콜·주택화재보험 가입 저조와 소방고가차 배치 지연, 서남대병원 전시 안전관리 공백 점검 요구

고영국 본부장, 안심콜 홍보·방문 지원 강화와 소방고가차 연내 배치 추진, 김영일 서장 전시 시 사전 통보·안전조치 필요성 설명

완도교육지원청의 2024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 수혜율이 28.7%로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크게 낮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00%였던 점을 두고 차이가 난 이유가 제기됨

이철영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여학생들의 프로그램 기피 경향과 2024년 자료의 정확성을 언급하며, 2025학년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100% 지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

박필순, 도시철도 2호선 도로 다이어트 예산 미집행·자전거 정책 난항 질타

김영선, 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 어려움·자전거 발언 취지 해명

성인지 결산서 여성 교원 지표의 60% 초과 달성 기준 재검토 요구

60% 넘으면 성과로 보는 현 지표 체계 전반 재검토 방침

박필순, 무안공항·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업무 영향 질의와 마을버스·시내버스 대책 소통 구조 마련 당부

배상영, 마을버스·시내버스 대책 위한 자치구·시·주민·회사 소통 구조 마련 방침

여수 일부 학교 대선 사전투표 기간 체험학습·수련활동 운영에 따른 학생 참정권·수업권·안전성 충돌 지적

교육청, 일부 학교 계약상 일정 조정 한계 속 학생 투표 참여 독려 및 참정권 보장 지원 설명

학생 참정권 지원 수준과 학교별 대학 진학 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시각차 확인

임미란, 250억원 투입 광주 C-ITS 방치 의혹과 대촌 노선 조정 책임 추궁

광주시, C-ITS 활용 중 반박 속 후속 연계사업 검토·대촌 노선 대안 협의 방침

C-ITS 실효성과 대촌 버스 노선 조정 책임 놓고 시의회·집행부 시각차 표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상담 예산 편성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역할 논의

진로·진학 상담 실적 감소에 따른 예산 효율화와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제기

박수기 위원, 풍암유통단지 회재유통길 도로 개설 사업 중단·취소 여부와 일부 구간 개설 대안 검토 요청

광주시, 회재유통길 사업 올해 7월 국토계획법상 실효·총사업비 292억 원에 일부 구간 추진 가능성 검토

글로컬 교육박람회 예산 152억 원 중 위탁용역비가 70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늘고 최종 정산액의 98.7%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나 검증 절차 적정성 논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후 원가정산 방식과 이윤 10% 거의 전액 인정에 따른 과다 비용·행정력 낭비 우려를 놓고 재발 방지 요구

강수훈 위원, 선교지구 노인보호구역 CCTV 설치 상황 점검과 함께 화물차 번호판 당일 발급 제한 기준·715번 마을버스 휴업 대응·이동식 단속차량 폐차 및 버스 운행정보 현실성 집중 질의

광주시, 번호판 열처리 공정과 당일 제작·운송 구조에 따른 오전 11시 신청 기준 설명과 개선 재검토 방침, 715번 대체노선 사전 준비·이동식 단속차량 저효율 운행 및 노선 조정 대응 설명

추경 불용액 급증에 예산 수요 예측·사전 계획 미흡 지적

예산 예측 부정확 인정과 잔액·이월 관리 보완 약속

심철의 위원, 도시철도 2호선 지연 속 중단된 교통 용역 2건의 예산 낭비 의혹 집중 추궁

집행부, 중단된 용역의 기초 데이터와 중간 산출물은 노선 조정과 향후 정책 검토에 활용 가능 입장

중단 용역비의 예산 낭비 여부와 향후 교통정책 선행 투자 성격을 둘러싼 시각차 부각

어린이날 행사, 권역별 확대와 적극 홍보 검토 필요성 제기

학령인구 감소 속 어린이날 행사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밝혀

공정별 완료 시점·전체 일정·예산 투입 시기 명확화와 변수 발생 시 책임행정, 공정·안전 관리 병행 촉구

토목 공사 내년 6월 준공 전망, 기전 후속 공정 5~6개월 소요로 전체 일정 2027년 초 가능성과 일부 공구 계약 지연·사업비 부담 구조 설명

심철의 위원, 도시철도 1단계 도로 개통 일정 2025년 6월에서 12월 22일로 변경된 근거와 공정 지연 책임 집중 추궁

집행부, 당초 계약기간 기준 개통 전망 후 암반·지장물 등 지반조건 변경에 따른 공기 재조정 설명

상수도관 파열·시공사 과실과 계약 연장 책임 분리 놓고 위원회와 집행부 간 시각차

학교급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체육활동과 스포츠클럽 연계 지원 점검

여수 지역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과 소규모 학교 종목 배분 및 운영 방안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