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동물실험윤리위원회 4명 구성 근거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의 동일성 질의

동물보호법상 3명 이상 구성 가능, 닭 혈액 채취 위한 최소 위원회 운영 설명

박미정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이후 사후관리와 용도별 규제·페널티 여부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시 관리방법 안내·재검사 및 용도 전환 권고, 후속조치는 자발적 대응 중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예산·환경분쟁조정·임도 확충·일회용 컵 대체사업 집중 점검

환경산림국, 1조293억 원 예산 설명과 함께 환경분쟁조정 현황·명품 숲길 조성 계획·일회용 컵 대체사업 추진상황 제시

이명노 위원, 광주 지하수·음용수 부적합 증가 배경과 재검사 실효성 추궁

김용환 원장, 재검사 누적 집계·장비 현대화 필요성·정도평가 전 항목 적합 설명

환경정도관리 미흡 보도와 부적합률 해석 놓고 이명노 위원·김용환 원장 입장차

공동체정원 지원 방식과 면적 기준, 정원전문가 양성 및 정원관리단 운영 방식 질의

정원 교육 수료자에 대한 국가 자격증 부여 가능 여부도 함께 제기

최지현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가공식품 안전검사 확대와 연구원 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와 장기적 인력·공간 확충 계획 설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엽채류 중심 선별 검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과 표본 검사 범위 점검

수산물 방사능 검사 180건으로 확대 추진, 현재까지 173건 모두 음성

전남 환경교육 프로그램·환경교육센터 3곳 운영 현황과 예산 삭감 우려 제기

국비 삭감 속 기후대응기금·교육청 협조 및 추경·도비 지원 보완 방안 검토

조석호 위원장, 상수도본부 이중수납 사고 원인·수납 관리체계 점검 및 관망시설 계획·단수 보상 절차 개선 주문

이정삼 본부장, 이중수납은 자동납부 처리 과정의 판단 오류이며 관망시설 운영·유지관리계획은 8월 10일 수립·적극 행정서비스 검토

최선국 위원장, 조례 제정 이후 환경산림국 예산 투입 현황 3월 의회 보고 요청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예산 현황 파악해 3월 의회 제출·위원 보고 약속

블록시스템 구축 지연 원인 점검과 스마트관망관리·원격검침 운영 확인, 유수율 제고 촉구

재원 투자 지연과 배수지 우선 투자에 따른 구축 지연 설명, 원격검침 하자보수와 방류수 기준 관리 현황 답변

슬러지 자동공급장치 수선공사 선조치 후정산 여부와 정식 수리 진행 경위, 도시철도공사 현장 수도관 굴착 대책 이행 실태 점검

부품 수급 차질과 계약 지연 경위 설명, 현장 지침 미이행에 따른 수도관 파손 사고 반복 지적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계획 이행 여부 점검

전라남도 재활용품 수집 지원 조례 따른 도비 지원 내용 확인 요구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과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조치 실태 점검

체납액 9억6000만 원·징수율 98.1%, 고액 체납자 별도 관리와 압류·단수 조치

김재철 위원, 전라남도 재활용품 수집 조례 파악 여부 질의

기후대기과장·환경산림국장, 해당 조례 아직 파악 못해

최지현 위원, 상수도손괴예방 TF 운영 방식·총괄 책임·초동 대응 체계 점검

상수도사업본부·도시철도본부 공동 TF 운영, 매뉴얼 활용·합동점검·노후관 교체 추진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COP33 유치 전략, 도민 인식 제고 방안 질의

산업협의체 구성·공동선언식 진행, 홍보 강화와 국산 목재 활용 확대 검토

박미정 광주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집행 부진과 인력·교육·재난훈련 이행 실태 집중 점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집행률 65% 설명과 인력 충원 난항·교육 이수율 제고·재난 대응 보완 추진

중앙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자료와 국비 확보 발언 엇갈리며 자료 신뢰성 공방

김성일 위원, 폐플라스틱의 폐기물 해당 여부와 재자원화 시설 인허가 주체 확인 요구

최재화 환경정책과장, 폐플라스틱은 폐기물로 보고 해양수산국·환경산업진흥원과 협업해 문제 해결 방침

이명노 위원, 도시철도공사 반복 수도관 파손 원인·현장 협조체계·인접 굴착 입회 의무화 규정 점검 요구

상수도사업본부, GIS 오차는 대부분 10cm 이내이나 작업수칙 미준수 한계 인정·탈수기 수선 계약 경위 재확인 방침

서용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소송·행정심판 패소 원인과 소송 대응 전반 재점검 요구

이정삼 본부장, 관련 소송 20건 중 12건 패소…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판례와 과다 부과가 주요 사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완도수목원 부지 국·도유림 토지 교환 진행 여부 질의

완도군 포함 여러 시군서 추진된 국·도유림 토지 교환 올해 6월까지 완료 예정

채은지 위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높은 퇴사율·낮은 보수 체계·집행잔액·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점검 요구

민문식 대표, 낮은 보수 수준·인력 부족 원인 설명과 예산 잔액 재검토·괴롭힘 징계 및 조직문화 개선 방침

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화 이후 잔여 부지 포함 여부와 존치 방안 논의

국립화 면적 380여㏊ 제외한 나머지 도유림 활용·휴양림 확대 조성 검토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조직개편 진척과 내부 안정화 대책, 광주역현장지원센터 이관·인력 운영 및 공간 이전 계획 점검

직급·보수체계 개편 추진과 조직 진단 병행, 광주역현장지원센터 이관 준비 및 현장 거점시설 연계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