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 태양광 설비의 불능 상태 방치와 생활임금 적용 실태, 각종 기금의 미활용 문제 제기

학교 태양광 유지·관리 개선 검토와 생활임금 인상,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활용 방안 마련 약속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강화 사업 7억8000만 원 중 3억7000만 원 집행, 2억6000만 원 반납 논란

사업 대상 축소와 현장실습 참여자 감소로 국고 반납, 향후 보완 방침

박성재 위원, 전남교육청 BTL 채무 규모와 상환 계획 질의

보조금 반납액 5억6300만 원 발생 사유와 페널티 여부 확인

아동권리협약·국적 제한으로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남 조례 필요성 제기

전남도, 국적 미취득 아동까지 지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조례안 의견은 없어

법규와 공고·고시에서 ‘전라남도교육감’과 ‘전라남도교육청’ 명칭 혼용, 통일 필요 제기

이광일 의원, 모든 법규 명칭 ‘전라남도교육청’으로 통일하는 데 동의

전남 관광객 유입 현황과 국내관광 1억 명·해외관광 300만 명 목표 집계 여부 질의

장애인 사격선수단 창단 4년 넘게 답보, 전남 장애인체육 활성화 차원 필요성 집중 점검

관광진흥기금 수익률 저조와 문화예산 징수결정액 감소 배경, 성과지표 선정 기준 등 집중 질의

국고보조사업 미이행·사업 변경과 코로나 영향 설명, 성과지표 자료 제출 약속

최병용 위원, 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전환 시 예산 삭감·확보 차질 우려 제기

김영신 국장, 기금 한계 설명하며 일반회계에서 필요 예산 직접 확보 방침 밝혀

전략산업국 민간보조 사업 관리·감독과 R&D 자금 편중, 사업비 회수 실효성 점검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 운영 방식 질의

전략산업국·관광문화체육국 결산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 구조, 보조사업 잔액과 미반납 보조금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오름

여수시립박물관 국비 사업의 시비 미편성과 국비 불용, 사업 취소 여부까지 집중 점검

당사도 등대 의병습격사건의 남도 구한말 의병활동 해당 여부와 전남도의 조사·발굴 추진 여부 질의

전남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6000만 원 편성 요구하며 관련 기록 부족한 지역 의병활동 발굴 추진

백신특구 15년, 화순군민 실익·투입 예산·성과 따져

군비·도비·국비 약 5000억 투입, 군민 취업 효과 및 향후 체감 성과 제시

전남 관광·문화·예술·체육 예산 비중, 도민 기대에 비해 낮다는 지적

전남 관광예산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전남 방문의 해 등 계기로 확대 전망

전남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전략산업국, 전국 최하위 R&D 예산 비중 확대 필요성 제기

초강력레이저·핵융합 등 대형 국가연구시설 추진 및 광주와의 공동협력 강화 방안 제시

남도의병 박물관 추진 예산 부족과 자료 발굴 주도 주체에 대한 질의

의병 활동·유물·유적·미디어 아카이브를 아우르는 박물관 조성 설명과 내년 예산 반영 검토

나광국 위원, 전략산업국 성과보고서에 세라믹 관련 내용 빠진 점 지적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내년에는 세라믹산업 활성화 내용 반영하겠다고 답변

이철 위원장, 동부권 억양·완도 섬별 사투리 조사 병행 요청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잘 알겠다고 답변

전남 지역어 보전 교육과정, 유아 표준어 학습 저해 우려와 운영 기준 필요성 제기

교육청 협의·대학 연계해 표준어와 지역어 과정 함께 운영 방침

사투리의 지역어 전환과 국어기본법 반영 시 어린이 교육·방송 시험 불이익 우려 제기

전남 지역어 소멸 방지 위한 연구·보전사업 적극 추진 방침

이현창 위원, 구조구급대 매식비·의용소방대 수당 획일 편성 지적

김조일 소방본부장, 인원·운영 방식 따른 차등 가능성 설명 및 재검토 보고 약속

구조구급대 매식비 배정 기준 두고 위원회와 소방본부 인식차 노출

임지락 위원, 다목적 중형·소형 헬기 검사·교육 예산 집행잔액 및 차량 소화기 의무화 홍보·매뉴얼 준비 질의

김조일 본부장, 헬기 비대면 점검에 따른 예산 잔액과 차량 소화기 교육·홍보 및 중앙 협조 매뉴얼 마련 답변

골목길 소화함 설치 대상과 주민 사용 사례, 마을 단위 교육 강화 필요성 질의

소방당국, 좁은 골목 중심 설치 기준 설명하고 주민 활용 진압 사례와 어르신 교육 확대 답변

전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자살 예방·정신건강 관리 대책 및 특수건강검진비 예산 차이 질의

심신회복·체력증진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사 채용, 인원수 따른 검진비 차이 설명

섬 지역 화재·응급환자 이송 대응체계 및 전기차·수소차·고층아파트 화재 대비 점검

다목적 펌프차·소방헬기 투입과 합동훈련 강화, 내전복 세트·질식소화포 보유 및 추가 장비 구매 계획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입 증액 이유와 지상식 소화전 보호틀 설치율 제고 요구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자녀 장학금 지자체별 편차 확인 및 무안 지역 집행 내역·표기 방식 정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