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미래혁신산업 펀드 출자금 회수 가능성·해외투자 유치·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률 점검

사회적경제 육성 기본계획 보고서 제공과 지역균형개발 예산 편중 배경도 확인

민주인권평화국 예산 30% 삭감 기준과 사업별 유지·증액, 민간위탁·직영 전환 예산 편성 배경 질의

필요성·시급성 큰 사업 유지·일부 증액, 5·18교육관 직영 전환과 긴급 보수 필요 반영

채은지 위원, 이북5도사무소 주 2회 출장 운영과 예산 동결·행사 확대 배경 질의

광주시, 이북5도민 행사 지속 필요성과 법정경비·최소 운영비 유지 설명

김문수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억5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필요성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해당 금액 기금 예탁 불가피 설명 및 본예산 활용 추진 방침

명진 위원, 민주시민교육 예산 감액 배경과 사업 유지 방안 점검, 상이군경복지회관 예산 재검토 촉구

광주시, 재정여건 악화 속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 지속·교육단체 지원 검토, 상이군경복지회관 예산 유지 노력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 신청 저조와 주거개선사업 시군 호응 부족 지적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선정 방식과 사업 연속성 확인

임미란 위원장,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감액의 적정성 질의

김대원 인사정책관, 감액 이후에도 범위 내 충당 가능·사업 추진 지장 없음 설명

무안국제공항 국내선 신규 노선, 특히 무안-제주 노선 활성화 방안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필요성 제기

무안-제주 노선 운영 시 연간 17억8000만~18억 원 필요, 정책 노선 개발과 홍보 강화 필요

채은지 위원, 시험장 방역관리 예산 2천만 원 과다 편성 여부 추궁

김대원 인사정책관, 재고 소진에 따른 소독제·마스크·체온계 신규 구매 필요 설명

박필순 위원, 모범우수공무원 시상 예산 신규 편성 여부와 포상 제도 재도입 배경 질의

김대원 인사정책관, 이달의 공무원 폐지 뒤 인사상 우대 없는 모범우수공무원 시상 제도 추진 설명

장애인 콜택시 예산은 늘고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산은 줄어든 배경을 놓고 질의

순천 해룡면 신설도로 개통 지연 원인과 5월 중 개통 가능 여부 확인

김나윤 위원장,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시설비 10억 원 증액안 설명 및 교통국장 동의 여부 질의

김석웅 교통국장,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10억 원 증액안 부동의

문흥지구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10억 원 증액안 놓고 위원장과 교통국장 입장차

신안 내양지구 사업 추진 여부와 주민 اطلاع 부재 지적

도로관리사업소, 총사업비 20억·보상 진행 중이라며 수일 내 재보고 약속

도시철도 공사 차로 변경 구간 사전 안내 미흡 지적

시 홈페이지·현수막 사전 예고 점검 및 TF팀 운영 방침

홍기월 위원, 철도건설자문위원회 수당 예산 증액 배경과 안전 예방 활동 예산 부족 지적

김재식 본부장, 자문위원회 79명 운영·연 15~20회 회의 및 안전관리비 최소 범위 반영 설명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공항 활성화 홍보비 집행 내역과 전세버스기사 소득 안정기금 반납 배경, 광정~내양 구간 도로 개선사업 추진 상황 질의

공항 활성화 홍보비에 흑산공항 포함 가능성 및 예산 효율성, 전세버스기사 지원사업 집행잔액 보전지출 처리 사유 확인

도시철도 자문위 운영 예산 증액·시민불편해소 예산의 광고료 전환 배경 질의

대면 회의 전환과 2단계 착공에 따른 자문위 확대·차로 변경 홍보용 언론매체 광고 편성 설명

손남일 위원, 영암 학산 교량 보수 착공 시기와 포트홀 반복 보수·예산 증액 배경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학산 교량은 설계 후 착공 예정이고 포트홀은 집중호우·태풍 영향과 재포장 필요로 예산 증가 답변

안평환, 도시철도2호선 민원 처리 한계 지적·옴부즈만 도입 및 전문기관 위탁 검토 필요성 제기

김재식, 옴부즈만 상설기구 신중론·전문 인력 활용한 현장조사와 기술자문 및 예산 증액 검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감액 사유 추궁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후환경개선 추경 편성 및 지원 필요성 제기

박수기 위원,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공정 일정 공유와 예산 확보·민원 접수 창구 마련 요구

김재식 본부장, 1단계 2026년 말·2단계 2029년 말 개통 목표와 도로 복구 일정 제시, 추경 467억 확보 필요·민원 창구 수용

스마트빌리지 시비 미반영 속 내년도 사업 추진 방안과 정당현수막 합동단속 이후 대응책 추궁

스마트빌리지는 국비 우선 추진 후 시비·구비 매칭 검토, 정당현수막은 시·구 합동점검과 조례 근거 정비 지속 방침

전년 대비 228억 원 삭감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과 1회 추경 반영 규모를 둘러싼 질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 1040억 원과 재해예방사업으로서의 예산 방어 설명

김용임 위원, 스마트빌리지·불법현수막·평생주택·주거환경개선·지적재조사 추진 현황 점검과 자료 제출 요청

광주시, 스마트빌리지 연말 준공 추진·불법현수막 정비 강화·평생주택 입주기준 검토·지적재조사 예산 축소 대응 설명

포트홀 보수 예산 배정과 도로 위험 신고체계,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의 근거와 지원 범위 점검

재난관리기금·추경 예산 구분과 정부 합동평가 연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