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보건환경연구원 공공운영비와 청사관리비 불용액 과다 및 예산 과다 편성 지적

보건환경연구원장, 수요조사 강화와 예산 편성 재검토로 불용액 최소화 약속

전서현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교부율 100% 목표 불구 90% 집행에 따른 235억 원 잔액 발생 이유 질의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12월분 수입 미확정에 따른 선반영과 정산·추경 구조로 불용액 발생 불가피 설명

정영균 위원,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불용액·TAC 관리 미흡 지적

최정기 국장, TAC 대상 축소로 예산 집행 불가 설명…제도개선 준비 밝혀

결산서·결산개요·보조자료 간 불용액과 집행잔액 분류 혼선 및 성과지표 적절성 논란

김영신 국장, 숫자 오류·항목 구분 재검토와 이월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제출 약속

임형석, 자치경찰 출범 첫해 불용액 발생 이유와 도민 체감 치안서비스 변화 질의

조만형,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불용과 치안공동체 구축 중심 대응 설명

체감형 신규 치안서비스·예산 확대 주문과 제도 안착·협력체계 우선론의 시각차

이광일 위원,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업 타당성·예산 집행 효율성 집중 질의

강신희 과장, 2023년 타당성 평가 완료·국비 미송금 따른 불용액으로 사업 차질 없었다고 답변

여수·순천 10·19 사건 사실조사단 운영비 국비 3300만 원 반납 배경 질의

사실조사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잔액, 예산 편성 과다 지적

전경선 위원, 인터넷방송 누리집 개편 전산개발비 불용액 낙찰차액 활용 여부와 사업 지연 질의

윤재광 대변인, 차액 불용 처리 및 2023년 9월 사업 시행 인정