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라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의 국비 반납 경위와 연구용역 관리·평가 체계 점검

올해 17건 정책연구용역과 2022년 64건 등 활용·평가 현황 설명

신민호 위원장, 기금 상임위 보고서에 총조성규모 기재 요청

정현구 예산담당관, 총조성규모 기재하겠다고 답변

정철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 역할과 운용 현황 질의

정현구 예산담당관, 통합계정 수입액 산정 방식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미사용 상황 설명

정철 위원, 결산서 776쪽·보조자료 57쪽 근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할·운영 목적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기술적 사항이라며 예산담당관 답변 제안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실체·지역인재 채용·전남형 전략산업 예산 집행 점검

혁신도시지원단 동일 역할 설명과 전남 반영·집행 재점검 약속

신민호 위원장, 여비 편성액·실집행액·불용액 반복 지적하며 전례답습 아닌지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예산 민감하게 관리하고 지적 사항 시정하겠다고 답변

코로나 영향으로 남은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30% 이상 불용사업 처리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비 편성 기준과 혁신도시지원단 홍보, 노후통합백업시스템 사업 불용 경위 및 재추진 여부 설명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의 연도 내 집행 불가에도 12월 지출 원인행위가 이뤄진 점 지적

사고이월의 행정 편의적 남발과 의회의 심의권 침해 우려 제기, 방지 대책 재수립 및 의회 제출 요구

차영수 위원, 이월사업 예산 대비 37% 증가와 사고이월 반복 사전 준비 부족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과 염전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사고이월 처리 부적절 인정

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연구원 분리 이후 전남 현안에 대한 소신 있는 연구와 조직 독립성 확보 방안이 도마에 오름

연구원 분리로 인한 인력 부족 해소 여부와 운영 방향을 놓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 이어짐

강문성 위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이후 전남연구원 예산·인력 확충 필요성 제기

전남도, 전남연구원 예산 70억 원 추정…연구인력 추가 충원 계획

유보통합 앞당길 우선 사업 선정 필요성 제기

도교육청, 교육부 설명회 의견 청취·시군 요청 시 안내 홍보 방침

유보통합 갈등 커지며 교육부 지시 필요성 제기

광양교육지원청, 이자 반납 설명하며 어린이날 행사·유보통합 대응 약속

광양시 어린이날 축하연합한마당 사업 반납 사유를 둘러싼 질의

광양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으로 다른 시군·다른 청 운영 사례 없는 확인

장은영 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여성기업 제품 법정구매비율 5% 충족 여부 확인

박영수 행정국장, 전년 물품 11.6%·용역 12.8% 구매로 의무구매 비율 달성 설명

전남교육 SNS 달성률 산식 적정성 논란

인스타그램 공식계정 활성화 추진

초등영어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률 2021년·2022년 연속 고달성

목표 낮게 설정했을 가능성에 참여 확대 시 상향 조정 방침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초등영어 내실화 프로그램 목표치 과소 설정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질의

백도현 교육국장, 추경 이후 특교 증액으로 실적 상승했다며 성과지표 산식·목표 상향 조정 검토

장의원, 목포항도초 증축 기부금 반환 사유 및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비율 질의

행정과, 증축 부지 미확보와 토지주 반대·과다한 토지가 요구로 반환 설명

현장실습 지원 사업 올해도 계속되나, 조건 완화 필요성 제기

기준 완화와 홍보·재정 지원 통한 사업 지속 협조 요청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진로교육과 분류 경위와 조직개편 이후 책임 주체를 둘러싼 질의

교육국장은 해당 사업이 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고, 부교육감은 최대한 답변하겠다고 밝힘

장은영 위원, 다자녀 사업 추진 상황과 2021년 반납액·사업명 변경 여부 질의

김재기 안전복지과장, 코로나19로 체험학습 불발 따른 불용액 반납과 명칭 반영 설명

장은영 위원, 안전복지과 표기 다둥이 희망 만들기 사업 보조금 반납·잔액 발생 사유 질의

김재기 안전복지과장, 다둥이 사업은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며 코로나 재유행으로 체험학습 취소돼 반납액 발생 설명

국제교육원 예산 불용 사유 설명 요구

코로나·사업 반납·참가 인원 부족으로 예산 불용 발생

박종원, 지방교육세·시도세 전입금 미수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초과수납으로 약 200억 원 차이 발생 지적

교육청, 비법정 전입금·보조금 미수납과 통보 지연·협력 부족 원인 설명 및 협업 강화 약속

세입 추계 실패 책임과 사전 조정 부재 지적에 원인 해명·재발 방지 약속 맞선 인식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