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나윤 위원장, 북부순환도로 예산 대폭 감액 배경·착공 가능성 및 바우처택시 예산 누락 경위 추궁

교통국·도로과, 북부순환도로 집행 가능 예산만 반영·올해 착공 목표 유지 및 바우처택시 예산 누락 사과

전·일방 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교통혼잡 대책·중소상인 상생 방안 점검 요구

신안교·광천1교 포함 도로대책 검토, 부서 협업 통한 종합 교통대책 준비

신민호 위원장,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범위와 이산가족 지원·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 구체화 질의

자치행정국, 이산가족 기록물·자료집 발간·기념사업과 청소년·도민 참여 축제로 활용 검토

박수기 위원, 화물 유가보조금 감액 사유 추궁과 미래교통수단 검토·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BIT 보급 방안 점검

교통국·교통정책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보조금 감액 설명과 미래교통 검토 수용·버스 공영제 전환 신중 검토

광주연구개발특구지역 도세 감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발생

연구개발특구 조성 중으로 최근까지 감면 내역 없다는 설명

주차장 확보 대책·지하역사 공기질 예산·도시철도 지방채·교통약자 차량 장비·자전거 사업 운영 점검

홀짝주정차 예산 감액 배경 설명·공기질 시비 추경 확보 방침·도시철도 지방채 전환 설명·차량 장비 점검·자전거 활용 연구

전남도 고향사랑기부금·남북교류협력·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일괄 상정

답례품 선정 확대·남북교류기금 용도 추가·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논의

홍기월 위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실적 점검 및 지역화폐 지원금 인상 검토 질의

김석웅 교통국장,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 설명 및 지원금 인상 재검토 방침

오미화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 현재 재학생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지정 시점 재학생 혜택 한계 인정하며 불편 사례 적극 검토 약속

김나윤 "유지관리비 항목에 '용역' 표현 사용, 비용 사용처 불명확"

김석웅 "9월부터 비용은 입찰 거친 운영·관리 용역 위탁 비용, 용어 사용 사과"

전남도교육청 교부금 감액 사유 표기와 연속사업 예산 연계·명시이월 관리 필요성 제기

그린스마트스쿨 일정 지연과 안전도 검사 관련 절차 혼선에 대한 설명 및 사전 점검 강화 약속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연령 기준 65세 확대 필요성·교통안전 홍보 현황·타랑께 운영관리 용역 예산 차이 질의

면허 반납 기준 65세 확대 추가 검토·타랑께 운영관리비 성격 설명·하반기 예산 확보 후 9월 재개 예정

도시계획 조례안 공개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강화와 시민 알권리 보장, 부작용 절충 필요

집행부, 공개 범위·방법 심도 있는 검토와 대시민적 측면 반영 준비

정리추경 세수 감소로 감액된 예산 속 학생 교육 불이익·교육 질 저하 우려

재정안정화기금·시설환경기금 활용한 재원 보완과 유보통합 추진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범위·방법과 예외 적용 기준 추가 숙의 필요성 제기

집행부, 위원회 운영 투명성 공감 속 부동산 투기 우려 반영한 공개 실행 방안 밀도 있는 검토 입장

내국세 감소로 줄어든 교육청 예산,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방과후·돌봄·사립학교·늘봄 예산 관련 본예산 심사 전 자료 제출·대책 마련 요청

박수기 위원, 도시계획위 비공개 원칙 절충안 실질 변화 부재 지적

집행부, 공개·비공개 표현과 원칙 기준점 조정한 형식적 수정 설명

절충안 실질 변화 부재 공감 속 절충 적절성·공개 확대 여부 입장차

무안특화산단 진입도로 공사 지연 원인과 추진 현황 점검

토지보상 협의 난항 시 추가 지연 불가피, 내년 하반기 완료 전망

안평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간환경전략 예산 쪼개기식 편성 지양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소지 점검 필요성 제기

김종호, 재원 여건 속 사업 추진 경과에 따른 예산 편성 설명 및 사업 간 충돌·예산 부족 방지 노력 강조

전남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연과 추경예산 59억 원 삭감 질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소관 사안이라고 답변

김용임 위원, 도시경관 사업 시비 미반영 이유 추궁·주거상향 지원사업 물량 확대 배경 및 현장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집행부, 재정 여건상 시비 미반영·용역 중 추가 확보 추진 설명…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사업 분리와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물량 조정

국비 공모사업 선정 뒤 도의회 보고로는 도비 매칭 부담분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

명창환 행정부지사, 국비 매칭 약속 전 상임위 협의 절차 내부 검토 답변

강수훈 위원, 불법 현수막 규제 대응 방향과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당 현수막 조례 검토 지속과 국토부 보조 물량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설명

홍기월 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불법광고물 365정비 예산 집행잔액 과다 지적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행정절차 지연·낙찰차액·인력 공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 2회 추경 814억 원 감액 적절성·내년 예산 반영 여부 논의

명창환 행정부지사, 세수 감소와 사업 조정 결과 설명하며 사업 타당성·수요조사 보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