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위원, 대규모 불용·감액 발생에 수요 예측·예산 편성 미흡 지적과 유아학비·유보통합 상생 방안 주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부 유아교육비 조정 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3차 추경 유아학비 편성 설명과 유보통합·유아학비 관심 표명

정철 위원, 부적격자 판단 기준 마련 경위와 추천위원회 지침 여부 질의

장헌범 직무대행, 부적격 기준은 추천위원회 자체 결정이며 별도 공식 가이드라인 없었다 설명

박희율 위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예산 증액 사유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혁신학교 감액 예산 현장 요구 반영한 추경 복원과 성과·한계 병존 설명

신민호, 전남연구원 임원 채용 서류·면접평가 자료 관리 위치와 즉시 제출 가능 여부 추궁

장헌범, 심사 진행 중·후보자 비공개 요청 이유로 서류·면접 채점표 제출 불가 입장

전남연구원 임원 채용 공모 절차 종료 여부와 자료 공개 범위 공방

박희율, 집행 잔액 이유 123개 사업 감액 과다·예산 편성 부실 지적

정은남, 재원 감소 속 3천만 원 이상 잔액 사업 보수적 감액·일부 내년 본예산 재편성 설명

세출 감액 필요성 공감 속 감액 범위·기준 적정성 놓고 시각차

임형석 위원, 전남연구원장 추천 과정의 단수 추천 경위와 기준점수 설정 문제 제기

장헌범 직무대행, 이사회 최종 판단과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

전남연구원장 추천 규정 적용 방식과 자료 비공개를 둘러싼 입장차

서임석 위원, 공립학교 특별방역물품 예산 전액 미집행·특별소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감추경·빈대 등 비상 상황 대비 예비비 대응 방침 설명

서임석 위원, 유보통합 부모교육 영상물·교원 연수 이원화 추진의 효율성과 특수교육 치료비 예산 편성 기준 점검

교육국, 유보통합 연수·워크숍은 대상·목적별 선택 운영 필요, 특수교육 치료비 부족분은 추경 보완 설명

신민호 위원장, 전남연구원장 추천위 단수 추천·평가·자료 비공개 문제 제기

장헌범 직무대행, 추천위 독립 운영·평가 재량 강조하며 응모 자료 제출 한계 설명

전남연구원장 선임 파행과 평가·지출 적절성 놓고 책임 공방

심철의, 역사놀이터 조건 이행·중복 가능성·예산 적정성 재검토 촉구

박철신,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 준비·조건 이행·기관 협의 통한 보완 추진

역사놀이터 사업, 추진 적정성 재점검 요구와 보완 추진 방침의 대립

차영수, 전남연구원장 단수 추천 경위·절차 적정성 질의

장헌범, 과락·부적격 처리 따른 1인 추천·이사회 독립 부결 설명

전남연구원장 단수 추천 정당성·공정성 놓고 시각차

설치 완료 뒤 비동의 시 원상복구 여부와 동의 필요성 질의

정성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마이크 꺼져 청취 불가

학교 태양광 설치 3개교서 2개교 축소 경위·옥상 민간·외벽 교육청 추진 배경 질의

협동조합 자체 학교 섭외·승인 후 계약·관리, 외벽·옥상 분리 추진 이유는 재보고

조옥현 위원장,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미래교실 준비 상황 점검 및 참여 교사 보상 방안 촉구

김여선 정책국장, 교과연구회 중심 수업지원단 구성 및 미래교실 참여 교사 격려 방안 마련

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의 공사 장애·안전·시설 활용 제약·계약 종료 부담 우려

학교햇빛발전소 2개 학교 선정, 10년 계약 후 연장 여부와 추가 안전장치 검토

심철의 위원, 학교 건설·태양광 설치 지연에 따른 긴급안건 반복과 유지보수·시설 구조 우려 제기

조영우 시설과장, 태양광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와 학교 시설물 구조 우려에 교육청도 공감

청소년 교육정책 제안마당 일정 조정과 학생교육수당 재원 확보, 수업용 유튜브 광고 문제를 둘러싼 질의

의견 수렴 기간 보완과 재원 마련 방안 검토, 유튜브 프리미엄 등 실무 대안 검토 답변

신수정 위원장, 교육부 방침에 따른 BTL 사업 미추진 시 시교육청 패널티 여부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BTL 미추진 공식 패널티 미보고·재정 부담 고려한 사업 취지 반영 추진 설명

전남 의교육 연수, 서부권 중심에서 중부권·공동직무연수 확대 검토

동학농민혁명 연수에 전남 전적지·역사 반영 요구와 사례 중심 프로그램 확대 제안

이귀순 위원, 학교 시설 관리 효율성 근거와 BTL 운영 평가 문제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BTL 20년 민간 관리에 따른 신속·효율적 시설 관리 만족도 강조

BTL 시설 관리 효율성·신속성 평가와 예산 투입 놓고 교육청-시의회 입장차

심철의 위원, 건축비 193억 대비 20년 임대료 416억 지적하며 BTL사업 타당성 의문 제기

교육부 75% 재정사업·25% BTL 추진, 정부 지급금 전액 지원·시설 관리 효율성 고려 설명

독서인문교육의 학교급별 운영과 민주시민 토론학교 인원 축소 배경,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의 예산 배분 적정성 논의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운영 재검토와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 재검토 언급

남북협력기금 폐지 사유와 경기도·광주 처리 방향 질의

서울 폐지는 경색된 여건 반영, 광주 존폐는 조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이귀순 위원, 세입보전 기준금액의 직전 3개년 평균 의미와 현행 조례상 세입보전 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기준금액은 직전 3개년 평균이며 현 기준으로는 기금 사용 불가·조례 개정 필요 설명

전현직 교사 참여 연구원 임명과 자료 배부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수요조사 기반 배부와 JNE독서능력진단 프로그램 협력 강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