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특수대응단 지난해 예산집행률 78%·12억 원 미집행 지적

미집행 사유 확인 후 문서 답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국회 절차와 탄핵 정국 속 일정 조정 필요성 제기

특별자치도 실익 홍보 강화와 선행 지역 사례 발굴, 교육 특례·재정 분권 과제 보강 주문

박희율 위원, 소방특별회계 과태료 수납률 저조와 세입 편성 오차·이월·저조한 집행률 질의

고영국 본부장, 무재산 체납자 한계 속 독촉 강화 검토와 세입 편성 합리화·이월 사유 설명

심철의 위원, 물품 계약 이월 당시 원인행위 여부 점검과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강조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원인행위 인지 속 이월 당시 계약·집행 상황 재확인 및 세부 내역 설명 방침

전남특별자치도에 부여할 정부 권한 범위와 실효성 우려

지위 확보 우선 추진과 특례 추가 보완 방침, 연내 처리 지연 가능성

예산 현액 240억 원과 징수결정액 200억 원 간 40억 원 차이 및 자산·물품취득비 2억 원 명시이월 처리 필요성 제기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비 가내시와 국비 미교부 반영에 따른 40억 원 차이 설명 및 준공 이월 2억 원 향후 명시이월 반영 방침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전남형 규제 완화, 지방소멸 대응 기여도 쟁점

전남특별법 소극적 지원 한계와 지역 비전 구체화 필요 제기

박수기, 휴게시설 설치·작업복 세탁물 처리 합산한 성과지표 산정 방식 불일치 지적

이계두, 가중치 문제 인정·사과…항목 분리와 만족도 반영 등 성과지표 개선 방침

전남 특자도 특례에 교육발전특구 취지를 살린 초중고-대학-취업·창업 선순환 구조 보완 필요성 제기

특별자치도 명칭보다 특별법이 중요하지만 별도 법과 명칭은 함께 필요하다는 전남도 답변

강수훈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국비 확보 구조·시비 매칭·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이월 사유 및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TF 운영 주체 질의

이계두 정책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국비 반납 아닌 가내시 상태·시비 매칭 후 국비 지원 구조 및 내년 예산·정리추경 반영 검토 설명

전경선 위원, 의회사무처 조직 변경으로 의원 보좌 기능 약화 우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의회 의견 존중하며 총무담당관실과 협업 약속

임미란 위원, 반환수입 결산 차이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국비 미교부·명장 육성 사업 집행 부진 질의

광주시, 결산 자료 개선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시비 미편성 배경 설명·명장 선정 시기 앞당김 및 홍보 확대 방침

강문성 위원장, 석유화학단지위기극복추진단·TF팀 인원 배치와 기존 조직 활용 적절성 점검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화학철강팀 4명에 4명 추가한 8명 규모 추진단 구성과 4급 서기관급 TF팀장 배치 설명

기존 조직 활용한 추진단 구성 '꼼수' 의구심과 위기 대응 위한 불가피한 조직 구성 반박

심철의 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 세입액·실제 수납액 차이와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 세입 편성 경위 추궁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보조금 반환 수입 오분류와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 회계 처리 문제 인정

세입 분류 착오와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지적 속 정정·재발 방지 약속

전서현 위원, 홍보팀 대변인실 이관 시 총무팀 소속 여부 질의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총무과 홍보팀 대변인실 이동 및 정원 동결 범위 내 조직 개편 설명

심철의 위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시점 확인 및 상반기 잔액 추경 재원 활용 필요성 제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연중 행사 운영 속 무상 부스 제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및 하반기 반납 방침 설명

강수훈 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SNS 홍보 미흡 지적 및 직원 자발적 활용 제안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직원들의 자발적 SNS 활용 유도 방침

오미화 위원, 대변인실 확대 과정서 홍보기획·홍보지원 역할 구분과 인력·예산 준비 부족성 제기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홍보기획은 정책 방향 수립·홍보지원은 매체 연계 실행 기능 설명

기획·지원 구분 기준과 조직 개편 준비 수준 놓고 홍보 기능 강화 취지와 실효성 공방

행사비·운영비 불용액 29% 지적, 에너지밸리 홍보 등 예산 활용 필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남은 예산 사전 조율 통한 활용 방침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 불일치로 예산 중복과 현장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

작은학교 교직원 업무 가중과 인센티브 부재, 의견 수렴 부족에 따른 특색사업 추진 문제 제기

심철 의원, 과태료 등 예측 가능한 세입 본예산 반영 필요성 강조

최병용 통합민원팀장, 이행강제금·과태료 본예산 반영 개선 방침

심철의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 1원 오차 없는 수치와 과태료 미수납액 0원 산정에 인위적 정합 의혹 제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증지·수수료·이자·과태료 수입 특성상 미수납액 0원 가능 설명

오룡지구 전남 최대 규모 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분산·재배치 대책과 추가 소요 예산 점검

남악초·행복초 모듈러교실 설치와 증축, 통학 차량 운행비용 포함한 학생 배치 방안 설명

박수기 위원, 투자협약·지식센터·홍보 실적의 건수 중심 성과지표 개선과 SNS 구독자·조회 수 추이 자료 보고 요청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상반기 SNS 구독자 증가 추이와 인지도 관련 자료 정리 보고 방침

늘봄학교 예산 편성 기준과 돌봄·늘봄 인력 역할 구분 쟁점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하드웨어·비품 사업으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