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강수훈 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SNS 홍보 미흡 지적 및 직원 자발적 활용 제안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직원들의 자발적 SNS 활용 유도 방침

오미화 위원, 대변인실 확대 과정서 홍보기획·홍보지원 역할 구분과 인력·예산 준비 부족성 제기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홍보기획은 정책 방향 수립·홍보지원은 매체 연계 실행 기능 설명

기획·지원 구분 기준과 조직 개편 준비 수준 놓고 홍보 기능 강화 취지와 실효성 공방

행사비·운영비 불용액 29% 지적, 에너지밸리 홍보 등 예산 활용 필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남은 예산 사전 조율 통한 활용 방침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 불일치로 예산 중복과 현장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

작은학교 교직원 업무 가중과 인센티브 부재, 의견 수렴 부족에 따른 특색사업 추진 문제 제기

심철 의원, 과태료 등 예측 가능한 세입 본예산 반영 필요성 강조

최병용 통합민원팀장, 이행강제금·과태료 본예산 반영 개선 방침

심철의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 1원 오차 없는 수치와 과태료 미수납액 0원 산정에 인위적 정합 의혹 제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증지·수수료·이자·과태료 수입 특성상 미수납액 0원 가능 설명

오룡지구 전남 최대 규모 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분산·재배치 대책과 추가 소요 예산 점검

남악초·행복초 모듈러교실 설치와 증축, 통학 차량 운행비용 포함한 학생 배치 방안 설명

박수기 위원, 투자협약·지식센터·홍보 실적의 건수 중심 성과지표 개선과 SNS 구독자·조회 수 추이 자료 보고 요청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상반기 SNS 구독자 증가 추이와 인지도 관련 자료 정리 보고 방침

늘봄학교 예산 편성 기준과 돌봄·늘봄 인력 역할 구분 쟁점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하드웨어·비품 사업으로 설명

박필순 위원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4월 중간 보고 진행 여부와 사업 중지 사유·재개 시점·향후 일정 질의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4월 중간 보고 실시·문체부 계획 정합성 확보 위한 일시 중지·계획 확정 후 재개 및 3개월 내 마무리 방침

심철의 위원, 해당 사업 목 용역 건수 질의

도시공간국 파악 의사 표명, 도시계획과 용역 2건 답변

이현창 위원, 장흥군 국외 역사문화탐방 예산 3억 원 매칭 편성 경위와 형평성 문제 제기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장흥군 요청과 장흥교육청 협의에 따른 첫 편성 및 향후 유사 요청 검토 방침 설명

장흥군 단독 지원의 형평성 지적과 향후 협의 필요성 언급 속 대응 방향 입장차

박필순 위원장, 2023년 발주 사업 낙찰 차액 발생 경위와 용역 계약 구조 점검, 용역 결과 시기 및 중간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도시계획과, 총액 입찰·차수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설명…도시공간국, 자료 제출 수용 및 용역 마무리 단계 답변

김미경 위원, 스포츠지도사 등 무기계약직의 교육공무직 미편입에 따른 처우 불평등 해소와 공무직 편입 검토 요구

한종덕 과장, 스포츠지도사는 기타 무기계약직으로 관리돼 왔으며 총액인건비 부담과 교육부 페널티 우려로 즉각 편입 어려움 설명

스포츠지도사 등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편입 필요성과 총액인건비 부담 사이의 입장차 표출

지구단위 전체 사업 연계 하부 계획의 낙찰 차액 발생 여부 및 전체 계획과의 차별성 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연계 하부 계획 발주 과정의 매칭 구간에서 낙찰 차액 발생, 전체 차수 계약은 차수별 체결 설명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Wee센터 전문상담사 예산 미반영 이유 추궁

교육청 무기계약직과 공무직 차이, 무기계약 직원 처우 질의

박필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재정비 용역 집행 잔액 1360만 원 낙찰 차액 기재 경위·잔액 발생 배경 질의

도시공간국·도시계획과, 전년도 이월·차수 계획에 따른 잔액 발생 및 2023년 낙찰 차액 설명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산과 로드맵, 학교별 테스트·교원 연수·채택 절차 점검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72억 원 설명과 서책형 병행 활용 방침 제시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반복 여부 점검, 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관련 노인 여가복지 취지 반영 요청

미수납액은 개별·시기별 사정에 따른 비정형 발생, 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의견 전달 방침

시군 지원청 예산 누락 항목의 추경 반영과 의회·교육청 간 소통 강화 주문

학생 급식이 노조 교섭의 볼모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교육청 수용

건설행정 제재 미수납·체납 관리, 도산동 도로 사업 감액 사유,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집행률 점검

과징금 체납 징수·재산 추적 절차 진행, 도산동 도로 예산은 자진 철거로 집행잔액 발생,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은 낮은 지역 수요에 따른 집행률 저조

심철의 위원,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과도한 차이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감리비 목 변경 집행 절차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이자율 변동·정산 시기 차이·예측 어려운 세입 발생에 따른 차액과 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비 목 변경의 정당한 집행 설명

교육청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와 정수기 비용 격차가 커 기준 적정성 논란

목포교육지원청 특이사항과 내역 확인 뒤 추가 설명 방침

건설행정과 미수납액 비율 편중 이유 질의,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집행률 제고 필요성 지적

보조금 반환금 수납 시차·과징금 체납 해명,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홍보 보완 및 체납 처분 추진

목포교육지원청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내년 예산에서 2억2300만 원으로 편성되며 전년 1억1500만 원보다 배 이상 증액된 타당성 논란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산장비 종류와 관리 대수 증가 및 지원 학교 수 확대를 증액 근거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