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예비품 예산 68% 감액 배경과 운영 가능성, 노후 차량 교체 필요성 점검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비품 예산 감액, 상반기 운영 후 추경·예비비 보완 및 차량 교체 내년 재논의 방침

서용규 위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추경 24억 원 삭감 사유와 국비·시비 비율 차이 질의

정현윤 국장, 시비 미매칭과 지원 물량 감소에 따른 반납 예정액 삭감 및 1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설계 지연에 따른 국·시비 전액 감액 설명

정다은 위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32대 편성 후 18대 마감 배경 질의

환경부 지원 조건 변경과 경유차 폐차 기피에 따른 지원 수요 감소 설명

이명노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지점 사업별 예산 증감 차이 이유와 조정 기준 질의

집행률·진척률·국고 집행 가능성·민원 반영한 예산 조정과 자치구 사업 주체 설명

이명노 위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개 지점 예산 증감액 반영 기준 질의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구체적 답변 부재

서용규 위원, 장비·대기환경 예산 감액 사유와 반복된 낙찰 차액 산정 적정성 추궁

보건환경연구원, 재정 여건 속 우선순위 조정·계약심사·입찰 낙찰 차액 반영에 따른 감액 설명

기증자 명판 도입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대비 녹지 확보·대체 방안 마련, 자원회수시설 해법과 정보공개 주문

시, 기증자 명판 아이디어·녹지 대응 요청 수용 의사 표명, 자원회수시설은 검찰 판단과 주민 의구심 해소 우선 검토

SRF 악취 민원 급증에도 검사 결과·경고 통보 뒤 소극 대응 지적

시, 초기 대응 미흡 인정 속 시설개선 명령 요구·재설치 압박 지속 방침

악취방지시설 변경 뒤 악취 심화 공감 속 선제 대응 책임 공방

임미란 위원, 농업 폐기물 수거 지원 예산 부족에 올해 추진 상황 질의

배귀숙 팀장, 환경부서 예산 사업으로 전반기 소진 및 수요 대비 지원 부족 가능성 언급

김용임 위원, 광주시 대기오염 측정업무 수행 주체와 대기환경모니터링 실적·화재 당일 측정 여부 질의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 측정업무 수행·성과지표 102% 달성 및 화재 당일 이동측정·시료채취 장비 활용 확인

사업계획 따른 예산 편성에도 사업 미진행 상황 점검

고광완, 사업 미진행 시 예산 삭감 필요·편성 예산 계획 집행 원칙

양동역사 녹색구매지원센터 이전 관련 부서 협의 필요성 제기

예산 지원 한계 속 지하철 측 협의 지속·민간위탁 3년 지침 반영 준비

분리수거함 설치 예산 불용 방지와 화재·화학물질 사고 현장 환경정보의 보수적 파악, 제1음식물자원화시설 확충사업 후속 단계 점검

현장 상황 반영을 통한 예산 불용 방지와 대기질 측정 매뉴얼·데이터 보완, 환경영향평가 후속 단계 차질 없는 추진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대기질 발표 적절성·경유차 저감사업 이월·반납 규모·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연 점검

화재 당시 일반 대기질 기준치 이하·유해화학물질 행정명령 미발동, 충전기 설치 2025년 5월 마무리·다회용컵 살균세척기 11대 설치 완료

서용규 위원, 풍영정천 익수사고 손해배상 예비비 3억9천만원 집행 경위·1983만원 차액·지급 지연 배경 추궁

광주시, 이자 포함 약 4억900만원 집행·항소 검토 등으로 2개월 지연 설명…하천 횡단시설 관리 부실 점검·전수조사 용역 계획

최지현, 친환경자동차 조례안 위원회 수정동의안 관련 기후환경국장 의견 질의

정현윤, 부칙 조문 표현 바로잡고 수정안 동의

서방천 개수공사 토지대장 누락에 따른 2억원 전액 삭감 경위와 집행률 0% 사업·전기차 지원 예산 반복 삭감 추궁

미등기·무대장 필지 발견에 따른 집행 불가와 일부 사업 이월·불용, 전기화물차 수요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 배경 설명

식중독 발생 4개소 중 원인 병원체 확인 2개소 여부 및 집단급식소 해당 여부 질의

식중독 원인균 규명 기준 설명 및 구체적 검출 상황 별도 보고

홍기월 위원, 대기질 개선 관리체계 성과지표 설정·실적 확인 근거와 실내환경개선 지원 실적 미달 사유 질의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홍보·간담회 기준 목표 설정과 대상자 거부·이사로 14가구 지원 설명

박미정 위원, 6조 사용료 조항 삭제 여부와 별도 수정·용어 변경 여부 질의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수정동의안 동의 및 별도 수정·용어 변경 없음 확인

이명노 위원, 집단 식중독 제외해도 식품안전 지표 유의미성 한계와 관리 미흡 진단 필요성 지적

임진석 건강위생과장, 지난해 식중독 환자 906명 중 집단 발생 2건이 785명 차지해 제외 시 기준 충족 수준 설명

이명노 위원, 집단 식중독 제외해도 식품 안전 관리 미흡 지적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이 위원 질의에 동의

박미정 위원, 기후환경국 2023년 결산 이월·불용 확대와 탄소중립 보급사업 집행 부진 원인 규명 촉구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전기차 수요 감소·구조조정·행정절차 지연·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실적 부진 설명

연구원 옥상 배기구 보호막 설치 예산 축소 배경·감액에 따른 시설 기능 차질 여부 질의

배기구 76개 우선 설치 후 일부 예산 신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 조정, 잔여 예산 내년 재편성

조석호 위원장, 장애인 이송차량 노후화 안전사고 우려 속 예산 미반영 경위와 내년 반영 가능성 판단 요구

집행부, 안전성과 시급성 고려한 기능보강 예산 반영과 올해 차량 운영 가능 판단

장애인 이송차량 안전성 판단과 예산 반영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