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에서도 광역교통시설 분담금과 무인버스 시범 운영에 대한 선제적 대책 필요성 제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은 광역권 지역에만 적용, 소규모 광역 단위 확대 시 추가 검토 방침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잔액 5억 원의 사업 종료 후 집행 시점·방식과 조례상 사용 기간 설정 필요성 제기

관련 법·조례와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한 조례 개정 또는 협의 집행 방안 추가 검토 방침

박경미 위원, 환경보전 지도단속 예산 서부권 편성·동부권 반영 여부와 텀블러 세척기 구입비 신규 사업 여부 질의

안상현 국장, 서부권 12개 시군 대상 본청 1개 팀 운영비 별도 계상 설명 및 텀블러 세척기 8000만 원 신규 사업 편성 답변

심창욱 위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2차 추경 반영 경위·감리비 증액 요청·준공 지연 책임 추궁

박상백 본부장, 특별교부세 변경승인 지연·행정 착오 인정하며 추경 편성 필요성 설명

농어촌진흥기금 재무 흐름과 타 회계 전입금 여부 점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0억 원 증액 사유와 2024년 예산 반영 설명

이명노 위원장, 2025년 유보통합 대비 교육청 준비 방안과 피해 최소화 대응 필요성 강조

장우삼 부교육감, 유보통합 세부 검토 강화와 선도 교육청 지정 신청·주체별 위원회 구성 추진

이귀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해석 기준 불일치 지적

정은남, 상위법·조례 근거한 예산 집행 가능 설명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법적 근거·예산 집행 가능성 놓고 입장차

박경미 위원, 관광진흥기금 타 회계 전입금 내역 자료 요청

관광진흥기금 10년간 621억 조성, 융자사업 지원 확대 설명

정다은,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예산 법적 정당성 설명·심의 대비 미흡 지적

김종근, 상위법 위반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 확인·쟁점 숙지 미흡 인정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 미수납액 발생 배경이 쟁점으로 떠오름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시군 수납 미흡과 이월 반영 과정에서 차액 발생했다고 설명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추진 과정의 검토 여부와 공공성·형평성·예산 협의 필요성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선행 사례와 무상교육 취지 반영한 지원 판단 및 유보통합 연계 조직·예산 대응 방침 설명

채은지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상 파악·지원 격차·집행 기준·부작용 대책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재원 만 5세 유아 중심 지원 대상 운영·9월 지급 전 집행 기준 및 방지 대책 마련 검토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외 관광 설명회·마케팅 예산 증액 배경과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연계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 해외관광 마케팅은 별도 사업이라며 세계관광문화대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3년 사업이라고 설명함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에 따른 교육청의 수능 대응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 질의

기자브리핑·학부모 아카데미 안내와 학원 단속 강화, 공교육 내실화 중심의 사교육 경감 방안 설명

전남 귀농귀촌협회 한마음대회 예산 5000만 원 삭감으로 행사 무산 우려

자부담 부족과 민간경상보조 조건을 둘러싼 전남도의회·전남도 설명

외국 학생 지원 예산 법적 근거 명확화와 만5세 누리과정 무상 확대 검토 요청

교육국, 외국 학생 지원 배제 법적 근거 없고 누리과정 단계적 확대 검토

박수기 위원, 병설유치원 방학 급식비 지원과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 논란, 학교폭력 예방·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 현황 점검

교육청, 병설유치원 방학 급식비 7000원 수준 지원 검토와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기준 마련,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추경 보완 방침

정길수, 무안공항 활성화 3억1200만원 예산안 신규 여부·홍보성 편중 지적

장헌범, 민간공항 이전·군공항 논의 위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공론화 최소 예산 설명

무안공항 활성화 예산 필요성·추진 방향 둘러싼 신중론과 추진론 대립

김용임 위원, 형평성 논란 해소 없는 24억 원 추경 재편성과 만5세·외국국적 아동 지원 기준 문제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시청과 협의 거친 기존 사업 유지 설명과 취학 전 지원 범위·외국국적 아동 지원 재검토 방침

추경 예산 형평성과 지원 대상 적정성을 둘러싼 위원회와 교육청 간 시각차 표출

임미란 위원장, 시민참여 수당 지급 조례안 수정동의 성립 위한 찬성 여부 확인 및 집행부 의견 청취

전영복 광주전략추진단장, 수정동의에 별다른 의견 없음 및 면밀한 검토·시행 방침

국제협력관실 예산 늘었지만 현지 사업비와 홍보·활동비는 부족하다는 지적

통상사무소 예산은 운영비·인건비 중심, 효율적 조정 필요하다는 답변

명진 위원,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국비 2억4700만 원 반환 경위와 116대 관리전환 지연 사유 질의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인수검사 지연에 따른 116대 관리전환 차질과 검사비 미집행 국비 반환 설명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지방세 감소 속 공유재산 매각대금 520억 편성 실현 가능성 논란

전남 만 원 주택·광전연 예산 증액 배경과 통합·분리 타당성 놓고 의회 질의

임미란 위원장, 폭우 침수 시 소방차 진입 대책 및 1m 이상 침수 대응 특수소방차 도입 여부 질의

김문용 본부장, 폭우 시 큰 문제 없었지만 험지펌프차 국고보조사업 요청 후 확보 추진

류기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국비 삭감에 도비까지 줄어든 예산 편성 문제 제기

명창환, 국비 삭감 속 도비 매칭 유지 노력과 지역개발 성격 사업 확대 설명

사회적경제·공동체 정책 필요성 공감 속 예산 편성·집행 방향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