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채은지 위원, 광주전략추진단 성과지표 목표 설정 합리성 및 존재 가치 입증 지표 필요성 제기

이문혜 단장, 광주전략회의 재구성 추진·공익가치 수당 단계적 추진·공공기관 개선 과제 225건 완료 설명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권한 이양 실효성·도민 공감대 필요성 제기

전남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상생협력·호남권 메가시티 관계 정리

국고보조금 반납률 67%·스쿨존 예산 집행잔액 발생, 민식이법 이후 단속장비 관리 미흡 지적

민식이법 이후 단속장비 급증·관리전환 절차 미이행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설명, 관리감독 강화 방침

명진 위원,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예산 편성·집행 적정성 및 장기 운영 체계성 의문 제기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채용 규모 축소 따른 불용 불가피·추경 감액 및 교육방식 개편 설명

신규임용후보자 교육 예산 적정성과 운영 체계성 둘러싼 질의자·답변측 인식 차 노출

정영균, 전남 농가소득 악화·쌀값 하락 대응 위한 기획조정실 전반 실태 파악·종합 조정 촉구

장헌범, 농가소득·쌀값 대책 1차 주무는 농정국…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 역할 강조

농가소득·쌀값 문제 대응 둘러싼 기획조정실 책임 범위 시각차

강수훈 위원, 불납결손 소멸시효 완성 비중과 권리 미행사 경위·대응 방안, 제2순환로 아크릴 방음재 설계 변경 계획 질의

도로과장 소멸시효 자료 별도 보고, 교통국장 제2순환로 용역비 1억 원 확보 추진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조 원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사업 무산 여부와 자금 확보, 변전소 구축 차질 우려 제기

전남도,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민자사업 추진 설명과 함께 변전소 구축 시점 2027년 앞당겨 기업 착공 지원 방침

안평환 위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보상사업 예산 편성 성격과 시 직접 집행 전환 경위 집중 추궁

교통국, 자치구 수요 반영한 시 직접 집행 사업으로 재원 부족과 미지급분 조기 집행 필요에 따른 변경 설명

의회 의결 직후 목간변경 처리 적절성 논란 속 교통국 사후 보고 부족 인정

김성일 위원, 2025년까지 잡은 10억 달러 농산물 수출 목표 1년 연장 가능성 질의

신현곤 국제협력관, 수출 환경 변화 이유로 목표 시점 조정 시 달성 가능성 제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잔액과 교통사업 전반 집행 부진 원인 추궁

경기 침체와 사전절차 지연, 주민 반대, 조례·예산 문제에 따른 집행 차질 설명

전남 학교급식 단가 400원 인상, 전국 평균에는 중위권

전남미래교육재단 신산업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진로교육과 직업교육팀 담당

홍기월 위원, 금남 지하상가 정산 반환금 관련 위탁비 집행잔액 활용 정비 협의 및 캐노피 포함 도시 미관 개선 이행 점검

교통국·도로과, 예산 범위 내 금남 지하상가 정비 사업 순차 추진 및 협의 완료 설명

김용임 위원, 아파트 신축·재개발 도로 확장 과정 보행 안전 대책 미흡과 우회전 신호 시범사업·교통안전 예산 집행 점검 요구

교통국, 보행 안전 보완 방침과 우회전 신호 시범사업 예산 일부 미집행 경위 및 첨단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토지 매입비 재편성 집행 설명

김정희 위원장, 152억 원 투입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총계 불일치와 결과보고·정산·자료 제출 부실 집중 추궁

전남교육청, 박람회 총예산 152억 원 확인과 백서 작성·정산·자료 보완 약속, 주요 교육사업 점검·시정 방침 표명

박람회와 주요 교육사업 성과보다 예산 집행 완전성·보고서 충실도·자료 검증 수준을 둘러싼 신뢰 차이 부각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실무사 1명 배치와 근무시간·보수 문제 제기

전남교육청, 특수교육실무사 23명 증원 및 자원봉사자·사회복무요원 보완 설명

강수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시의회 동의 절차 선후 기준과 근거 명확화·재발 방지 요구

김용승, 향후 공유재산 심의 우선 정리와 규정 명확화·재발 방지 절차 마련 방침

김용임 위원, 무상사용 연장 3개월 소급 적용 누락과 사전 설명 부재 지적

김용승 실장, 업무 미흡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박현숙 위원, 미래교육 발전특구 지역 선정 기준과 장성군 교육특구 지정 가능성 제기

전남도, 공모계획서 심사·지역 특성 등 기준으로 교육발전특구 선정 노력

박수기 위원, 2025년 말 준공 앞둔 재생사업 공정률 50% 근거와 예산 집행·민원 대응 현황 질의

강신정 과장, 주차구조 개량·포켓주차장 875면 설치와 토지 보상 완료, 주차장·공원 추가 공사 추진 계획 설명

장애인 교원 출퇴근 교통비 지원 기준과 전보 형평성 점검 요구

보행상 장애 교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과 전보 특례 마련 논의

박수기 위원, 하남산단 재생사업 총사업비·국토부 공모사업 여부·시행 시점 질의

김용승 실장, 총사업비 432억 원·2016년 국토부 공모 선정·2018년 시행 답변

박현숙 위원, 아침 간편식 시범사업 지속 방안·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점검

김여선 정책국장, 올해 103개교 운영·학교 수요 따라 확대 설명

홍기월 위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반구축 성과 달성률 산식 오류 재검토 요구

이도안 과장 산식 오류 인정·재검토 필요성 언급, 김용승 실장 정량평가 데이터 관리 미흡 사과

사설학원 점검·아동학대 예방교육 방식 질의

전수조사 무사례 속 합동 점검과 상·하반기 의무교육 실시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기획 예산 전액 불용 속 30만 원 집행 내역과 향후 추진 방향 질의

고자기장연구소 유치 TF위원회 운영비 집행 설명과 광주 기반 인프라 선행 추진 통한 연구소 유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