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재태, 건강지킴센터 민간위탁 예산 편성의 의회 동의 절차 누락 문제 제기

전남도, 1년 이하 일회성 사업 판단에 따라 예산 심의로 민간위탁 동의 갈음 입장

의회 동의·예산 의결 미이행 인정으로 민간위탁 조례 요건과 집행 절차 충돌

강수훈 위원, 로젠택배 성과급 신권 교환 입출금 내역 차이와 거액 거래 공정성 우려 제기

염규송 후보자, 금전 거래 의혹 부인과 보증부 대출 금리 통제 가능 입장

신승철 위원, 마한 국제학술 세미나 강사료 수수료 자료 제출 요구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이명노 위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처리 지연 우려와 업무량 기준 인력 충원 목표 제시 요구

염규송 후보자, 실제 처리시간 1.9일 설명과 자료 제출 신속화 및 6명 증원 목표 제시

성인지 예산서상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이 여성장애인만 대상으로 편성돼 남성장애인은 수혜에서 제외된다는 지적

내년부터 장애인 양육지원 조례로 바꿔 남성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답변

후보자 배우자 명의 남원 토지·태양광 시설 매입 경위와 대출금·매매대금 거래내역 누락 질의

염규송 후보자, 기존 시설 포함 부동산 일괄 매입·1억 원 대출 집행 설명 및 추가 자료 제출 소명

성인지 예산서 무장애관광 환경과 여성 안전시설 편의확대 목표에 대한 2025년 2개소 설정 근거와 1억8000만 원 집행 내용 질의

주순선 관광체육국장, 편의시설 구체 종류는 자료 확인 뒤 상세 설명하겠다는 답변

임미란 위원, 법인 임원 해촉·후임 교체 현황과 자치구별 보증 편차, 서민·소상공인 지원 비전 질의

염규송 후보자, 임기 종료 임원 해촉·일부 후임 교체 설명과 출연 확대 통한 보증 이용률 제고, 서비스 개선 방침 제시

김미경 위원, 성인지 예산서 222쪽 성인지 자료와 여성 안전편의시설 구체 내용 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사업 재원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답변

조석호 위원, 염규송 후보자 계획서 부실과 재정건전성·위기대응 구체화 필요성 지적

염규송 후보자, 준비 부족 사과와 함께 금융지원 상품 개발·연체관리 개선 의지 표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 콜택시 예산서 금액 불일치와 저상버스·특장차 증차 계획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첨부서류 착오 가능성과 국비 감액에 따른 저상버스 구입 감소 설명

이명노 위원, 재단 현안 진단과 사옥·비대면 업무 방향, 구체적 증원 규모 및 정무역량 설명 요구

염규송 후보자, 코로나 이후 부실채권 증가 진단과 5명 증원·비대면·감사부서 신설 검토 제시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의 기본소득 시행 여부와 신안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지역 모델 검토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는 기본소득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 스터디와 연찬을 통해 연구 중이라고 밝힘

심철의 위원, 주소지·배우자 명의 오피스텔·남원 태양광 취득 및 세금 납부 여부와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 방안 질의

염규송 후보자, 주소지·오피스텔·태양광 취득 경위와 세금 납부 설명, 협력·설득 통한 기본재산 확충 및 대위변제 관리 방안 제시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수묵비엔날레 뉴욕 특별전시 5억 원 편성 및 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 감액 논의

뉴욕문화원 전시공간 활용 방안과 소장품 공모·제안구입 차이, 내년도 구입 예산 축소 배경 질의

배우자 주민등록·사업장 주소 불일치와 지분 보유, 채무·1억 원대 계좌거래 경위 추궁

염규송 후보자, 주민등록 분리와 사업장 실사용 주소, 채무·계좌거래 경위 해명

강수훈 위원, 후임 이사장 선임 지연 배경과 보증 공급 확대 방향·성과 질의

김귀남 이사장, 인선 일정 문제에 따른 선임 지연과 리스크 관리 기반 보증 공급 확대 필요성 제시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득세는 1130억 원 감액하고 지방소비세는 1390억 원 증액한 편성 배경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 전망을,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신규 분양 감소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는 설명

임미란 "소상공인 지원 소규모 편중…부실채권 관리와 사업전환 연계 필요"

김귀남 "코로나 지원대출 부실 올해·내년 지속 가능성…폐업·재창업 지원 관리체계 공감"

중위소득 120% 초과 치매 지원사업 실적, 예상 5600명 대비 302명 그쳐

전남형 치매사업 예산 반영 미흡과 국립치매연구소 설립·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추진 요구

대유위니아 그룹 인수 과정 SPC 설립에 따른 협력업체 특례보증 채권 인계 및 채권 회수 점검 필요성 제기

협력업체 보증 현행 유지 및 영업 지속 시 당초 대출 조건·기한 적용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출산축하금, 다자녀 가구 집중 지원 필요성 제기

복지포인트 소멸 기한·출산 시기별 혜택 불균형 개선 요구

이귀순 위원,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성장 사례와 제도 개선 한계 질의

김귀남 이사장, 지난해 7천억 원 보증 공급 성과 설명과 일반보증 이용 한계 언급

기능대회 운영 예산 9년째 동결과 전남 예산 최하위 수준 지적

전남 연합형 기술창업 지주회사 지원 사업과 1인 자영업자 고용 지원 사업 편성·삭감 배경 집중 추궁

이사장 후보자 선정 지연에 따른 업무 차질 가능성, 노동이사제 운영과 근로시간 갈등, 폐업 기업 보증 재발 여부 질의

현 체제 유지에 따른 당장 큰 차질은 없지만 청문회 준비 부담 가능성, 탄력근무제 확대 난항, 폐업 보증 분기 점검 및 특례보증 운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