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명진 위원,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2022년 불용액 39억2900만 원 발생 사유 질의

배일권 실장, 특교금 집행잔액은 사업 필요성·시급성 재검토에 따른 집행 보류라고 설명

김정이 위원, 과적차량 단속 사업별 설명서 인건비 오타 지적과 작성 신경 촉구

교량관리공단 설립 필요성 제기 속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방식·예산 부담·전문 인력 부족 질의

김용임 위원, 결산검사 자료 제출 지연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 관리·감독 개선 요구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자문단 운영 근거 확인 자료 제출 및 민간위탁 결산 점검·개선 추진

통합 청사 추진에 따른 동구·광산구·북구 소방서 이전·정비 2028년까지 사실상 어려움 지적

소방안전본부·서부소방서 통합 청사 2028년 완공 추진, 동부소방서 이전·증축 대안 및 예산 재검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최저임금 인상분 미반영 지적

지방이양사업 인건비 부족분은 추경 반영 설명

서임석, 아트벙커 24곳 자치구별 배정 기준의 인구 반영 여부와 장애인 참여 방안 검토 요청

김광진, 아트벙커 24곳 인구 고려 책정·시범사업 단계서 장애인 참여 의무 쿼터 검토

최선국 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국회 심의 상황과 전국 증액 규모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증액 심의는 내일부터 예정돼 있어 규모 가늠 어려움 답변

서임석 위원, 도철사업 높은 불용률·전액 이월 지적하며 원가분석 기반 회계구조 개선과 예산편성상 페널티 검토 제안

문영훈 행정부시장, 지연 사업 원가 재검토와 대전·대구 사례 벤치마킹 및 기획조정실 협의 방침

성인지결산 간접목적사업 제외·재정비 필요성 제기

성평등 부합 사업 조정·추가 및 조직개편 반영 성과보고서 제출 방침

그룹홈 자립준비 인력 배치와 아동학대·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역할 및 고용 형태 점검 요구

전남도, 전담요원 고용 형태와 현장 역할 확인 및 인력 현황 세분화 파악 약속

서용규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휠체어 이용자 대기시간 개선과 24시간·전남 전역 이동 지원 대책 요구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 전용차량 13대 추가 확충과 운전원 채용 완료, 24시간 운행·전남 전역 이동 대책 별도 보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성폭력 관련 예산 삭감과 피해자 지원 대책 질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아동복지사업 지원 차이 등 복지 예산·운영 설명 요구

서용규 위원, 일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지적과 복지·권익 차원 관심 촉구

문영훈 행정부시장, 미흡 기관 지도 점검과 공공기관 평가 지표 반영 검토 방침

박필순 위원, 타랑께 6월 이후 예산 삭감 대책과 운영 확대·자전거 보급 확충, 도로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성 질의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 타랑께 정류장 재배치·24시간 체제 전환·자전거 확대 추진, 도로예산 조기 완공 중심 운용 방침 설명

입양아동가족 지원·아동수당 예산 감액과 지역아동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질의

차등 보조율 기준과 농어촌 지역 반영 필요성 집중 점검

박필순 위원, 한국수영진흥센터 2022년 예산 19억 원 중 9천여만 원만 집행·16억 원가량 집행잔액 발생 이유 질의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공모 이의신청·소송과 지상권·주차장·사업 내용 변화로 사업 전면 재검토·문제 해결 모색

박필순 위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예산 불용 사유와 보상비 부족분 확보 방안 질의

류미수 국장,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총사업비 증가에 노인복지관 중심 조정 및 추경·본예산 확보 방침 설명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4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차별 및 민간 자부담 문제가 제기됨

정부는 유보통합을 2025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 배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협의 과제라고 설명함

박미정 위원, 추경·2024년 본예산 효능감 중심 편성 주문과 명시이월·도시철도 2호선 지연 대책 촉구

광주시, 도시철도 총사업비 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설명과 2024년 AI·자동차·돌봄·복지·시민안전 예산 집중 방침

가정양육수당·시간제보육·아이돌봄·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복지예산 쟁점 질의

부모급여 연계 재편·지역별 차등 지원·수요 반영 조정 취지 설명

최지현 위원, 가뭄 대응 용역·수요관리 대책과 영산강 취수 중단 대응 및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질의

이정삼 본부장, 가뭄 대응 용역 추진·관정 운영 한계 설명과 상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검토

조석호 위원장, 동복댐 담수능력 확대·준설 통한 자체 저장능력 강화 필요 제기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 조사·검토 추진 의사

담수능력 확대 필요성 공감 속 대책 구체성·준비 수준 입장차

보육교사 50% 이상 감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업 대책 촉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 주문

가뭄 대비 상수도사업본부 중장기 대책·동복댐 방류 기준·준설 가능성 점검

영산강·나주댐 연계 가뭄 대책 추진, 동복댐 준설 경제성 낮고 홍수기 저수율 86% 이하 유지

김재철 위원,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증액·새일센터 예산 규모 질의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예산 감액 배경·인력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