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 추계와 실제 수납액 격차 질의

이자수입 산정 경위 미파악·고금리 상품 변경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서임석 위원, 한빛원전 반경 35㎞ 방호제·방호물품 비축 실태와 재난관리기금 미달 문제 제기

광주시, 갑상선 방호제 4만1200점·방사선 방호물품 3556점 보유에도 충분치 않아…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도 미충당

방사선 방호물품 비축 미흡 인정 속 재난관리기금 운용 태도 변화 놓고 추가 점검 예고

여순사건 홍보 예산 1억5900만 원 부족 지적과 집단학살지·유적지 안내표식 예산 추가 요구

여순사건지원단, 신고 누락자·제3자 신고 포함한 집중 홍보와 집단학살지 80곳 중심 안내판 정비 추진

박희율 위원,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 타 부서 전출 편중과 CCTV 관제원 인건비 집행잔액·연구용역비 전액 불용 경위 질의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기금 운용 개선 대책 마련과 CCTV 관제원 예산 편성·연구용역비 절차 보완 방침 설명

여순 유적지 접근성·탐방 프로그램·홍보 체계 보완 필요성 제기

유적지 93개소 공간정보 등록·답사 프로그램 운영, SNS 홍보는 미흡

금호타이어 화재 공룡알 현상 원인과 진압 마무리 방식 질의

내부 축열·물 침투 한계·붕괴 우려 속 반복 파헤치기와 살수로 완전 진압

여순사건 유해 발굴 후 신원 확인 기간과 희생자 공식 인정 절차, 안치·추모공원 추진 방안 질의

유해 발굴 이후 신고·지원 절차와 타 지역 추가 발굴 대응, 예산 확보·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금타 화재 원인조사·보상 연계와 불용품 매각 예산 오차, 포상금 미집행 점검

화재 원인조사 진행 중 보상은 조사 이후 추진, 예산 추계·신고 홍보·절차 개선 검토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현황 점검과 권한 이양·특례 발굴 방안 논의

도민·시군·전문가 의견 수렴과 22개 시군 맞춤형 특례 준비 강조

특수대응단 지난해 예산집행률 78%·12억 원 미집행 지적

미집행 사유 확인 후 문서 답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 국회 절차와 탄핵 정국 속 일정 조정 필요성 제기

특별자치도 실익 홍보 강화와 선행 지역 사례 발굴, 교육 특례·재정 분권 과제 보강 주문

박희율 위원, 소방특별회계 과태료 수납률 저조와 세입 편성 오차·이월·저조한 집행률 질의

고영국 본부장, 무재산 체납자 한계 속 독촉 강화 검토와 세입 편성 합리화·이월 사유 설명

심철의 위원, 물품 계약 이월 당시 원인행위 여부 점검과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강조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원인행위 인지 속 이월 당시 계약·집행 상황 재확인 및 세부 내역 설명 방침

전남특별자치도에 부여할 정부 권한 범위와 실효성 우려

지위 확보 우선 추진과 특례 추가 보완 방침, 연내 처리 지연 가능성

예산 현액 240억 원과 징수결정액 200억 원 간 40억 원 차이 및 자산·물품취득비 2억 원 명시이월 처리 필요성 제기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관련 국비 가내시와 국비 미교부 반영에 따른 40억 원 차이 설명 및 준공 이월 2억 원 향후 명시이월 반영 방침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법의 전남형 규제 완화, 지방소멸 대응 기여도 쟁점

전남특별법 소극적 지원 한계와 지역 비전 구체화 필요 제기

박수기, 휴게시설 설치·작업복 세탁물 처리 합산한 성과지표 산정 방식 불일치 지적

이계두, 가중치 문제 인정·사과…항목 분리와 만족도 반영 등 성과지표 개선 방침

전남 특자도 특례에 교육발전특구 취지를 살린 초중고-대학-취업·창업 선순환 구조 보완 필요성 제기

특별자치도 명칭보다 특별법이 중요하지만 별도 법과 명칭은 함께 필요하다는 전남도 답변

강수훈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국비 확보 구조·시비 매칭·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이월 사유 및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TF 운영 주체 질의

이계두 정책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국비 반납 아닌 가내시 상태·시비 매칭 후 국비 지원 구조 및 내년 예산·정리추경 반영 검토 설명

전경선 위원, 의회사무처 조직 변경으로 의원 보좌 기능 약화 우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의회 의견 존중하며 총무담당관실과 협업 약속

임미란 위원, 반환수입 결산 차이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국비 미교부·명장 육성 사업 집행 부진 질의

광주시, 결산 자료 개선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시비 미편성 배경 설명·명장 선정 시기 앞당김 및 홍보 확대 방침

강문성 위원장, 석유화학단지위기극복추진단·TF팀 인원 배치와 기존 조직 활용 적절성 점검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화학철강팀 4명에 4명 추가한 8명 규모 추진단 구성과 4급 서기관급 TF팀장 배치 설명

기존 조직 활용한 추진단 구성 '꼼수' 의구심과 위기 대응 위한 불가피한 조직 구성 반박

심철의 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 세입액·실제 수납액 차이와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 세입 편성 경위 추궁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보조금 반환 수입 오분류와 공동 직장어린이집 정산 잔액 회계 처리 문제 인정

세입 분류 착오와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지적 속 정정·재발 방지 약속

전서현 위원, 홍보팀 대변인실 이관 시 총무팀 소속 여부 질의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총무과 홍보팀 대변인실 이동 및 정원 동결 범위 내 조직 개편 설명

심철의 위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발생 시점 확인 및 상반기 잔액 추경 재원 활용 필요성 제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연중 행사 운영 속 무상 부스 제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및 하반기 반납 방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