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기후환경국 2024년 업무계획 지표·2023년 실적 제시 필요성과 물순환·도시숲·광주호 생태원 추진 점검

광주시 목표·실적 보완 예고와 물순환 사업 추진, 걷고 싶은 길 협의 및 광주호 생태원 지방정원 등록 후 국가정원 추진 설명

최지현 위원, 소각장 입지 공모 주민 동의 요건 재발 여부와 연내 입지 고시·2029년 완공 가능성 질의

송용수 국장, 300m 이내 동의 요건 문제 해소 기대와 후보지 3곳 안팎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시 추진 방침 설명

전남 소상공인·4인 이하 자영업자 출산·육아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제기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출산·육아 지원 방안 중앙정부 건의·추가 검토

시민의숲 물놀이장 장애인 개장일 운영 확대·사전 일정 확정 필요

장애인 개장일 확대 검토·단체와 사전 협의 통한 일정 조율

전남 급식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다용도 믹서기 보급 현황 점검

김치 완제품 확대와 급식실 위험요소 저감 대책 검토

전남 AI 살처분 법적 근거·방식과 2022년 영암군 현장 방역 지침 준수 여부,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질의가 이어짐

전남 국립의대 정부 추천 대학 선정 공모의 추진 권한과 절차 적법성을 놓고 적법성 논란 제기됨

이명노 위원,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 지연 배경과 일회용품 규제·RFID 종량기 보수·장애인 물놀이장 운영 계획 점검

기후환경국, 하수관로 행정절차 동시 추진으로 기간 최소화·일회용품 21개 항목 유지·RFID 보수 및 장애인 물놀이장 개장일 조정 검토

서용규 위원, 광주 시립수목원 관람객 규모·이용층 확인 및 보행 약자 위한 무장애 탐방길·시문·시화판 설치 요청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수목원 평일 200~300명·주말 1천명 방문 및 가족 단위 이용 다수, 일반 탐방로 무장애 조성 노력·포인트별 장애인 작품 설치 방침

강진의료원 병상 가동률·냉난방 개선 및 응급실 출입통제 촉구

개별 냉난방 7억6000만원 추정, 2026년 국비 확보·출입통제 즉시 개선

박필순, 자치경찰위 2기 출범 앞두고 중점 분야·전문가 구성 변화와 권한 보완, 민간협력 실무협의회 의무출석 규정 질의

김태봉, 2기 위원 전원 교체·연임 불가, 백서로 연속성 보완 및 조례 개정 통한 부서장 참석 의무화 설명

정영균 의원, 전남 국립의대 단일의대 추진 방식 변경 경위와 공모 추천 근거 추궁

김영록 도지사, 대학 간 이견 속 공모 추천이 공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

전남도 추천 절차의 법적 근거와 공정성 놓고 정영균 의원·김영록 도지사 입장차

채은지 위원, 이상동기범죄 대응 홍보물의 한계 지적과 다양한 홍보 수단 검토 및 조례 소관 부서 이견 검토 요청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포스터·리플릿 제작과 추가 홍보 방안 검토 및 조례 관련 부서 간 이견 조정 검토

불갑산도립공원 지명분쟁 해결 방안과 환경산림국 현안, 동부지역본부, 빛그린산단에 대한 도지사 입장 질의

전남도지사, 불갑산도립공원 지명문제에 중재 가능성 언급하며 전라남도지명위원회 판단 필요성 제기

채은지 위원, 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조례 개정 활용 위한 즉시 공유 요청

이갑재 감사위원장, 버스 준공영제 감사 2월 5일 심의·의결 후 한 달가량 뒤 결과 공개 예정

모정환 의원, 빛그린산단 준공 지연 경위와 조기 완공 필요성 질의

위광환 국장,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 반영 등으로 1년 6개월가량 지연 설명

명진 위원, 종합청렴도 3등급 결과 평가와 올해 1등급 달성 추진 계획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청렴 업무 인력 보강과 체감도 제고를 통한 1등급 달성 목표 제시

정다은 위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장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점검 및 경영자료 확보 관리 요청

이갑재 감사위원장, 관련 내용 검토 방침

동부지역본부 본청 출장비·이주지원비 증가에 따른 행정력·예산 낭비 논란 제기

동부청사 개청 실효성과 김영록 도지사 공약 연관성 두고 도의회 본회의서 공방

우수저류시설 설계 오류·결함으로 중단된 공사, 연내 완공 가능 여부 설명 요구

광산구 책임 아래 오류 수정·구조 강도 강화 추진, 시 차원 관리 점검 약속

불갑산이 빠진 명승 지정 변경 배경과 이의신청 영향 따져

전남도, 명승 지정은 국가유산청 권한이라며 심의 과정 설명

재난안전산업연구과제 전략기획단의 연례 운영 여부와 과제 구성의 해마다의 재편 필요성 제기

연구과제의 매년 발굴과 중앙 기획과제 신청, 지역업체 참여 체계 운영 및 방재 전문가 양성 설명

불갑산 도립공원 명칭, 일제 시대 잘못된 지명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

전남도, 관계기관 협의·역사적 검증 거쳐 지명 변경 추진 입장

정다은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피드백 자료와 시민안전실-환경국 협력체계 점검 자료 제출 요청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유류 유출사고 시 환경국과 현장 관리하나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미보유 답변

나광국, 전남도 업무·투자협약 사전 검증·사후관리·의회 소통 체계화 필요성 제기

김영록, 투자협약·MOA·MOU 사전검토와 결재 절차 거쳐 체결…체계적 관리 강화 방침

투자협약의 홍보성 논란과 관리 실효성을 둘러싼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입장차 부각

채은지 위원, 시민안전보험 홍보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 지원 점검

박남주 실장, 시민안전보험 보장 조정·홍보 확대와 중대재해 지원 협력 강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