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 첫 해양형 생존수영 교육장 운영 실적 90% 넘어

생존수영 지도자 자격 절차 지연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 보완 주문

신수정 위원장, 난치병 지원 조례 위원회 구성·자료 제공 엇박자 사실관계 확인 요구

김환식 부교육감, 자료 제공 미흡 사과

난치병 지원 조례 위원회 구성 여부·자료 제공 상황 설명 엇갈림에 따른 갈등 노출

심철의, 학교 응급처치 교육 실태 점검·지원 조례 이행 촉구·급식실 폐암검진 확대 및 도서구입비 관리 강화 요구

교육청, 응급처치 교육과 지원계획 운영 해명…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확대 설명

응급처치 지원계획 존재 여부와 도서구입비 전용 가능성 놓고 입장차

최정훈 위원, 이사회 184페이지 개최 현황·정관 개정·위원회 구성 적정성 집중 질의

윤호열 원장, 정관 개정 누락과 인사위원회 8명 표기·감사 2명 이사회 포함 불가 답변

박희율 위원, 학교폭력·교원폭력 증가 원인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질의

교육청, 언어폭력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와 사안별 교원폭력 대책 마련 방침

서임석 위원, 감사결과 징계 기준 체계성·시도별 차이와 사학 징계위원회 운영 실태 질의

교육청, 사학 징계 미이행 강제수단 한계와 징계위원회 구성·공시 누락 확인 방침 설명

한숙경 위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인력 구성과 청년 정주 환경 개선 요구

윤호열 원장, 도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 언급하며 요구 이행 뜻 밝혀

난치병 학생 출결 인정·병원비 지원 실태와 학업중단 증가 원인·예방대책 점검

병원학교 위탁수업 출석 인정·치료비 지원 운영과 학업중단 예방책 추진

난치병 지원위원회 운영 실효성과 지원 수준을 둘러싼 자료 제출·홍보 요구와 예산 한계 설명의 입장차

전남바이오진흥원 예산·계약 감사 통제와 바이오 캠퍼스 설비투자 선투입 적절성 도마

전남바이오진흥원 “조달청 의뢰 계약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인력양성·기업유치로 대응”

학생 질병 현황 자료 부실 제출·파악 미흡 추궁, 난치병 학생 수·지원 현황 질의

학교별 원천자료 수합 부담·개인정보 보호로 자료 제출 난항, 난치병 학생 603명 파악

코로나19 휴업지원금 신청 미등록 단란주점 조치 여부 확인 요구

복지건강국·위생정책과, 미등록 영업 가능성 설명·조치 여부 확인

윤명희 위원, 화순캠퍼스 조성 따른 생물의약센터 학교 기능 전환 가능성과 연구·생산 기능 축소 우려 제기

윤호열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생산 기능 유지 속 인력양성 병행과 교육전문인력 추가 충원 필요성 설명

생물의약센터 기능 축소 여부와 추가 인력 충원 타당성 놓고 시각차 표출

이명노 위원, 공공심야약국 접근성·운영성과와 마약 대응,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인력 부족, 근육장애 협의회 구성 점검.

복지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애인복지과,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과 지원단가 증액 요구, 마약류 관리,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점검, 근육장애 협의회 구성 계획 설명.

서용규 위원,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 폐지와 복지포인트 전환 경위·호봉 상한 적용 질의

복지건강국,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에 따른 특별수당 폐지와 복지포인트 도입·한시 보전 및 직급별 호봉 상한 설명

최정훈 위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인사위원회 9인 구성 절차 위반 및 무효 가능성 제기

윤호열 원장, 노조 추천 포함 9인 운영 경위 설명 및 법률 재검토·인력 충원 계획 표명

인사위원회 7명 정관 규정과 9인 운영 사이 정관 우선 원칙 충돌 쟁점

노숙인 지원 분담·대상 확대 협의 가능성과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지연 경위 추궁

광주시, 노숙인 지원 협의 반영 노력·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확정 및 실시설계 추진

박미정 위원, 상이군경회 공상군경 65세 이상 5개 구 대상자 현황·시·자치구 8대 2 분담 합의 숙지 여부 점검

손옥수 복지정책과장, 대상자 568명 파악·65세 이상 5만 원 시·자치구 8대 2 분담 합의 설명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운영 주체와 선정 절차, 기업 지원 내용, 광주·전남·충남 협력 방식이 질의됨

주관기관과 선정위원회 심사, 분야별 기업지원과 지역별 역할 분담, 사업 추진 상황이 답변됨

조석호,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기준 전면 점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광주시, 자동제세동기 교육·점검 강화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정 운영 협조 방침

최지현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확대와 자활·탈수급 지원 제도 보완 필요성 지적

복지건강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 검토와 자활제도 지속 개선 필요성 설명

전남바이오진흥원 연구원 처우 개선과 인재 채용 진입장벽 완화 추진 여부 및 대책 마련 요구

전남바이오진흥원 최근 3년 이직률 7%·결원 31명 설명, 임금 개선과 비교분석표는 별도 보고

광주시 인권실태조사 자료 부실 제공·현황 파악 한계 지적

2020·2021년 조사 미실시·2023년 장애인시설 전수조사 계획 설명

광주시 인권실태조사 실시 여부·범위 둘러싼 입장차 노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11% 부진 질타, 구매 확대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보상 기준 마련 요구

생산품 편중·코로나19 영향 설명, 판매처 확대·홍보 강화와 임금 실태조사·지원책 검토

전남바이오진흥원 314개 장비 활용률 저조와 노후 설비 정비 필요성 제기

윤호열 원장, 마케팅 강화와 노후 설비 정비·투명 채용 추진

서용규, 광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국·시비 매칭사업 시비 투입·통합돌봄센터 부지 계획 파악 미흡 질타

복지건강국, 조사 결과 미발표·통합돌봄센터 부지 활용 어려움 설명과 보호작업장 이전부지 제공 약속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