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순천제일고 고교학점제형 공간 재구성 방안과 소강의실·교사 연구공간 배치 질의

10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홈베이스·소강의실·대강의실·제2교무실 등 학생 중심 공간 재배치

광주시 2022년 예산 목표와 분야별 성과·집행, 안전·빅데이터 행정, 교통체계 구조 대안 점검

광주시, 민생경제·출생·복지 성과 제시와 교통체계 혁신방안 1월 발표, 빅데이터 활용센터 구축 추진

박필순 위원, 도시철도2호선 국비·시비 매칭 반영과 미교부액 처리·2단계 총사업비 증액 질의

도시철도본부, 국비 2750억 단계적 교부·미교부액 이월 유력·2단계 총사업비 6188억 증액 예상

효천고 야구부 운영 방식과 전남지역 인재 유출에 따른 재정 지원 필요성 제기

효천고 야구부 스포츠클럽 전환과 교육청 재정 지원 재검토 요청

박필순 위원, 명시이월금 증가·보조금 반환 반복에 재정 집행 효율성 점검 필요성 제기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2호선·국비보조사업 영향 설명과 사전 절차 관리·반환금 축소 방안 제시

홍기월 위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천만 원 삭감에 따른 연말 대민활동 차질 및 축소 여부 질의

김석웅 자치행정국장, 파견·교육·병가·휴직 등 지급 제외 인원 314명 반영한 대민활동비 4천만 원 감액 설명

순천 신대지구 상가형 오피스텔 건설 관련 민원, 교통영향평가와 허가 지연 배경 설명 요구

교육지원청, 인근 학교 과밀과 관계기관 협의 이유로 검토 중이라며 도교육청 최종 판단 전망

홍기월 위원, 정책지도제작비 1억 원 전액 삭감 경위와 용역 보류 사전 검토 여부 추궁

김정훈 기획조정실장, 안전속도 기준 변경과 코로나 특수성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 용역 보류 및 1억 원 불용 설명

홍기월, 광주형 산후관리공공서비스 지원사업 1억2천만 원 감액 사유 질의

김순옥, 사회보장협의 불발 따른 시범사업 중단·감액 설명

산후관리공공서비스 감액 사유 놓고 신청 저조 가능성·사업 중단 해석 차이

학교 안전 전담기구 설치와 제세동기 확충,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공간혁신 절차 간소화 요구

기간제 교사 담임 배치와 천연잔디 관리비, 목적사업비·시설사업 예산 집행 개선 필요 제기

홍기월 위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세대 감소와 예산 감액 지적

류미수 국장,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 축소와 조례 개정 검토 방침 설명

홍기월 위원, 생존교실 운영비 전액 삭감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감액 관련 사전 조율·예측 미흡 지적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생존교실 운영비 삭감은 법 위반 관련 경찰 수사에 따른 보조금 제재조치와 사업 중단 조치 설명

진도교육지원청 교원 징계와 직위해제 이후 처리 절차, 불용 예산 집행 집중 및 진로진학 교육 운영 예산의 독일 교수 초청 특강 집행 내역 점검

진도중학교 기말고사 일정과 징계 전 직위해제 사안에 대한 진도교육지원청과 학교 측 설명

정다은 위원, 시금고 이율 변경 검토 무응답과 재난관리통합관리센터 지연 사유 부실 설명 추궁

시 집행부, 시금고 질의는 소관 부서 사항이라 해명하고 센터 지연은 자재값 상승·총사업비 협의·해체허가 누락 영향 설명

정다은 위원, 공사 중첩 등 다른 지연 사유 은폐 주장…시 측은 추가 내용 미파악 속 사실관계 재확인 입장

서임석 위원, 광주시 재정준칙 법제화 검토와 지방채무·지출상한·노인일자리 재정운영 반영 여부 추궁

문영훈 행정부시장, 재정준칙 본격 대응 미착수·중앙정부 기준에 맞춘 대응과 2027년 채무비율 12% 관리 계획 설명

재정준칙 대응 보고서·중장기 계획 실질성 놓고 시의회와 광주시 인식차 노출

진도 근무 교직원·학생 대상 민요·진도아리랑 교육 필요성 제기

중학교 장애 학생 비하 폭언 사건 인지 여부와 학교 현장 회의·연수 실태 질의

내년도 금리·경제전망과 지방채 발행 부담 인식 추궁

금리 하락 전망 유지·경기 둔화 예상, 지방채 발행 축소 방침

금리·경기 전망 답변 번복 공방과 지방채 부담 인식 충돌

서임석 위원, 아시아아트플라자조성사업 명시이월 타당성과 내년도 시비 편성 실효성 의문 제기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신규 부지 검토와 국비 지원 사업 연속성 위한 용역비 이월 필요성 강조

명시이월 타당성 공방 속 예산 소멸 우려와 신규 입지 검토 필요성 대립

조옥현 감사반장, 진도서초등학교 실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 질의

학교 측 유휴교실 부재 확인, 교육지원청 별도 증축 예산 요구 설명

실내 화장실 설치 가능성 놓고 감사반장과 답변측 입장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이월 및 남구청 이관 이후 사업 관리 필요성 지적

국·시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남구청 교부 완료,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방침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명칭 배경·편익공간 구성 질의, 주민 소통 지속 요청

광주 맞춤형 통합임대 명칭·84㎡ 도입·청년층 편익공간 특징 설명, 입주예정자 의견 반영 추진

진도군 교육경비보조 현황과 교육장-군수 협력, 지역 교육경비보조 조례 제정 계획 점검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수능 대비,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성실성 확인

박필순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보수비 증액 여부와 열린청사 실시설계용역 재추진 시 계약상 문제 질의

김석웅 국장, 수당지침 변경과 정원 44명 증가 반영한 정리추경 편성 및 열린청사 설계용역 재추진 시 계약상 문제 없다는 설명

명진 위원, 마을공동체커뮤니티공간조성 사업 잔액 8,200만 원 발생 이유와 구별 배분 방식 설명 요청

김석웅 국장, 구청별 9천만 원 배정 추진 후 서구 감액·남구 신청 축소·광산 지원 제외로 8,200만 원 잔액 발생 설명

코로나 이후 심화된 기초학력 부진에 신안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폐교 활용 방안 집중 질의

기초학력지원단 운영과 멘토-멘티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