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농업e지 플랫폼 활용성·고령 농민 접근성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대책 주문

농케이션 농활단 1억 원 편성 필요성과 사업 시너지 효과 검증 질의

정길수, 채소·과수 수급조절·원예 생산기반 지원 대상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박현식, 수급계획·계약재배 중심 추진과 예산 범위 내 선정 불가피성 설명

사업 확대 요구와 예산·형평성 고려 사이 견해차 노출

세출예산 잔액 집행 가능성부터 장성 사과 피해 재해 인정, 여성농업인 검진 확대까지 현안 질의

농기계 세척장·오폐수처리시설과 친환경 논두렁, 생태마을 사무장·축산 지원사업 개선 필요성도 제기

김문수 위원장, 2026년도 농어민 예산 2024년 요구액의 최소 두 배 이상 반영 촉구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농어민 예산 확보 위해 위원회·예산담당관실과 수시 협의 약속

집중호우로 농업기반시설 피해가 커지자 농정국의 신속한 복구 예산 지원과 전남도의 자체 대응 필요성 제기

도비·시군비 지원과 우선 조사 방침 제시 속 재난지역 밖 농가 지원과 염전 피해 대책 검토

농수위 현안은 지사와 직접 결판내야 한다는 김문수 위원장의 지적

박현식 국장, 왕우렁이·균평기 보급과 계절노동자 지원 보완 검토

예비비·남도장터 추가 예산·축산 폭염 대응·농업경영컨설팅 실효성 점검

자담 부담 완화와 새 정부 농림정책 대응 건의 계획 제시

기금 예산 편성 대비 낮은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 불일치, 지표 변경 사전 공지 필요성 지적

농산물 가격 수급안정 지원사업 불용 반복과 양파 과잉 생산·가격 하락 대책 마련 촉구

박성재 위원, 조사료 지원 신청률·개사육농가 폐업 지원·판촉전 예산 증액 집중 질의

박현식 국장, 개사육농가 135개소 4만3000마리 규모와 살처분 침출수 처리 방안 등 답변

논콩 재배 확대에도 뒤처진 기계화와 장비 보급 문제

추경 반영 부족과 선제적 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FTA 피해보전직불금 종료 앞두고 농가 피해 최소화 대안과 지속 지원 방안 제기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악취저감사업 확대와 죽림제 복구·영농 부산물 파쇄 예산 지원 논의

김문수 위원장, 연말 의정보고서용 시군별 사업·예산 정리 및 농업현안 대응 주문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하우스 지원 확대·공익수당 상향·계절근로자 보완방안 검토 답변

김회식 위원, 고수온 피해 549어가 중 59어가만 재난지원금 지원한 이유와 나머지 490어가 추가 지원 계획 질의

어촌 뉴딜 300 준공 지연 사유와 연근해 어선 감척, 인공어초 유실 관리,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예산 차이도 추궁

전남도 1조3466억 원 세출예산 중 미집행 6700억 원, 신속 집행 주문

내년도 예산 증감 논란 속 꿀벌 농가 지원 확대와 가루쌀 재배 홍보 요구

김문수 위원장, 균특전환 예산 감소에 농수산업 예산 복원 촉구

정광현 국장, 관련 예산 해소·재편성 방안 마련 노력 답변

수산직불제 등 주요 사업 추경 대폭 삭감·연차별 편성 논란

김의 날 행사 새 편성 두고 준비 지연·급조 지적

추곡수매용 농협 창고 노후화에 따른 저온저장고 신축 지원을 정부·농협중앙회·지자체·단위농협이 함께 분담하는 단계적 추진 필요성 제기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도 지정 농업유산 범위 확대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완화·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검토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생분해 필름·가루쌀·우리밀 예산 확대 요구

도, 가루쌀·우리밀 지원과 농기계 보험·고온스트레스 완화제·꿀벌 지원 확대 검토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 농축산식품국 예산 증액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가루쌀 생산단지, 조사료 지원, 친환경농업, 남도장터 운영 전반 점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후관리와 가루쌀·RPC 지원 방향, 조사료 예산 보완, 농어촌공사 사업 관리, 친환경농업과 남도장터 감독 방안 제시

전남 수산업 예산 편성, 어민 안전·소득 안정 중심 확보 주문

감액 속 저온저장시설·히트펌프·패각 처리 등 필요사업 추경 확보 및 건의 의지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통합 RPC·일반 RPC 국비 지원 구분과 쌀 판매 촉진 사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통합 RPC 중심 지원 원칙과 대량 구매업체 수요 감소·시군비 부담 등을 반영한 사업 재정리 방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정원 결원 해소와 세입 부진, 예산집행률 저조 및 불용액 과다 문제가 집중 제기되며 사업 편성 적정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불법 농막 단속 강화, 위원회 서면심의 개선, 농업법인·농어촌 민박 점검, 낙농가 지원과 학교 우유급식 예산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됨

관리운영권 종료 시점 변경 경위·관련 문서 존재 여부와 해지지급금 산정 이견, BTO 운영 조건 인지 및 중재 대응 질의

6차 협약에 따른 2023년 말 환수 조건과 해지지급금 산정 이견에 따른 중재 진행, 매각 이후 활용 TF 구성 및 용역 추진 설명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과 BTO 운영 실적 해석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도의 입장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예산안 페이지·구성비 명시와 공모사업 정보 공유 요구

밀 산업·생분해성 멀칭 농자재·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예산 확대와 꿀벌 피해 대책 주문

한춘옥 위원, 농수축산물 판촉기획전·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예산 미집행 사유 추궁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사업 포기·사업비 인상 등으로 집행률 저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