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귀순, 테니스장 성과평가서 제출 여부·독립채산 운영 방식·관리 주체 적절성 추궁

집행부, 성과평가서 제출 완료·관리위탁 운영·이용료 없는 동호회 자율 운영 설명

공공 테니스장 사유화 우려와 미술관 관리체계 적절성 놓고 인식차

임지락 위원, 2023년 예산 점검 계기로 세입·세출 전망과 건전재정 대책 주문

명창환 행정부지사, 세수 둔화 우려 속 지방채·불용액·미수납액 등 관리 강화 약속

심창욱 위원,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 지연 경위·절차상 하자·평가위원 선정 방식 점검 요구

문화체육실·시립미술관, 제출 지연 사과와 함께 성과평가 보완·공공체육시설 이용 기준안 마련 방침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광주 전역 확대 배경과 투자진흥지구 적용 범위, 10인 초과 고용 기업 현황·사업 기간·훈련보조금 지원 여부 질의

투자 활성화 위한 완화 조치, 2021년 지원 시작·10인 초과 고용 기업 아킴보 1곳·훈련보조금 미지원 및 유치 기업 없음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고이월 급증 원인과 국비 지원 비중 점검

원전 재난·재해 예비비 용도와 국지도 15호선 법성∼흥농 잔여 구간 공사 지연 쟁점 제기

디자인비엔날레의 재단 이관 적절성 및 TF 결론 존중 여부 추궁

행정의 최종 방향 설정과 디자인비엔날레·디자인진흥원 전문화 추진

전남도 세입금 체납 관리와 보조금 반환수입 페널티, 성인지예산·사무관리비 편중 개선 요구

전남도, 특사경 활용 검토와 보조금 반환 제재·예산 편성 개선 방안 마련 약속

서임석 위원, 3차 TF 이후 조직개편 시 5월 중 의회 간담회 필요성 제기

시, 디자인비엔날레 업무 조정 맞춘 인력·TF 구조 분석 및 조직개편 검토

소방본부 면체세척기 보유 기준 미달에 따른 적법성 문제 제기

대원 위생·안전 위한 면체세척기 예산 확보 필요성 강조

심철의 위원, 디자인비엔날레 운영 주체 변경 사전 확정 보도와 의회 협의 부재 문제 제기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디자인비엔날레 운영 방향성 제시였을 뿐 최종 결정 아니라는 설명

언론 브리핑 성격과 의회 협의 절차를 둘러싼 시와 의회의 인식차 표출

서임석, 내년도 교육재정교부금 불확실성 질의·글로컬 대학 자료 미제출 사유 공문 요청

김동현, 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 반영 노력·글로컬 대학 혁신기획서 비공개로 제출 어려움 설명

전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사고이월·집행잔액·순세계잉여금 규모와 지방교부세 감소 배경 집중 점검

첫만남이용권 만족도·바우처 적정성 및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조성 사업 불용액 사유도 확인

심창욱 위원장대리, 법정전출금 일방 통보식 재정 지원 거부 비판·글로컬대학 준비 부족 지적

김동현 교육정책관, 법정전출금 지급 의무 재확인·글로컬대학 보완책 마련 노력 표명

법정전출금 통보 방식·글로컬대학 성과 부진 놓고 시와 교육청 입장차

신민호, 전남 국립의대 설립 용역비 10억원 예비비 추진 적법성 추궁

장헌범, 예비비 사용 여부와 예측 가능성은 집행부 검토 사안 설명

국립의대 설립 용역비 예비비 사용 적절성 놓고 의회·집행부 입장차

법정전출금 협의 미완료 지적과 학생 교육예산 적기 투입 촉구

교육정책관, 법정전출금 전출 당위성 설명과 합의 불발 사과

무상급식 예산 항목별 분리 편성 이유 질의와 급식비 분담 구조 통합 운영 필요성 제기

분담률 차이와 사업별 시작 시점 차이로 별도 편성, 2027년 여건 조성 후 통합 검토

해외사무소 현지 직원 이직률 배경으로 급여 수준 지적

중국 관련 교류사업 예산 불용액 발생 원인으로 코로나19 지연 설명

심창욱 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여부 확인

오인창 청년정책관 별도 발언 기록 부재

전서현 위원, 나주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홍보 부족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추가 교부 예산 반영으로 불용액 발생 설명

광주형 청년 일자리 보장제 신청 수요·예산 적정성과 위탁 운영비 반영 타당성 점검

시, 6월 추진·연 500명 운영 계획과 재단 위탁 및 전담 인력 필요성 설명

전서현 위원, 해외사무소 출장비 기준·현지 직원 채용 및 불용액 발생 사유 집중 질의

신현곤 국제협력관, 출장비 기준 동일·급여 지연 없고 행사운영비 불용은 분담금 집행잔액이라고 설명

청년성장프로젝트 추진 현황·성과 준비와 청년 일자리 보장제 지원 구조, 비정규직 청년 지원 대책 질의

청년 일자리스테이션 2곳 추진, 직장적응지원 700명 목표와 청년 일자리 보장제 적립 구조 설명

심철의 위원,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뮤지컬 광주 20회 공연 자료 정확성 확인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지원금 산정·선정 기준 투명성 강화 필요성 제기

노희용 후보자, 2021년 공연 20회는 서울 17회·광주 3회 진행 설명과 지원금 기준 제로베이스 재검토·논의 과정 공표·사후평가 점수화 방침 제시

소멸시효 완성 개발채권의 그외수입과 원금·이자 시효 기준, 공채 소유자 안내 및 자동계좌이체 운영 실태 점검

전라남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외수입 현황과 만기 공채 지급 보완책 질의

광주 떠나는 젊은 문화예술인 현실 속 문화정책 평가와 청년 예술인 네트워크 지원 필요성 제기

예산·시설 지원과 청년 예술인·기획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창작 생태계 조성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