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보조금 결산서상 100% 집행과 달리 시군별 실제 집행률은 69%에 그치고 일부 지역은 미집행 사례까지 드러난 데다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까지 제기된 질의

보조금 미집행에 대한 페널티와 보완 방안 검토, 시도 비교를 통한 풍수해보험 실태 분석 및 홍보 계획 점검 방침

박희율 위원, 에듀테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급증·1만 명 목표 현실성 집중 추궁

박철신 정책국장, 장소 변경 따른 예산 증액·대규모 방문 가능성 설명

박람회 예산 편성·참여인원 산정 적정성 둘러싼 시각차

지방 균특 예산 집행잔액·불용액 최소화와 100% 소진 필요성 제기

전남 풍수해보험 낮은 가입률에 가입 유도·홍보 강화 요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성과와 유지관리비 지원·사고 집계, 예약시스템 운영 실태 점검

운동장·강당 개방률 97~98% 수준, 유지관리비 231개교 지원·사고 보고 없음

김정이 위원, 하반기 자연재난 대비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김신남 실장, 추경 반영 시 필요 사업 최대한 담아 추진 방침

조석호 위원장, 아동센터 운영 실태조사 목적과 정기 조사 주기 점검 및 후속 이행 촉구

광주시, 실태조사 바탕으로 종사자 호봉제 전환 자료 정리 및 정기 조사 추진

최지현 위원,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기능 위축 방지 위한 초기 설계 충실화 주문

광주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활용한 서비스 재개와 4월 개소 추진

최선국 위원장,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서훈신청 2단계 용역 진행 상황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2단계 종료 후 마무리되지만 예산 반영 시 후속 발굴·지원 가능

광주 다자녀 행복카드 연회비·전월 실적 기준 타 지자체 대비 불리 지적

광주시, 혜택 확대에 따른 연회비 상향 설명…부담 완화 방안 검토

전남 의대, 1506명 증원 대상 제외에 아쉬움과 유치 로드맵 불명확성 제기

10월 후보지 확정 이후 정부 차원의 신설 의대 방침과 정원 확보 시점 질의

이명노, 출생지원금 수치 홍보 실효성 지적·1인 가구 맞춤정책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연장,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육아휴직 사각지대 보완 주문

광주시, 출생지원금 상대적 박탈감 완화 취지 설명·자치구별 1인 가구 특성화 사업과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지도자, 육아휴직 보완책 지속 검토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 소관 19억3400만원 불용액과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지원 4억600만원 불용액 원인 질의

예비비 사용 승인 후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집행 배경 설명

박미정, 유보통합 선제 추진 틀 마련·난임 메디컬 케어 자료 제출 요청

오영걸, 교육청과 유보통합 실무협의 3차례 진행·정부 가이드 부재로 세부 논의 지연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24억 원 불용·미수납액 10억2600만 원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정리추경 이후 변경 내시와 시군 예산 미조정·미반영 따른 발생 설명

조석호 위원장, 보류 이해 가능 여부 질의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보류 공감·수용 입장

참전유공자·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 감소로 불용액 발생

원폭 피해자 수당·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인건비·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잔액 질의

박미정 위원, 민간 위·수탁 동의안과 실제 계약 구별론 속 3자 논의 후 다음 회기 재논의 보류 제안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재활병원·요양병원 사례 검토 필요성 공감 속 특혜 시비 오해 우려로 추가 논의 필요 보류 의견 동의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산서상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와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불용액 규모를 두고 질의가 이어짐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 3만2000원과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1140만 원 불용 사유가 전남도에 의해 설명됨

빛고을 2요양병원 6개월 연장·100% 지원 후 재동의 절차 어려움 질의

광주시·빛고을재단 협상과 노력 필요, 최대한 협상 방침

박미정 위원, 다음 회기 일정 질의

송혜자 과장, 다음 회기 3월 초 개최·준비는 2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

전남 가정폭력 신고·상담 증가세 속 예방교육·인식개선 예산 점검

전남도, 통합상담소 운영과 지역사회 인식개선 공모·교육 강화

조석호 위원장, 현행 행정절차·위수탁 공모 조건 변경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구체화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 기조 유지 속 운영 정상화·손실금 보전 협의 병행 설명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4만3000대 보급, 전체 대비 30% 수준으로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 이원화 지원과 기기 성능 차이 확인, 질환·소득 아우른 종합 기준 마련 방침

조석호 위원장, 위탁 동의안 부결 시 공공의료 강화·포기 방지 위한 구체 절차와 방안 요구

송혜자 공공보건의료과장, 위탁 동의안 미통과와 협의 불발 시 공모 등 후속 절차 불가피·일정상 어려움 설명

공공의료 강화 실행방안 구체화 요구와 후속 절차·일정부담 설명 사이 입장차

조석호 위원장, 위·수탁 계약 6년 초과 시 동의안 필요 여부·절차 질의

송혜자 과장, 6년 초과 시 신규 시작 기준 동의안 절차 필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