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주민자치회 예산 52.9% 삭감 배경과 전동 전환 이후 예산 활용 방향 질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전환과 96개 동 균등 지원 계획 설명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 8억 원 2년째 동결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 우려와 운영 일원화 필요성 제기

출연금 8억 원 2년째 유지 속 인력 활용·외부 활동가 협력 운영과 조직 일원화 검토 방침

이명노 위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참여기관의 2024년도 분담금 납부 현황과 기한 준수 여부 질의

김상율 인사정책관, 도시공사 분담금 1600만 원 1차 납부기한 경과 후 1월 31일 납부 및 재발 방지 언급

박희율 위원, 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규모·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 점검 및 직원 복지·역량교육 예산 증액 필요 제기

김상율 인사정책관, 장애인 의무고용 98명 중 8명 미달 설명 및 산업시찰 예산 2025년까지 현 수준 유지 방침

광주연구원 기본재산 표기 차이 확인과 인력 부족 우려, 시민 참여·정책 환류체계 보완 주문

광주연구원 기본재산 차이 발생 경위 설명과 인력 확충 추진, 연구성과 공유·정책 활용 시스템 마련

명진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잔액 7% 원인과 후생복지 성과목표 87.5% 적정성 점검

황인채 총무과장, 예산 잔액 발생 배경 설명과 추가 지급 통한 불용률 축소 방침

박필순 위원, 상시기동 안전점검단 예산 집행잔액·추경 삭감 사유 질의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긴급점검 수요 감소 설명 및 적극 집행 의지 표명

정다은 위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징 목표액 현실화 필요성 지적

심인섭 세정과장, 누락 세원 발견 규모와 연도별 변동성에 따른 추징 실적 차이 설명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유와 지원 대상 축소 배경 질의

수혜 인원 감소는 사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과 지원액 증액 의견 수렴 반영 방침

공공운영비 집행률 20% 수준·전화요금·교육용 통신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과다 지적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추정, 관례적 예산 편성 여부 재검토 및 재발방지 방안 모색

홍기월 위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천만 원 삭감에 따른 연말 대민활동 차질 및 축소 여부 질의

김석웅 자치행정국장, 파견·교육·병가·휴직 등 지급 제외 인원 314명 반영한 대민활동비 4천만 원 감액 설명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예산 전액 삭감 사유와 정리추경 반영 시점 질의

행안부 과제 미선정과 자체 추진 사업 중복에 따른 운영 예산 전액 삭감 설명

채은지 위원, 윤상원기념사업회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추경 예산 전액 삭감 경위와 편성 과정 질의

박용수 국장, 준비 부족에 따른 사업 미신청과 협의 편성 후 예산 삭감 설명

명진 위원, 시민감사관 예산 불용과 참관 인원 감소 지적

신창호 팀장, 코로나19 영향 속 시민감사관 참여 정상화 추진 설명

특별조정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편차 157억 원 지적, 투명·균형 배분 기준·시스템 마련 촉구

시, 자치구 규모·인구와 사업 시급성·필요성 반영 배분 설명…내년부터 정확·합리 기준 적용 노력

광주시 지방행정연구원 분담금 2억5천만 원 산정 근거와 지자체별 차이 배경 질의

대부분 시·도 2억5천만 원 분담, 세종 1억5천만 원·충북·전북 추경 반영 계획, 부산 2억 원 편성 경위 확인 예정

채은지 위원, 세입 초과징수와 노동자 복지 예산 집행잔액 미정리, 재난안전산업 회의 서면 개최 배경 질의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추가 국비보조·교부금 유입에 따른 세입 초과와 코로나19 고려한 예산·회의 운영 설명

명진 위원, 재난관리실태평가 예산 집행잔액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 잔액 배경 질의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관리실태평가 유예와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불용 설명

채은지 위원, 포상금 예산 집행잔액 860만 원·실지출 1400만 원 편성 비효율성 추궁

정영화 인사정책관, 코로나로 산업시찰 취소·정리추경 사업 정리 미흡 인정

박필순, 주민자치 시범동 사업 성과율 105%에도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 이유·정리추경 미조정 추궁

최선영, 16개 시범동 중 11개 동 차등배분 과정서 각 동 100만 원씩 남아 잔액 1000만 원 발생 설명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예산 잔액과 홍보비 집행 경위 추궁

신청 3명 중 1명 지원, 홍보비 90% 집행 뒤 폐지 절차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