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2인 1실 생활관 50실 설계 시 평균 교육생 210~220명 수용 난관

생활관 여유 공간 확보 등 추가 검토 추진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설 건립비 도비 100% 표기와 국비·소방안전교부세 포함 여부를 둘러싼 질의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50%, 도비 50% 지원 설명과 함께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 제기

다목적훈련센터 수상·수난구조 훈련시설 포함 여부와 통합형 훈련 시스템 구축 계획 질의

수상구조훈련장 운영비 부담 이유로 해양경찰교육원 수난구조훈련장 활용 검토 및 내부 설치 제외 가능성 언급

정철 위원, 소방학교 시설 확충계획 따라 식당동·강의동 부지 확보 여부 질의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부지 확보 완료 여부에 긍정 답변 뒤 세부 설명 예고

처분 대상지 대장가 91억 원과 취득가 74억 원 차액, 감정평가와 보상 방식 질의

감정평가사 양측 참여한 구체적 평가 예정, 차액은 주로 현금 보상

전남도청 1년 여비 예산 100억 원 편성, 실제 소요 예상액 57억 원 수준

국별·출장지별·숙박비 등 출장비 세부 자료 제출 약속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방침에도 관련 자료 미첨부 지적

숙박비 상한액 서울 10만 원·광역시 8만 원·그 밖의 지역 7만 원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질의종결

황성환 부교육감, 두 조례안 모두 이의 없고 발의에 감사

최무경 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포상금 범위와 금액 질의

30만·20만·10만 원 포상 한계 지적, 해외연수·진급 등 실질 보상 확대 요구

폐교재산 매각 대금의 신중한 사용과 무분별한 기념사업 자제 당부

황성환 부교육감, 교육위원회 사전 설명과 이해 요청 약속

전남도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조례 개정안, 용도 규정 완화 논란

전남도, 기금 용도 명확화·공공성 강화 취지 강조

송형곤 위원, 폐교재산 기금 사용 범위와 조례 개정 필요성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조례 4조 따른 기금 용도와 심의위원회 설치 설명

김태균 위원, 여성기업 활성화 위한 우수사례 발굴·포상 조항 존치 필요성 제기

유현호 본부장, 타 중소기업 조례 반영 사례와 포상 조례 중복 검토 설명

포상 조항 삭제 여부 놓고 존치론과 중복 삭제론 입장차 표출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의 ‘인권보호’와 ‘권리보호’ 명칭 차이와 11조 재정지원 문구 적절성 제기

이재태 의원, 11조 재정지원은 8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포괄 정리하는 방안 제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명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표현과 제11조 재정지원 근거 조문 적정성 지적

유현호 본부장, 근로자 보호 문구의 책임 주체 오해 소지 설명

1인 시위자들 외국인·다문화가족 우대 정책 과도 주장에 대한 질의

외국인 보호정책 인권 차원 필요성 인정 속 조례안 신중 접근 필요

전남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전문인력 상주 여부와 공모사업 추진 검토

유현호 본부장, 시군 여건과 공모 미진행 고려한 운영방식 조정 필요

쉼터 조례에 법률·노무·취업 상담 등 복지서비스까지 담는 방안에 효율성과 타당성 논란

여수 사례 언급하며 상시 이용 공간 특성상 상담 연계 가능,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구조

전남 출산장려책 확대·이민 정책 방향·구례 케이블카 추진 의견 제시

김영록 지사, 인구감소지역 우선 이민 정책·광역 협력형 케이블카 추진 강조

섬진강 연어 방류 25년째에도 시범 수준 머문 방류량, 최대 200만 마리 확대 요구

김충남 원장, 자체 생산 60만 마리 한계 속 30만 마리 지원 및 시설 단계적 확충 밝혀

이현창 의원, 지리산 케이블카 필요성 강조와 TF 부실 운영 지적

김기홍 국장, 케이블카 필요성 일부 인정 속 환경·안전 문제와 전문 부서 검토 필요성 설명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주체와 공동 대응 방식 놓고 의원·집행부 입장차

전남 출산율 0.97명, 구조적 부담 탓에 기존 출산장려 정책 체감 효과 미흡 지적

18세 미만 아동 가구 보편적 현금 지원 검토와 장기적 저출생 대응책 촉구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의미와 80세까지 연령 확대 이행 여부, 여성농업인지원팀 역할 점검

지원금·사용처·자부담 개선 현황과 전담 부서 보강 필요성 놓고 김영록 도지사 답변

오미화 의원, 갯벌 해상풍력 실증단지 환경훼손 우려와 평가·사후관리 신뢰성 점검 요구

강상구 국장, 적합 판정과 모니터링 결과 근거로 사업 타당성 및 주민 소통 확대 방침 설명

재생에너지 확대 속 환경보전 기준 강화 범위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둘러싼 시각차 노출

김미경,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공익소송 적용·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 촉구

장헌범, 공익소송 확대해석 선 그어…현행 규정상 소송비용 확정 절차 불가피

남도학숙 소송 공익소송 해당 여부·비용 회수 예외 규정 신설 놓고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