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오미화 위원, 전남형 치매 돌봄제 지원 확대 발표 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 우려 제기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예산 문제로 2024년 140%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및 추경 확보 노력 설명

전남도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사이 괴리 부각

이명노 위원,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사업 집행잔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잔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불일치 점검

김순옥 국장, 계약심사 감액·낙찰차액과 특별법 개정·데이터 처리 지연에 따른 잔액 발생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부족·자료 차이 설명

전남도 희귀질환자 사업량은 748명인데 예산은 590명 기준으로 줄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림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요건 충족 대상자는 계속 지원받는 구조라는 설명

서용규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 사고이월과 청소년성문화센터 결산 차액·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공사 지연 경위와 결산서 누락 설명·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변경 현황 보고

박필순 위원장대리,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관리·운영비 저책정 지적

김준영 본부장, 필요시 예산 증액 및 형평성 있는 조정·검토 방침

최선국 위원장, 심야약국 운영비 총액·공모 신청 여부·올해 사업량·운영 현황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심야약국 1곳당 4000만 원 지급·8곳 운영·올해 사업비 3억2000만 원 답변

채은지 위원, 부적정 통보 받은 광주관광협회 재지정 운영개선안 납득 어려움 지적·대안 검토 요구

집행부, 사업 공백 방지와 지원 기관 부재로 관광협회 재지정 불가피·관광공사 출범 후 새 위탁 방안 검토

정다은 위원, 격무·기피업무 부서 업무·실제 사업 및 핵심현안담당관 등 분류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정영화 인사정책관, 관련 분류 보유 및 같은 취지 자료 제출 방침

공공심야약국 예산 동결 속 섬 지역 추가 지정 필요성 제기

응급헬기·취약지 의료지원·병원선·간호인력 주거지원 사업 운영 적정성 점검

채은지 위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대행용역비 집행잔액 발생 경위와 수요예측 정확성 점검

정영화 인사정책관,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참여기관·채용규모 축소로 집행잔액 발생 설명

최선국 위원장, 통합의학박람회 전남 시너지·장흥 지역축제화 우려 제기

통합의학박람회 예산 증액 배경과 남도미식산업박람회 국가 승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용역 진행 상황 보고

명진 위원, ‘광주속삭임’ DM 우편요금 예산과 실제 집행액 차이 및 반복 불용액 문제 지적

이영동 대변인, 정기발송 할인율 적용과 비용 절감 설명 및 다음 연도 예산 반영·재검토 방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 확대와 농어촌 목욕장 신설 지원 현실화 등 보건복지 예산 쟁점 질의

전남도, 건강버스 운영 인력·재원 확보와 치매안심센터 이동 서비스, 남도 음식거리·통합의학박람회·마음건강 치유사업 추진 계획 설명

채은지 위원, 보도자료 배포 실적 109% 달성에도 건수 중심 성과평가 한계와 배포 전 검토·시스템 구축 필요성 지적

이영동 대변인, 보도자료 접수 증가에 따른 실적 초과 달성과 오류 발생 시 재배포 정정 안내 및 추가 감소 노력 설명

공공운영비 집행률 20% 수준·전화요금·교육용 통신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과다 지적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추정, 관례적 예산 편성 여부 재검토 및 재발방지 방안 모색

통합사례관리사 급여·처우 격차 해소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기준 완화 요구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현장 업무 과중에 예산 확대·인력 조정 검토

정밀안전진단 결과·보수·보강 계획 자료 재제출 요구와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보수·보강 계획 자료 제출 방침과 연금부담금 정리추경 정산 필요성 설명

홍기월 위원, 과적차량 단속 인력 보완 계획 및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가능성 질의

박상백 본부장, 단속반 인력 복원 검토와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어려움 설명

임형석 위원, 다자녀행복카드 도 매칭 비율 30%에서 20%로 축소된 경위 추궁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 산출기초 과다 계상 조정과 예산실 조정 과정에서 도 부담 비율 20%로 변경 설명

안평환 위원, 감리비·공공운영비 변경 사용 경위와 특별교부세 5억2900만 원 불용 사유 질의

종합건설본부, 변경 내역 서면 보고와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 지연에 따른 특별교부세 불용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감액 속 청년비전센터 103억 배정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투자 원칙 재검토 요구

광역 하드웨어 사업 필요성과 청년·돌봄·교육 인프라 중심의 지역 정착 지원 확대 제기, 각종 복지사업 실효성도 점검

광주 노사상생형일자리재단 폐지 과정의 합의 부재와 신뢰 훼손 지적

일자리노동정책과 재편 이후에도 상생일자리재단 기능 유지·노동자 지원 확대 및 신뢰 회복 추진

박수기 위원, 감정노동자 보호위원회 운영 예산 집행잔액 발생 경위와 사업 추진 부족 지적

김용만 노동정책관, 위원회 회의 축소와 기능 일부 통합에 따른 예산 잔액 설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사업 소득기준과 청년·귀농·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전반의 기준·실효성 점검 요구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오타·누락 정비와 지원사업 보완 방안 주문

노사상생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00만 원 발생 경위와 명시이월액 44.7% 원인 점검

위원회 경비 집행 저조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확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