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공직 사회 위축 막을 적극행정 인센티브·소극행정 페널티 방안 마련 요구

최광식 감사관, 적극행정 활성화와 인센티브·페널티 방안 검토·실천 뜻 밝혀

이명노 의원, 광주시 출산맘나눔가게 재공모 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시민 이의제기·사업 준비 기회 박탈 지적

고광완 행정부시장,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와 공모 심사 절차의 규정상 불가피성 설명

출산맘나눔가게 재공모 발표 지연과 심사 투명성 둘러싼 문제 제기와 정상 절차 주장 간 입장차

설계 미비로 인한 기간 연장·간접비 과다 지출 사례 점검과 현장 실질 지원 감사 방식 질의

민·관 합동 감사에서 설계서와 현장 상황을 대조해 감액 요인을 확인하고 컨설팅 중심으로 지원

이명노 의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분쟁조정 절차 적극 활용과 철거·권리 취득 의지 촉구

강기정 시장, 정비계획 확정·안전조치 방향 설명하며 서진병원 철거·권리 취득 의사 부인

장기방치 건축물 해법 놓고 적극적 공권력 행사 요구와 실익 중심 신중 대응 기조 충돌

오미화 위원, 도민감사관 성비 편중 해소 위한 여성 위촉 확대와 건설현장 감사 필요성 제기

최광식 감사관, 여성 도민감사관 22명 추가 위촉 예정 및 건설현장 감사 역할 설명

이명노 의원, 광주 장기 방치 건축물·빈 건축물·폐건물 방치 원인과 시 대응 현황 점검

광주시, 서진병원 철거 협의·신양파크호텔 분원 유치 검토·국군광주병원 옛터 국가 주도 보존·활용 추진 설명

강문성 위원장, 최광식 감사관에 업무보고 사전 숙지 당부

최광식 감사관, 업무보고 충분히 숙지 못해 사과

서용규 의원, 장애인 콜택시 장기 대기와 자동배차 시스템 실효성 의문 제기

광주시, 자동배차 65% 운영 설명 속 차량 부족·외곽 장기 대기 개선 추진

자동배차 비율·노조교육 관리 책임 놓고 시와 시의회 입장차

전남도 보조금 부정 수급 통계와 반복 지급 과정의 이른바 '보조금 사냥꾼' 대응 방안 질의

2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현장 컨설팅과 소극행정 감사 사례·건수 보고

아동·청소년위원회 당사자 참여 확대 및 정기 모니터링 체계 보완 필요 제기

위원회 당연직 비중 축소와 공모·추천 참여 확대, 모니터링 체계 마련 수용 검토

전경선, 최광식 감사관에 전남 현황 인식과 직무 준비 수준 추궁

최광식, 도 발전·도민 편의 기준의 감사 수행과 소통 의지 표명

전남 기본 현황 파악 부족 지적과 배우겠다는 감사관의 입장 표출

아동·청소년의회 역할과 예산 삭감 경위 환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정체성 기억과 친화력 강화 방안 모색 요청

광주 아동·청소년친화력 강화 방안 추진위원회 모색 방침

재난관리자원 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 여부 및 조례 제정 전 운영 점검

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 중, 조례 제정 후 체계적 관리 가능

전경선 위원, 도립대 총장 직무대행 발령 시점과 통합 과정 책임 구조 질의

장헌범 직무대행·김종명 처장, 출연금 지원과 교육부 협의 필요성 및 학생·지역 의견 반영 답변

심창욱 위원, 유아학비 11만 원 인상 시 만 5세 사교육비 경감비 삭감 대신 만 3~4세 재배분 검토 요청

백기상 교육국장, 유아학비 11만 원 지원 현실화 시 사교육비 경감비 10만 원 조정 여부 내부 논의 필요

전남도립대-목포대 통합 추진 놓고 학교명·변경 비용·학생 공유·교원 확보·등록유지율 실효성 질의

통합대학 명칭은 합의 결정 원칙, 등록유지율 90% 목표·전임교원 8명 충원 계획·교육부 심의 조정 가능성 설명

심창욱, 고교무상교육 지원 축소 우려 속 신청사 건립비 과다 지출 우려 제기

박준수, 고교무상교육 연장·누리과정 1010억 반영 속 우려 소통 추진

전남도립대 총장 공백 장기화 우려, 통합 전 총장 선임 필요성 제기

총장 직위해제·통합 절차 속 캠퍼스 부총장제 등 책임 체계 마련 방안 거론

신청사 이전 비용 추계 변경 경위 불명확성 및 재원 운용 우려 제기

의원 문의·의견에 대한 지속 설명 방침

정영균 부위원장, 콘크리트 크랙 처리와 옥상 누수 보수 진행 상황 질의

윤연화 인재개발원장, 현관 재제설 후 조치 완료·옥상은 추가 점검 필요 답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도 교류 교육 대상과 섬박람회 홍보 연계·열린교육 홍보 방식·강의실 신축 계획 질의

인재개발원, 시도 공무원 대상 신청자 중심 운영 설명…섬 체험 교육 홍보와 열린교육 홍보 개선, 강의실 신축은 중장기 과제

조석호 위원,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 구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오해 우려

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추가 시 4개 기금 운영·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활용은 법 취지 설명

행정수행 맞춤 조직·인력 재배치와 적극행정 인사·보상체계 강화 요구

전남도, 조직진단·재배치 추진과 페이퍼컴퍼니 검토 등 현황 설명

심철의 위원,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공사 18억 원 채권 미확보 손실 경위·감사 처분·표창 적정성 조사 요구

손두영 미래산업총괄관, 관련 사안 별도 보고 및 소송 진행·채권 확보·징계·표창 사항 협의 추진 방침

특별자치도 공청회와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의 적절성,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특례 반영 누락 여부를 두고 질의가 이어짐

교육청 협의 부족과 대학지원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