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조정 사전 협의 및 ‘지속적·안정적’ 추진 원칙 적정성 질의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부 사업화와 영광·곡성 이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운영 방향 설명

이귀순 위원, 노후 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 1만 3,710가구 보급 범위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 여부 점검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 광주 5개 구 420동 1만 3,710가구 전면 보급 및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원활 운영 설명

전서현 위원, 정책연수 성과 발표 경진대회 운영방식·우수 정책 발굴 계획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국내·해외팀 연수 후 우수 정책 선정·공유 및 인센티브 제도 설명

박희율 위원, 공동출입문 비밀번호 주거시설 응급출입 지연 우려 속 광주 공동주택 현황·119패스 추진 실적 점검

고영국 본부장, 출입 제한 공동주택 460개 단지 중 101개 단지 119패스 적용·전수조사와 홍보 확대 추진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공식 보고·도민 의견수렴 없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논란

휴대폰 오피스 앱, 비생산적 업무 기준과 보안·PC 연동 대책 놓고 질의 집중

박필순, GGM 노조 협상 진행 상황·지원센터 및 체육관 개소 일정·근로자복지관 운영 방향 점검 필요성 제기

임병두, GGM 노사 협상 진전 없음·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개소 지연·체육관 3월 개소 예정·하남근로자복지관 어린이집 휴원 설명

전남도 공직사회 다면평가 재도입과 조직문화 개선 요구

전남도, 다면평가 폐지 유지 속 조직문화 개선·사기 진작 대책 검토

배달 노동자 쉼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점검과 광주 쉼터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광주 거점형 이동 쉼터 1개소·공공 쉼터 33개 운영, 권역별 재정비와 확장 계획 검토

서울 배달 노동자 플랫폼 쉼터 주차장 부족 사례 언급, 광주 플랫폼 쉼터 운영 질의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 플랫폼 쉼터 운영 답변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액 시군 통합 기준 여부와 지정기탁 포함 범위를 둘러싼 혼선

돌봄·의료·교육 등 활용 분야 확대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리 필요성 제기

박수기 위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적·절차 개선과 노동권익센터 통합 운영 점검 촉구

광주시,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홍보 강화와 빛그린산단 통근버스 노선 연장 협의 방침

인사 고충 상담 운영 실효성 및 무안반도 통합 추진 방식 질의

도 차원의 역할 강화와 민간 주도 논의 지속 입장

임미란, 평동산단 조식 지원 개소 시기와 노후 산단 중심 복지시설 배치·세탁소 이용 현황 질의

광주시, 평동산단 조식 지원 4월 개소·3곳 운영 계획과 노동인권회관 추경 반영 가능성 검토

의대 설립 지연 속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 보류와 단기 사업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주민자치센터·구내식당·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관리·개선 요구

김용임 위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지원제도 운영 실효성과 기업 참여 현황 점검

광주시, 대체근로자 지원 54명 집행 완료·동료수당 제도 병행 및 홍보 강화

지역경제 어려움 속 정상 사업자 보호 위한 페이퍼컴퍼니·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전반 점검 요구

건설 경기 활성화 조례 개정 연계해 페이퍼컴퍼니 지도감독과 현장점검 추진 방침

문평천 공사 지연배상금 14억 원 규모와 산정 배경, 하도급사 책임 및 지역 피해 가능성 집중 질의

성지건설 미회수액과 상계 지연, 부정당업체 제재 등 회수 및 후속 조치 설명

정영균, 특별자치도 중단은 지방정부화 핵심 과제 단절 지적

전남도, 특별자치도 중단 뒤 권한 이양 과제는 특별법·정부 협의로 지속 설명

특별자치도 무산 책임론 속 지방정부 역할론 공방

김정희, ADHD 치료비 지원 예산 증감 속 선착순 현금 지원 방식 재검토 및 집중력 훈련 등 실질 지원 전환 필요성 제기

황성환, ADHD 현금 지원은 진단 이후 초기 진입 단계 지원이라고 설명하며 방향성과 대체 방안 검토 필요성 공감 표명

ADHD 지원의 현금성 치료비 유지 역할론과 실질적 성장 지원 전환론의 시각차 표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반복 미도달 대응과 디지털 탐색도구 가격 차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실효성 점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립학교 징계 강화 필요성과 3년치 자료 보강 요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 하락과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 선정 부진 원인 질의

전남 학생 타 시도 유출 현황과 전북 진학 사례 분석 요청

전남교육청 무상교복 사업 현장 모니터링·민원 평가 필요성 제기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차등 지원 방안 포함한 개선 검토 답변

교사·학생 화장실 비데 설치 격차 개선 여부 점검과 학생 중심 교육복지 실현 의문 제기

비데 임대 방식 한계 속 내년 본예산 반영 지원과 학교기본운영비 포함 확대 방침

체감형 위생복지 우선론과 다담은 화장실 시범사업 추진론의 입장차 표출

김진남, 초등학생 무상우유 급식 폐기·예산 낭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추진 여부 질의

박재현, 도청과 문제 공유·제도 개선 요청 및 연수 통한 폐기 방지 노력 설명

구체적 조사 결과·후속 보고 부재 속 교육청 대응 수준·의회 소통 부족 입장차

학생맞춤통합지원 확대와 내년 전면 시행 가능성 점검

미운영 위원회 운영 실태와 교권보호 피해 교원 보호조치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