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정이 위원, 산업물류 장비 보조금 지원 환경부 건의 요청

박종필 국장, 국고 건의사업 제출 및 관련 자료 별도 보고 약속

박필순 위원장, 기금운용위원회 사전 심의 누락 경위와 광천 에코브릿지 공공기여금 사용·승인 절차 점검 요구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누락은 착오였으며 사후 심의 완료·공공기여금은 예산 편성 거쳐 의회 심의 설명

다회용기 확대와 재활용센터 관리, 의회 내 ESG 실천 및 일회용품 감축 홍보 예산 활용 방안 점검

전기차 보급 확산 속 아파트 지하 충전기 화재 우려와 지상 이전, 예방대책 및 예산 확보 논의

심철의, 일반세입 승인 예산의 지방채 전환은 재심의 대상 지적

김준영, 세입 부족분 지방채·추경 보완은 통상적 예산 운용 설명

지방채 편성·기금 활용 둘러싼 의회 심의권과 재정 운용 방식 충돌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원 예치금·예탁금 처리와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 74억 원 편성 구조 추궁

집행부, 147억 원은 아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상태이며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는 부족 재원 보전용 편성 설명

전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의 총괄 관리와 도민참여단 실질화 요구

도민참여단 구성 지연 해명과 CCUS 클러스터 기업 참여 챙기겠다는 전남도 답변

광천동 에코브릿지 보행로 실효성·일조권 우려와 광주 폴리 유지보수 예산, 상무지구 지하주차장 운영·안전,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예산, 지적 재조사 홍보 필요성 점검

광천동 보행로의 도시 랜드마크·관광 자원화 구상과 일조권 고려 방침, 광주 폴리 최소 유지관리, 상무지구 지하주차장 안전조치 반영,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재원, 그린리모델링 계속사업 매칭, 지적 재조사 대상지·사전 홍보 추진 설명

차영수 위원, 장흥댐 신설 목적과 강진만 어민 피해 보상·대책 촉구

박종필 국장, 주변지역 피해 발생 시 보상 필요성 언급하며 수자원공사와 협력 대응 약속

강수훈 위원,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 취지·공공기여금 활용·국제 설계 공모 추진 배경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 조정 기준·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예방 대책 질의

광주시, 광천 에코브릿지 상징성 고려한 국제 설계 공모 추진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수요 반영한 예산 조정·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초기 대응 강화 설명

임지락 전남도의원, 기후대응댐·동복댐 추진 과정의 주민 소통과 정보 공유 강화 촉구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주민 의견 수렴 전제 속 기후대응댐 조정 역할과 동복댐 수문 설치 검토 답변

심철의, 기존 사업 지방채 전환 뒤 의회 재심사 생략은 의회 무시 지적

김종호, 재원난 속 30개 사업 지방채 조정…시간 제약으로 설명 부족 해명

지방채 전환 적절성·예산 심사 필요성 둘러싼 시각차

김문수 위원장, 연말 의정보고서용 시군별 사업·예산 정리 및 농업현안 대응 주문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하우스 지원 확대·공익수당 상향·계절근로자 보완방안 검토 답변

임미란 위원, 지식산업센터 국비 30억 원 매칭분 1억 원 편성과 토지매입비 재원 조정 사전 설명 미흡 지적

김종호 본부장, 토지매입비 16억 원 지방채 전환 및 국비 매칭분 1억 원 우선 편성 설명

다목적 소형 농기계 보험 보장 확대·폐농기계 처리 대책·농어민수당 조기 지급·농업인 월급제 상반기 확대 요청

AI 발생 정보 전달 지연 지적과 신속한 방역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주문

임미란 위원, 예산 사용처·총액 변경과 지방채 방침 선회에 의회 심의 무력화 지적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재정 여건 따른 변경 불가피성 설명과 사전 협의 부족 사과

예산 조정 정당성과 의회 사전 협의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동물위생시험소 결원 충원과 벼멸구·우렁이 피해 재발 방지, 배 재배면적 조정제 대책 주문

도, 수의직 재채용·시범 검토·교육 관리 재정비 등으로 대응

심철의 위원,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16억 원 세출 반영 위치와 일반회계 감액 여부 추궁

심재웅 개발사업팀장, 16억 원은 본예산 401-01 토지 매입비로 지방채 조달 반영 설명

일반회계 예산의 지방채 대체를 둘러싼 편법 심사 회피 주장과 예산 편성 정당성 대립

심철의 위원, AI융복합지식산업센터 지방채 16억 편성 뒤 추경 세출 1억 반영에 나머지 15억 사용 계획 추궁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세수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16억을 시 전체 차원의 결정으로 지방채 재원 전환

일반회계 감액 없는 지방채 대체의 절차 적정성과 전환 정당성 놓고 입장차

농작물 재해보험, 기후위기 재해 보장 한계 지적

농식품부, 할증 구간 세분화·보장 범위 확대 및 추가 건의 추진

강수훈 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전용 차량 임차 필요성 질의

선석기 청장, 임차 차량 반납 후 전기차 활용에 투자 유치 업무 어려움 설명

전남 농업 소득 보완과 수매량 감소 방지 주문

자료 보완 약속과 친환경·유기농업 지원 확대 검토

학교 여건 격차 보완 위한 실내 스마트팜 조성 제안

실내 재배 가능성 인정 속 유지관리 인력 부담에 따른 운영 한계 설명

청년 창업농·후계농 자금 배정 지연과 이중 심사로 인한 현장 혼선과 불신

조사료·염소 산업화·아열대 작물·한우 사료비·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등 현장 맞춤 대책 요구

광주시 친환경 텃밭 조성 사업의 전체 학교 대상 여부 및 확대 계획 질의

사업 대상 학교 60~70% 수준…교육청과 50% 분담 협업으로 신청 학교 중심 추진 설명

기후변화 대응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작목 확대·병충해 보장 강화 요구

2025년 보험료 할인구간 세분화·사과·배추 추가, 감 탄저병 보장은 추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