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귀순 위원,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예산 편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차이·보건지킴이 집행률·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3억5000만원 편성·보건지킴이 4월 30일 종료로 집행률 38.5%·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설명

전남연구원장 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방식과 부적격 결정 근거 질의

자격요건·결격사유 조회로 서류심사 갈음 설명과 부적격 사유 미제시

심철의 위원, 시설사업비 계속비 과다 편성 비효율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계속비 감액 불가피성 설명 속 집행 가능 범위 편성 노력

계속비 축소 요구 의회와 제도 유지·운용 개선 집행부 간 인식 차

신민호, 전남연구원장 공개모집 심사 기준·점수 산정·1인 추천 근거 추궁

장헌범, 심사 기준은 자체 설정 가능·문제된 판단은 추천위원회 독립 의결 설명

전남연구원장 공모 절차 적법성·추천위 결정 책임 두고 공방

학생 스마트기기 포맷 통한 MDM 삭제로 관리 시스템 무력화, 계속비 편성 관행 개선 촉구

교육청, MDM 점검 체계 마련·추가 보완 추진, 계속비 편성 제도 개선 노력

심창욱 위원, 대규모 불용·감액 발생에 수요 예측·예산 편성 미흡 지적과 유아학비·유보통합 상생 방안 주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부 유아교육비 조정 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3차 추경 유아학비 편성 설명과 유보통합·유아학비 관심 표명

정철 위원, 부적격자 판단 기준 마련 경위와 추천위원회 지침 여부 질의

장헌범 직무대행, 부적격 기준은 추천위원회 자체 결정이며 별도 공식 가이드라인 없었다 설명

박희율 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예산 증액 사유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혁신학교 감액 예산 현장 요구 반영한 추경 복원과 성과·한계 병존 설명

신민호, 전남연구원 임원 채용 서류·면접평가 자료 관리 위치와 즉시 제출 가능 여부 추궁

장헌범, 심사 진행 중·후보자 비공개 요청 이유로 서류·면접 채점표 제출 불가 입장

전남연구원 임원 채용 공모 절차 종료 여부와 자료 공개 범위 공방

박희율, 집행 잔액 이유 123개 사업 감액 과다·예산 편성 부실 지적

정은남, 재원 감소 속 3천만 원 이상 잔액 사업 보수적 감액·일부 내년 본예산 재편성 설명

세출 감액 필요성 공감 속 감액 범위·기준 적정성 놓고 시각차

임형석 위원, 전남연구원장 추천 과정의 단수 추천 경위와 기준점수 설정 문제 제기

장헌범 직무대행, 이사회 최종 판단과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

전남연구원장 추천 규정 적용 방식과 자료 비공개를 둘러싼 입장차

서임석 위원, 공립학교 특별방역물품 예산 전액 미집행·특별소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감추경·빈대 등 비상 상황 대비 예비비 대응 방침 설명

서임석 위원, 유보통합 부모교육 영상물·교원 연수 이원화 추진의 효율성과 특수교육 치료비 예산 편성 기준 점검

교육국, 유보통합 연수·워크숍은 대상·목적별 선택 운영 필요, 특수교육 치료비 부족분은 추경 보완 설명

신민호 위원장, 전남연구원장 추천위 단수 추천·평가·자료 비공개 문제 제기

장헌범 직무대행, 추천위 독립 운영·평가 재량 강조하며 응모 자료 제출 한계 설명

전남연구원장 선임 파행과 평가·지출 적절성 놓고 책임 공방

심철의, 역사놀이터 조건 이행·중복 가능성·예산 적정성 재검토 촉구

박철신,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 준비·조건 이행·기관 협의 통한 보완 추진

역사놀이터 사업, 추진 적정성 재점검 요구와 보완 추진 방침의 대립

차영수, 전남연구원장 단수 추천 경위·절차 적정성 질의

장헌범, 과락·부적격 처리 따른 1인 추천·이사회 독립 부결 설명

전남연구원장 단수 추천 정당성·공정성 놓고 시각차

설치 완료 뒤 비동의 시 원상복구 여부와 동의 필요성 질의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마이크 꺼져 청취 불가

학교 태양광 설치 3개교서 2개교 축소 경위·옥상 민간·외벽 교육청 추진 배경 질의

협동조합 자체 학교 섭외·승인 후 계약·관리, 외벽·옥상 분리 추진 이유는 재보고

조옥현 위원장,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미래교실 준비 상황 점검 및 참여 교사 보상 방안 촉구

김여선 정책국장, 교과연구회 중심 수업지원단 구성 및 미래교실 참여 교사 격려 방안 마련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의 공사 장애·안전·시설 활용 제약·계약 종료 부담 우려

학교햇빛발전소 2개 학교 선정, 10년 계약 후 연장 여부와 추가 안전장치 검토

심철의 위원, 학교 건설·태양광 설치 지연에 따른 긴급안건 반복과 유지보수·시설 구조 우려 제기

조영우 시설과장, 태양광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와 학교 시설물 구조 우려에 교육청도 공감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일정 조정과 학생교육수당 재원 확보, 수업용 유튜브 광고 문제를 둘러싼 질의

의견 수렴 기간 보완과 재원 마련 방안 검토, 유튜브 프리미엄 등 실무 대안 검토 답변

신수정 위원장, 교육부 방침에 따른 BTL 사업 미추진 시 시교육청 패널티 여부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BTL 미추진 공식 패널티 미보고·재정 부담 고려한 사업 취지 반영 추진 설명

전남 의교육 연수, 서부권 중심에서 중부권·공동직무연수 확대 검토

동학농민혁명 연수에 전남 전적지·역사 반영 요구와 사례 중심 프로그램 확대 제안

이귀순 위원, 학교 시설 관리 효율성 근거와 BTL 운영 평가 문제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BTL 20년 민간 관리에 따른 신속·효율적 시설 관리 만족도 강조

BTL 시설 관리 효율성·신속성 평가와 예산 투입 놓고 교육청-시의회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