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중소기업 물품 박람회 10월 개최로 내년도 예산 반영 어려움 지적

예산 편성 전 물품 선택·구입 가능하도록 박람회 시기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

박선준 위원, 전남교육청 무상 교복 공동구매 과정의 브랜드 위화감·가격 담합 우려 및 교복값 일괄 상승 민원 제기

김재기 안전복지과장, 공동구매 현물 지급에 따른 하복·동복 합산 30만 원 설명과 가격 인하 인식

무상 교복 공동구매 이후 교복 가격 인상 여부를 둘러싼 양측 인식 차 확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농산어촌 유학 정주 여건 지원, 전남교육청 협업 여부 질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전남도청-교육청 긴밀 협조 당부

박선준 위원, 급식 흰 우유 기피 반영한 유색 우유 선택권 확대와 제도 개선 요구

양기열 과장, 흰 우유 우선 급식 원칙 유지 속 유당불내증 학생 바우처 지원과 추가 검토 방침

학생 선택권 확대 요구와 흰 우유 중심 급식 유지 방침의 충돌, 지원 방식 재점검 여지

전남 무상 우유급식, 학교 현장서 선택권 없이 흰 우유만 제공돼

김천홍 부교육감, 관련 질의에 구체적 답변 내놓지 않아

박종원 위원장, 기금운용 계획안 사용 시점·용도 및 세수 증가분 적립 반영 여부 확인

김천홍 부교육감, 교육환경개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용도 설명

김문수, 전남교육청 추경 1조2000억 중 기금 우선 편성·현장 예산 축소 지적

김천홍, 학교 수요 반영한 추경 편성·미래교육 전환 대비 기금 조성 설명

전남교육청 추경·기금 운용 정당성 놓고 의회와 교육청 정면 충돌

전남 학생 기본소득 추진 시기와 재원, 지능형 과학실 예산 증액 및 학교 신설·과밀학급 해소 대책 질의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폐교 활용 방안 등 전반적 교육 현안 답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시작 시점·전남 선정 학교 수·민자 운영 방식·추진상 문제점 질의

2020년 말 계획 수립 후 2021년 추진, 전남 2021년 47교·2022년 39교 선정 및 사업비 증가·현장 혼선 설명

김인정 위원, 전남교육청 추경 1조2382억 중 9304억 기금 편성 배경·사용계획 질의

김천홍 부교육감, 세수 증가에 따른 재원 급증 대응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활용 계획 설명

추경 70%대 기금 적립 부적절론과 교부금 목적 부합론의 입장차

학교 카페 조성 사업의 사업 성격과 교육청·학교별 식비·간식비 운영 기준 확인 요구

외부 침입 대응 매뉴얼과 학교 카페 이용 대상 운영 범위 점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60억 원 예산 세부 항목과 학교 옥상 카페 조성의 별도 여부 질의

보건관리 운영부터 재난안전시설 개선까지 편성, 옥상 카페 조성은 별도 사업이라는 답변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9800만 원 증액 배경 질의

도민안전실, 시군 위탁 징수교부금과 소송 패소 반납금 발생에 따른 추경 증액 설명

최정훈 위원, 조선산업 클러스터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 질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도내 수급업체 부담 10% 예산 지원 설명

이현창, 예비비 906억 편성에도 추경 283억 증액 필요성 제기

황기연, 코로나19 재확산·재난재해·대외 변수 대비 위한 예비비 증액 설명

예비비 추가 확보 적정 규모를 둘러싼 입장차

김문수 위원, 정리추경 자료를 반복한 듯한 예산서와 이월사업 조서의 부실·불투명 작성 지적

문금주 행정부지사,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출 절차 설명과 함께 예산서 성의 있는 작성 약속

예산서 작성의 성의와 투명성을 둘러싼 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 질의응답의 인식 차 노출

최명수, 축산시설·부산물 처리공장 악취 민원 속 새벽·저녁 불시 단속 강화 촉구

전두영, 민원 현장 악취 검사와 시군 시료 분석·축산악취 저감 지원 강조

악취 측정 신뢰성과 단속 실효성 놓고 위원-연구원장 인식 차

청년마을 사업 건축·조성 방식과 부지 선정 기준 질의

폐교·리모델링 가능 건물 활용한 청년마을 운영 계획

소규모 법인 교육 예산 확대와 의도적 부정수급 방지 예산의 매년 증액 필요성 제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주체와 갈등 조정, 성과보다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행정 강조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사회복지시설법인 부정수급 방지 예산 도입 배경·필요성 질의

보건복지국, 소규모 시설 점검 강화와 교육·경각심 제고 위한 신규 사업 설명

장은영 위원, 도정 핵심 시책 전략기획 홍보예산 증감 내역과 전남새뜸 배부 현황 점검 촉구

고미경 대변인, 민선 8기 홍보 확대와 영상편집실 장비 교체 반영 설명…전남새뜸 6만 부 발간·배부 현황 공개

양성평등기금 사용처와 예치금 규모, 시군 인지도 및 홍보예산 편성 현황 집중 질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금 지원과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김문수 위원,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사업 도비 미확보 상태 예산 반영 근거 제출 요구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공모 선정 후 국비 우선 반영·도비 별도 추경 또는 본예산 확보 설명

도비 확보 시기와 자료 제출 정확성 둘러싼 입장 충돌

김문수 위원,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1억원 실제 예산 반영 여부와 명시이월 사유서 기재 경위 추궁

김영신 국장, 2021년 1회 추경 19억원 반영 후 18억원 삭감돼 1억원만 본예산에 남겨 추진 중이라는 설명

명시이월 사유서의 '1회 추경 반영사업' 기재와 실제 예산 설명 불일치 논란

김문수 위원, 일시차입금 사용 여부·기타수입 증액 사유·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 방식 집중 질의

문금주 부지사, 일시차입금 미사용·지방소멸대응기금 기타수입 편성은 행안부 목 미설정 영향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전 준비 부족 지적과 제도·절차상 한계 설명의 시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